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트로피타임즈 김성민 기자] K방산의 수출 방식이 단순 완제품 공급을 넘어 현지 생산, 기술 협력, 공동 개발 등으로 다변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해외로 이전되는 기술의 범위가 넓어지면서 특허권과 영업비밀 등 지식재산(IP)을 철저히 보호하는 일이 방산기업의 새로운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동시에 국방R&D를 통해 확보한 우수한 기술을 민간 산업으로 연결하는 일 역시 중요한 숙제로 꼽힌다. 현재 국방기술거래장터에 등록된 국방특허기술만 약 4,000건에 달하지만 기술을 권리로 확보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실제 사업화까지 이어지는 구조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방산 IP 보호와 국방R&D 성과 활용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추진하기로 나선 배경이 여기에 있다.
◆ 수출 방식 다양해지며 커진 IP 위험.. 정부, 분쟁 대응 지원
지식재산처와 방위사업청은 27일 오후 서울 강남구 한국지식재산센터에서 ‘방산기업의 지식재산(IP) 분쟁대응 체계 구축 및 국방R&D 성과 활용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수출 방식의 복잡화에 따라 점증하는 기술 보호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다시금 가파른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는 국내 방산 수출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는 게 업계의 진단이다.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방산 수출 수주액은 2023년 135억 달러에서 2024년 95억 달러로 잠시 감소했으나 지난해 154억 달러로 반등했다. 아울러 지식재산처는 전 세계 국방비 규모가 연간 3조 달러를 넘어서며 글로벌 방산 시장 자체가 크게 확장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그러나 수출 무대가 넓어지면서 또 다른 우려도 생기고 있다. 방산 기업이 직면한 IP 위험이 그것이다. 양 기관이 이번에 업무협약을 추진한 배경이 이것이다. 양 기관은 수출 계약, 기술 이전, 해외 현지 생산 과정에서 핵심 방산기술의 유출은 물론 특허 및 영업비밀 침해 분쟁 위험이 대폭 증가했다고 진단했다.
특히 현지 생산이나 공동 개발 방식을 추진할 때는 이전 대상 기술의 범위, 기존 특허권의 귀속 관계, 공동 개발 과정에서 새롭게 발생하는 기술의 권리 관계 등을 계약 초기 단계부터 명확히 설정해야 한다.
이를 소홀히 할 경우 현지 기업에 의한 기술 침해 위험에 노출될 수 있으며 반대로 우리 기업이 현지 기업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법적 소송에 휘말릴 수도 있다. 방산 계약은 사업 규모가 매우 크기 때문에 분쟁이 장기화될 경우 전체 수출 일정과 계약 이행에 차질이 빚어질 위험이 크다.
실제로 최근 발생한 사건들은 이러한 기술 보호 위험이 현실화되었음을 보여준다. 지난 2월 K2 전차의 종합식보호장치에 적용되는 양압장치와 냉난방장치의 도면·구성·시험 데이터 등을 외부로 유출한 사건에 대해 항소심 법원은 실형을 선고했다. 유출된 자료가 경쟁 사업에 부당하게 활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관련 기술이 특허로 출원되기까지 한 사실이 확인됐다.
또한 지난 9월에는 대만에 잠수함 어뢰 발사관 및 저장고 설계기술을 무단으로 수출한 사건에서도 항소심 법원은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법원은 해당 설계기술이 국가 전략기술에 해당하며, 관련 자료 역시 영업비밀로서의 법적 요건을 완벽히 갖추었다고 인정했다.
이번 협약에는 이처럼 가시화된 위험을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이 담겼다. 양 기관은 방산 분야 지식재산 분쟁과 기술유출의 예방·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방산기업을 대상으로 IP 교육·상담, 해외 IP 정보 공유, 정부 지원사업 연계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중소·중견 방산기업의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기술 보호 및 관리를 담당할 전문인력 지원과 특허분석 서비스를 함께 추진한다.
◆ 4000건 국방특허, 보유에서 사업화로 선회
이번 협약은 방산기술의 보호를 넘어 국방R&D 성과를 민간으로 확산시키는 데까지 범위를 확장했다. 국방과학연구소(ADD) 등이 개발한 국방기술을 민간에 이전·상용화하는 공식 플랫폼인 국방기술거래장터에는 기계, 전기·전자, 정보·통신 등 다양한 분야의 국방특허기술 약 4,000건이 등록되어 있다. 양 기관은 이들 기술이 민간과 군에서 모두 활용 가치가 높은 ‘민군겸용기술(Dual-use technology)’으로서 잠재력이 매우 크다고 평가했다.
다만 특허를 출원·확보하는 것과 이를 실제 제품 및 서비스 사업으로 연결하는 것은 별개의 과제다. 정부가 집계한 2018~2022년 자료에 따르면 해당 기간 국방기술거래장터에 등록된 특허는 3,280건에 달했으나 실제 민간으로 기술이 주선·이전된 사례는 144건(약 4.4%)에 그쳤다는 것이 이를 잘 보여준다.
양 기관은 이러한 기술 보유와 사업화 간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국방R&D 성과의 지식재산 창출·관리·활용 전반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방R&D 기획 단계부터 민간 활용과 해외 진출까지 전 과정을 지식재산 전략과 연계함으로써 방산기술의 가치를 다각도로 보호하고 실질적인 산업 성과로 연결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은 “첨단 국방기술의 경쟁력이 곧 방위산업의 경쟁력으로 이어지는 만큼 우수한 기술을 개발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를 지식재산으로 확보하고 체계적으로 보호·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지식재산처의 전문성과 방위사업청의 국방R&D·방산기업 지원체계를 긴밀히 연계하여 우리 기업들이 국내외 시장에서 안정적으로 경쟁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기술유출 및 특허분쟁은 한 번 발생하면 수출 계약과 일정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등 기업의 사활이 걸린 문제인 만큼 사전에 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지식재산처가 축적해 온 IP 전문 역량을 방산 분야와 연계하여 우리 방산기업이 R&D부터 수출까지 지식재산 걱정 없이 경쟁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해외 현지 생산과 기술 협력이 활발해질수록 IP 관리는 단순한 법률 검토를 넘어 수출 계약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 쟁점으로 정착하고 있다. 이전 기술의 권리와 사용 범위를 사전에 명확히 하고 수출 대상국의 특허 환경을 철저히 분석해야 하는 이유다.
아울러 약 4,000건에 달하는 국방특허기술을 실제 민간 산업으로 연계하여 결실을 맺는 작업은 K방산이 기술 개발을 넘어 지속 가능한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반드시 달성해야 할 다음 과제가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