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트로피타임즈 민경종 기자] 우리 정부가 오는 2040년까지 석탄발전을 전면 폐지하고 재생에너지 중심의 전력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청사진을 내놨다.

 

이는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대규모 전환 정책으로, 에너지 산업뿐 아니라 국민 생활 전반에 큰 변화를 예고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에너지업계와 증권가에 따르면 지난 9월 열린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공개토론회에서는 현재 가동 중인 석탄발전기 60기 중 39기를 2038년까지 LNG·양수발전으로 대체하고, 나머지 21기 역시 BESS(에너지저장장치), SMR(소형모듈원전), LNG 열병합으로 전환해 조기 폐지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즉, BESS, SMR, LNG 열병합 전환을 검토해 조기폐지를 지원하되, 이 중 10기 이내는 안보전원으로 지정해 비상시에 활용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아울러 정부는 전력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전기본 수립 주기를 기존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했으며, 2040년 전력소비량은 기존 전망치보다 30% 이상 늘어난 847.3TWh로 상향 조정한 점이 눈에 띈다.

 

그렇다면 이번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공개토론회에서 제시된 구체적 세부안은 어떠하고 이에 대한 증권가와 에너지전문가 및 환경단체의 평가는 무엇일까?

 

■12차 전기본 정책토론회...석탄 발전 조기 폐지와 무탄소 전원으로의 전환

 

지난 21일 공개된 한화투자증권 김예인 연구원의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9월 18일 열린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전기본') 제7차 공개토론회에서 2040년까지 모든 석탄발전을 폐지하는 방안이 공개됐다.

 

현재 가동 중인 석탄발전기 60기 가운데 2040년 이전에 설계수명이 다하는 39기는 LNG, 양수 발전 등으로 대체하여 2038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쇄할 예정이며, 잔여수명이 남은 21기 또한 BESS, SMR, LNG 열병합 전환을 검토해 조기폐지를 지원하되, 이 중 10기 이내는 안보전원으로 지정해 비상시에 활용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정부는 연내 확정을 목표로 제12차 전기본 수립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말 제11차 전기본이 확정된 지 1년여 만이다. 당초 2년 주기로 수립하는 법정 계획이나, AI 확산과 첨단산업 투자로 인해 전력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을 반영해 일정을 1년 앞당겼다.

 

미래 전력 수요를 뒷받침하기 위한 에너지 정책의 방향은 명확하다. 석탄 발전을 단계적 폐지하는 동시에 재생에너지를 주력 전원으로 육성해 에너지 자립국을 실현하겠다는 것인데, 정부는 지난 5월 제1차 재생에너지기본계획(이하 '재기본')을 통해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2035년 발전비중 30% 이상이라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에너지원별로는 태양광이 ’25년 31GW에서 ’30년 87GW, ’35년 122GW, ’40년 155GW로, 해상풍력은 0.4GW에서 3GW, 25GW, 45GW로 증가할 전망이다. 단기적으로는 태양광을 중심으로 신속한 보급을 추진하며, 중장기적으로는 해상풍력을 중심으로 대규모 보급을 확대하는 단계별 전략이다.

 

■공격적인 풍력 설비 확대 목표, 관건은 사업 수익성의 안정적 확보

 

재기본에서 제시된 풍력 설비 목표는 주요 해상풍력 시장과 비교해 절대 용량 기준으로도 낮지 않은 수준이며, 현재 국내 설치 기반을 감안하면 향후 증설 속도는 훨씬 가파르다는 것이 한화투자증권 김 연구원의 판단이다.

 

이에 기후부는 ▲신속한 보급 확대 ▲획기적인 비용 저감 ▲산업경쟁력 강화 ▲국민체감 확산 ▲거버넌스 확대라는 5대 정책과제 하에 세부 지원책을 수립했으며, 이는 풍력 밸류체인 전반의 중장기 성장 기반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대표적으로 해상풍력특별법 등을 통한 공공주도 계획입지 발굴과 인허가 신속 지원은 프로젝트 개발기간 및 불확실성을 축소하고, 중장기 입찰 로드맵은 개발사뿐 아니라 터빈·하부구조물·케이블 등 공급망 전반의 수주 가시성을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

 

또한 초대형 터빈 및 부유식 해상풍력에 대한 R&D 및 실증 지원은 국내 업체의 상용화 및 트랙레코드 확보에 긍정적이다. 이러한 정책 효과는 해상풍력특별법에 따른 발전지구 경쟁입찰이 시작되고 국내 풍력 설비가 본격 확대되는 2030년 전후부터 파이프라인 형성으로 나타나기 시작해, 2030년 이후 실질적인 기자재 수요 증가로 가시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이 대목에서 향후 관건은 정책 확대가 실제 프로젝트 투자 확대로 이어지기 위한 사업 수익성의 안정적인 확보 여부라고 판단한다는 것이 김 연구원의 평가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보급체계를 기존의 공급의무화제도(RPS)에서 경쟁입찰에 기반한 장기 고정가격계약 방식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장기계약을 통해 발전사업자의 현금흐름 가시성이 높아지고, 금융조달 여건이 개선될 수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다만 기존 RPS 체계에서 해상풍력의 높은 사업비를 보전하는 역할을 했던 REC 가중치가 폐지되는 만큼, 새로운 계약 시장에서도 사업자에게 적정 수익성을 제공할 수 있는 가격체계가 구축되는지가 중요하다.

 

김예인 연구원은 “정부가 해상풍력 발전단가를 2030년 250원/kWh, 2035년 150원/kWh 이하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는 만큼, 비용 절감과 원해·부유식 등 비용 부담이 높은 프로젝트의 수익성 확보가 양립할 수 있는 수준에서 입찰 가격이 형성되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에너지 전문가는 “정부의 공격적 목표는 긍정적이지만, 해상풍력 단가를 2030년 250원/kWh, 2035년 150원/kWh 이하로 낮추려면 기술 혁신과 공급망 안정화가 병행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에너지업계 한 관계자는 “장기계약 체계가 도입되면 투자 안정성이 높아질 수 있으나, 초기 사업비가 높은 부유식 풍력 프로젝트의 경우 여전히 수익성 확보가 쉽지 않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이어 환경단체에서는 “석탄발전 조기 폐지는 기후위기 대응에 필수적이며, 재생에너지 확대는 국민 체감형 정책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결론적으로는 정부가 석탄발전 전면 폐지와 재생에너지 확대라는 ‘에너지 대전환’을 본격화하고 있지만, 해상풍력 등 대규모 프로젝트의 수익성 확보 여부가 향후 정책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