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트로피타임즈 김성민 기자] 정부가 국민의 탄소 감축 행동을 유도하기 위해 투입하는 탄소중립포인트 인센티브가 4년 새 3배 이상 늘었지만 정작 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는 참여기업 기반은 제도 확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올해 신규 실천항목 5개까지 추가됐지만 일부 항목의 참여기업·기관은 1곳에 그쳤고 기존 참여기업에서는 시스템 연계가 중단되는 사례도 발생했다. 포인트를 지급할 재원은 커졌지만 실제 감축 행동을 받아줄 시장과 인프라는 그만큼 확대되지 못한 셈이다.
이 같은 문제는 지난 15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탄소중립포인트 사업의 인센티브 지급 규모에 비해 국민들이 실제 참여할 수 있는 기업과 기관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새롭게 마련된 일부 실천항목의 참여기업이 1곳에 불과한 점을 들어 사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 349억까지 커진 사업.. 예산 소진은 3년째 반복
국감 자료를 보면 인센티브 지급액은 2021년 104억 5400만원에서 지난해 349억 1900만원으로 늘었다. 4년 만에 3배를 넘어선 규모다. 일상에서 친환경 행동을 하면 포인트를 주는 ‘녹색생활 실천’ 분야는 증가폭이 더 컸다. 2022년 21억 7500만원이던 지급액이 지난해에는 150억 1600만원까지 뛰었을 정도다.
인센티브 지급액이 큰 폭으로 뛴 배경에는 가입자 증가가 있다. 녹색생활 실천분야 가입자는 2023년 104만명에서 2024년 180만명으로 늘었다. 빠른 속도의 증가를 기록 중이지만 정부는 여전히 목표치를 높게 잡고 있다. 2025년 목표를 220만명으로 잡았다는 것이 그 증거다. 정부는 국민들이 탄소중립포인트를 실제로 적립할 수 있는 참여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참여기업 수’를 제도 활성화의 성과지표로 새롭게 설정하고 참여기업 100곳 확보를 목표로 제시했다.
제도 확장에 대한 의지는 높이 살 부분이지만 참여자가 늘수록 지급해야 할 인센티브도 불어난다는 점을 생각하면 우려가 뒤따르지 않는 것도 아니다. 이 수요를 예산이 감당하지 못하면서 조기 소진이 되풀이했던 전력이 있기 때문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녹색생활 실천분야 예산은 2023년 11월과 2024년 11월에 이어 지난해에는 7월에 바닥나 포인트 지급이 중단됐을 정도로 빠른 소진 기록을 이어왔다. 이는 3년 연속인 데다 지난해에는 소진 시점이 전년보다 4개월이나 앞당겨졌을 정도로 예산이 정책을 뒷받침하지 못한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이와함께 실적이 특정 항목에 쏠린 것도 제도 개편의 배경으로 꼽힌다. 전자영수증이 전체 실천건수의 70%, 포인트 지급액의 49.1%를 차지할 정도였다. 정부는 이 쏠림을 풀고 다양한 감축 행동을 유도하기 위해 올해 단가를 손질했다.
그 결과 전자영수증은 100원에서 10원으로, 일회용컵 반환은 200원에서 100원으로 낮췄고, 리필스테이션과 다회용기 이용도 각각 2000원에서 500원으로 내렸다. 반면 고품질 재활용품 배출과 공유자전거 이용 등 일부 항목은 단가를 올렸다. 여기에 올해 녹색생활 실천 부문 예산도 전년보다 13.1% 늘린 181억원으로 편성하며 지급 중단을 막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그러나 예산을 늘리고 단가를 조정한다고 해서 실효성까지 확보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문제다. 이 제도의 궁극적 목적은 포인트 지급이 아니라 국민이 일상에서 배출을 줄이는 행동을 반복하도록 하는 데 있기 때문이다. 참여자가 늘어난 만큼 선택할 수 있는 친환경 행동과 이를 받쳐 줄 기업·매장·서비스도 함께 늘어야 한다는 것이 이번 국감에서 드러난 또 다른 과제다.
◆ 신규 항목 늘렸지만 참여기업은 고작 1곳 불과
정부는 올해부터 나무심기, 가정용 베란다 태양광 설치, 재생원료 사용제품 구매, 장바구니 이용, 개인용기 식품 포장 등 5개 항목을 새로 도입했다. 전자영수증에 치우친 구조에서 벗어나 선택지를 넓히려는 취지로, 지난 1월 1일부터 제도에 반영됐다.
