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트로피타임즈 손영남 기자] 정부가 전기차 공공 충전요금 체계를 대폭 손질하면서 전기차 이용자들의 비용 부담 변화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충전 속도에 따라 요금을 더 세분화해 완속 충전은 낮추고 초급속 충전은 인상하는 방향의 개편이 추진되면서 전기차 시장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이번 개편은 단순한 요금 조정 차원을 넘어 전력원가와 충전 인프라 유지 비용을 보다 정교하게 반영하겠다는 취지가 담겼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특히 여름철 전력 수요 증가 시기와 맞물리며 향후 전기차 충전 패턴 변화와 이용자 부담 논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 “느리면 싸고 빠르면 비싸게” 충전 속도 따라 요금 차등화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4월 29일 전기자동차 공공 충전시설 충전요금 체계를 기존 2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하는 내용을 담은 개편안을 발표하고 행정예고 절차에 들어갔다. 기존에는 충전기 출력 기준으로 100kW 미만과 이상 두 구간만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충전 속도와 운영비용 차이를 보다 세밀하게 반영하는 방식으로 개편하는 것이 핵심이다.

개편안에 따르면 충전기 출력 30kW 미만 구간은 1kWh당 요금이 현행보다 인하되는 반면 200kW 이상 초급속 충전기는 요금이 오르는 구조로 바뀐다. 쉽게 말해 아파트나 직장 등에서 장시간 충전하는 완속 충전 이용자는 비용 부담이 줄어들고, 고속도로 휴게소나 외부 이동 중 짧은 시간 안에 충전을 끝내는 초급속 충전 이용자는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이번 조정이 그동안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던 충전기별 실제 비용 구조를 요금에 반영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한다. 현재 급속 충전기의 경우 설비 구축비와 유지보수 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지만 기존 요금 체계에서는 출력 차이에 따른 비용 부담이 충분히 구분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특히 350kW급 초급속 충전기는 초기 설치 비용이 수억원에 달하는 데다 계통 연결 비용과 유지보수비 부담도 큰 편이다. 전력망 연결 과정에서 추가 설비 투자가 필요한 경우도 적지 않아 민간 사업자들의 수익성 확보가 쉽지 않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업계 한 관계자는 “초급속 충전은 전력망 부담과 유지 비용이 높은 구조인데 지금까지는 완속과 급속 간 비용 차이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던 측면이 있었다”며 “장기적으로 충전 인프라 확대를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비용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있다”고 설명했다.

◆ 전기차 늘어나는데 충전 인프라는 제자리 “사업성 확보 필요”
이번 개편 배경에는 빠르게 늘어나는 전기차 보급 속도와 충전 인프라 투자 사이의 간극도 자리 잡고 있다. 국내 전기차 등록 대수는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민간 충전사업자들의 수익성 문제는 여전히 업계 과제로 꼽힌다.

실제 급속 충전기는 전력 사용량이 많아 기본 전기요금 부담이 크고, 이용률이 낮은 지역에서는 투자금 회수도 쉽지 않다. 일부 사업자들은 운영 적자가 누적되면서 신규 투자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충전요금 체계를 보다 정교하게 조정하려는 배경에도 이러한 현실적 고민이 반영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업계에서는 이번 개편이 공공 충전요금 조정에 그치지 않고 민간 충전시장 전반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에도 주목한다. 공공 충전요금이 사실상 시장 기준가격 역할을 하는 만큼 민간 사업자 역시 가격 조정 압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소비자 부담 확대 우려도 존재한다. 급속 충전 의존도가 높은 장거리 운전자나 아파트 충전시설이 부족한 이용자 입장에서는 체감 비용 상승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일부 전기차 커뮤니티에서는 “전기차 유지비 장점이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시장에서는 이번 개편이 단순한 충전요금 인상 여부를 넘어 전기차 이용 패턴 자체를 바꿀 수 있다는 분석도 내놓는다. 특히 냉방 수요가 급증하는 여름철 전력 피크 기간과 맞물릴 경우 충전 시간대 분산 필요성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시각이다.

정부는 향후 계절·시간대별 차등요금제 도입 가능성도 검토하고 있다. 심야시간이나 전력 수요가 낮은 시간대에는 충전 비용을 낮추고, 수요가 집중되는 시간대에는 요금을 높이는 방식이다. 이는 전기차 충전을 단순 편의 서비스가 아닌 전력 수급 안정과 연결되는 에너지 정책 수단으로 활용하겠다는 구상과도 맞닿아 있다.

해외 주요국 역시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일부 유럽 국가는 시간대별 전력 수요에 따라 충전단가를 차등 적용하고 있으며, 미국 일부 지역에서는 전력 피크 시간대 급속 충전 비용을 높이는 방식도 도입되고 있다. 전기차 충전이 단순 이동 수단 지원을 넘어 전력망 관리 정책과 결합하는 흐름이 강화되는 모습이다.

문제는 본격적인 여름철이다. 통상 7~8월은 냉방 사용량 급증으로 전력 수요가 연중 최고 수준을 기록하는 시기다. 폭염이 심화할 경우 전기차 충전 수요 역시 전력시장 변수로 떠오를 가능성이 있다. 특히 급속 충전 수요가 몰릴 경우 전력망 부담도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개편을 단순한 ‘충전요금 인상’으로 볼 사안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충전 인프라 확충과 전력망 안정성 확보를 위해 일정 수준의 비용 현실화는 불가피하지만, 동시에 소비자 부담을 최소화할 정책적 보완 장치도 병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에너지업계 한 관계자는 “앞으로 전기차 충전은 단순한 차량 유지비 문제가 아니라 전력정책과 연결되는 핵심 변수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크다”며 “이번 개편은 충전 인프라 확대와 비용 현실화 논의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