태양광 발전, 저마다 다른 이격거리 규제에 발목 잡혀 신음

정부, 이격거리 규제 법제화 추진.. 국회 법안 발의도 다수
입지 축소 논란 속 주민 수용성과 헌법적 자치권 쟁점 부상

2025.11.08 13: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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