하지만 선택지를 만드는 일과 국민이 이를 실제로 이용하게 하는 일은 별개였던 모양이다. 국감에서 확인된 참여 기반은 기대에 못 미쳤음이 그를 잘 보여준다. 가정용 태양광 설치, 재생원료 사용제품 구매, 장바구니 이용, 개인용기 식품 포장 등 일부 신규 항목은 참여기업·기관이 각각 1곳이었다.
기존 항목인 일회용컵 반환도 1곳에 그쳤고,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새로 만든 실천항목 상당수 역시 참여기업이 5곳을 넘지 못했다. 이 의원이 문제 삼은 핵심도 여기에 있다. 수백억원을 들여 국민의 행동을 유도하는데 그 행동을 받아줄 기업과 기관이 충분하지 않다면 포인트라는 정책수단의 효과가 제한될 수 있다는 것이다.
장바구니 이용이나 개인용기 식품 포장이 대표적이다. 소비자가 포인트를 받으려면 실제 매장이나 음식점에서 그 행동을 해야 하는데 참여 매장이 적으면 제도에 가입해도 실천할 기회부터 막힌다. 대기업 몇 곳이 참여한다고 전국적인 생활습관 변화로 이어지기도 어렵다는 것. 동네 음식점과 카페, 소매점 같은 소상공인까지 폭넓게 참여해야 일상에서 반복 실천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정부도 이를 의식해 소상공인 참여를 늘리는 ‘그린파트너스’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소상공인이 텀블러·다회용컵, 다회용기, 리필스테이션, 개인용기 식품포장 등이 가능한 매장으로 참여하면, QR 적립으로 소비자의 실천을 포인트와 연계해 주는 방식이다. 다만 이런 별도 제도까지 둬야 할 만큼 참여처 확보가 쉽지 않다는 방증일 수 있다. 제도 설계와 현장의 참여처 확보 사이에는 여전히 간극이 있는 셈이다.
기존 참여기업에서도 시스템 문제가 이어진다. 탄소중립포인트 홈페이지에는 한국탄소뱅크의 내부 사정으로 텀블러·다회용컵 이용 실적 연계가 7월 27일부터 중단됐다는 공지가 올라와 있다. 앞서 레디투스와 행복브릿지도 내부 사정으로 연계가 일시 중단된 바 있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내부 반영 지연과 연계 이상으로 일부 실적 적립이 늦어진 사례가 있다. 참여기업을 늘리는 일 못지않게 기업이 제출한 실적이 안정적으로 포인트 지급까지 이어지는 시스템도 사업의 지속성을 좌우한다는 걸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런 점에서 사업의 성패를 가입자 수나 지급액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금까지 성과는 주로 가입자 증가, 포인트 지급액, 실천 건수로 설명돼 왔다. 가입자와 지급액이 빠르게 늘었다는 것은 국민 참여가 확대됐다는 분명한 성과다. 하지만 탄소중립 정책이라면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 지급된 포인트가 국민의 행동을 얼마나 바꿨고 그 변화가 온실가스 감축으로 어느 정도 이어졌는지 보여줄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현행 제도에서는 이 연결이 쉽지 않다. 녹색생활 실천분야 포인트는 월 1회 산정하고, 실천항목과 항목별 포인트는 참여 실적과 예산 집행 상황 등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반면 온실가스 감축량은 에너지·자동차 분야 등의 실제 사용량과 배출계수를 토대로 따로 계산한다. 두 체계가 분리돼 있다 보니, 투입된 인센티브가 감축으로 얼마나 이어졌는지 한눈에 보여주는 성과지표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지난해 녹색생활 실천분야에만 150억원이 넘는 인센티브가 나간 만큼, 이제는 ‘몇 명에게 얼마를 지급했는가’를 넘어 ‘그 돈으로 탄소를 얼마나 줄였는가’를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가 예산을 늘리고 실천항목을 넓힌 것은 참여 기회를 키운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전자영수증 중심에서 벗어나 태양광, 재생원료 제품, 장바구니, 개인용기 등 보다 직접적인 감축 행동으로 범위를 넓힌 것도 제도의 방향을 다양화한 시도로 볼 만하다.
다만 참여기업 수의 증가만으로 제도의 실효성을 판단하기는 어렵다. 지역과 업종별로 국민들이 실제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이 충분한지 살펴야 하고, 참여 과정에서 축적된 실천 데이터가 포인트 지급으로 안정적으로 이어지는지도 중요하다. 무엇보다 지급된 인센티브가 실제 온실가스 감축 성과로 연결되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결국 탄소중립포인트가 단순한 포인트 지급 제도를 넘어 실질적인 감축 정책으로 자리 잡으려면 양적 확대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가입자와 참여기업을 늘리는 동시에 항목별 참여 기반과 시스템 안정성을 강화하고, 투입된 예산이 실제 온실가스 감축으로 얼마나 이어졌는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성과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