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트로피타임즈 황상규 칼럼니스트]
2026년 10월 중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벌어진 위성통신 제한 논란은 오늘날 기술과 권력의 관계를 다시 생각하게 한다.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스페이스X의 위성통신망 스타링크와 군사·정부용 체계인 스타실드는 우크라이나군의 전장 통신과 무인기 운용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그런데 이 통신체계에 속도 제한이 적용되면서 일부 드론의 통신이 끊기고 군사작전에 차질이 발생했다. 누가 제한을 결정했는지를 놓고 미국 정부와 머스크의 설명이 엇갈리면서 논란은 더욱 커졌다.
이 사건은 단순한 기업과 정부의 갈등이 아니다. 인공지능(AI), 위성통신, 클라우드, 반도체를 장악한 거대 기술기업들이 새로운 군산복합체로 성장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질문을 던진다. 과거 군산복합체가 군부와 무기 생산기업, 정치권의 결합이었다면, 이제는 전쟁에 필요한 정보와 통신, 연산 능력을 제공하는 민간 기술기업까지 그 중심에 들어오고 있다.
민간기업의 통신망이 전쟁의 향방을 좌우하다
사건의 경과를 날짜별로 살펴보면 문제의 심각성이 드러난다.
10월 13일 밤부터 우크라이나군이 사용하는 일부 위성통신 단말기에 제한이 발생했다. 10월 14일 ‘로이터통신’은 시속 160km를 넘는 이동체에서 통신이 끊기거나 불안정해지는 현상이 발생해 일부 전투 및 방어용 드론 임무에 차질이 생겼다고 보도했다. 여기서 160km는 인터넷 전송속도가 아니라 드론 등 이동체의 이동속도다.
10월 16일에는 미국 정부 관계자들이 제한 지시가 백악관 내부에서 나왔다고 전했다. 다만 누가 최종 결정을 내렸는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10월 20일 ‘월스트리트저널’은 머스크가 군용 위성통신 서비스의 속도 제한을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로이터통신은 이 보도를 독자적으로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10월 21일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스타링크 이용 결정은 백악관이 아니라 스페이스X의 권한이라는 취지로 발언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관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반면 로이터가 취재한 미국 정부 관계자들은 백악관 내부에서 제한 지시가 나왔다고 전했다. 양측의 설명은 일치하지 않았다.
10월 23일에도 우크라이나 측은 속도 제한이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서비스가 복구됐다고 말한 것과 달랐다. 그러나 10월 24일 젤렌스키 대통령은 통신 속도가 정상 수준으로 회복됐다고 발표했다. 같은 날 머스크는 우크라이나군이 이용약관을 위반해 공격용 드론에 스타링크를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10월 28일에는 미국 국방부 감찰관이 상원의원들의 조사 요청에 대해 공군이 해당 문제를 다루는 것이 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독립적인 조사와 책임 규명이 필요하다는 의원들의 문제 제기는 계속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확인되는 핵심 사실은 통신 제한이 실제로 발생했다는 점과, 그 결정의 책임 소재가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스타링크와 스타실드는 구분해야 하지만, 군사용 스타실드 역시 스타링크 위성망을 기반으로 한다. 민간 통신 인프라와 군사체계가 기술적으로 연결된 구조가 이번 논란의 중요한 배경이다.
무기 제조를 넘어 전쟁의 기반시설을 장악하다
1961년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미국 대통령은 퇴임 연설에서 군부와 방위산업의 결합이 민주주의에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른바 ‘군산복합체’에 대한 경고다. 당시에는 전투기와 탱크, 미사일을 생산하는 방위산업체가 핵심이었다. 오늘날에는 그 구조가 디지털 기술 분야로 확장되고 있다.
첫째, AI 기업은 전쟁에 필요한 정보 분석과 표적 식별, 작전계획 수립을 지원한다. 2025년 7월 미국 국방부는 앤스로픽, 구글, 오픈AI, xAI 등과 국가안보 분야 AI 활용을 위한 계약을 발표했다. AI가 군사적 판단을 지원할수록 정보의 정확성, 인간의 최종 판단, 공격 결과에 대한 책임 문제가 중요해진다.
둘째, 위성통신 기업은 전장의 연결을 제공한다. 스타링크는 우크라이나군의 부대 간 통신과 드론 운용에 활용돼 왔다. 통신망을 소유한 기업이 서비스 제공 조건을 바꾸면 전장에서 정보가 전달되는 방식과 작전 수행 능력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셋째, 클라우드와 반도체 기업은 군사 AI가 작동하는 기반시설을 제공한다. 막대한 연산 능력과 데이터 저장·처리 시설 없이는 첨단 AI를 운용하기 어렵다. 민간기업의 기술이 군사력의 핵심 요소가 되면서 정부도 이들 기업에 대한 의존을 높이고 있다.
넷째, 이러한 구조는 기업의 수익과 국가의 군사적 수요를 결합한다. 국방 계약은 기술기업에 장기적인 매출과 시장을 제공하고, 정부는 민간의 혁신 기술을 빠르게 확보할 수 있다. 그러나 소수 기업에 대한 의존이 커지면 정부가 기업의 계약 조건과 경영 판단에 충분히 대응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물론 모든 빅테크 기업을 ‘군산복합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기업마다 군사 분야 참여와 사용 제한 정책이 다르다. 문제는 특정 기업이 전쟁을 원하느냐에만 있지 않다. 국가안보에 필수적인 기술과 기반시설이 소수 기업에 집중되고, 그 기업의 판단이 공공의 안전과 외교정책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구조 자체가 새로운 군산복합체의 위험을 만든다는 점이다. 그리고, 그 경계는 계속 허물어지고 있다.
기술 권력의 확대와 책임성의 공백
이번 사건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책임의 공백이다. 머스크는 스타실드의 통제권이 미국 정부에 있다고 주장했고, 미국 정부 관계자들은 스페이스X의 계약상 권한을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제한을 지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결국 군사작전에 차질이 발생했는데도 누가 결정했고 누가 책임져야 하는지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 벌어졌다.
민간기업이 통신망을 운영한다는 사실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 민간의 기술과 투자가 국가안보에 기여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가 민간기업의 기술을 사실상 필수적인 군사 기반시설로 사용하면서도 위기 상황에서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았다면 문제가 된다. 기업은 계약을 근거로 책임을 제한하고, 정부는 기업의 결정이었다고 주장하며, 피해를 입은 시민과 군인은 책임 소재를 알기 어려워질 수 있다.
AI 역시 마찬가지다. 알고리즘이 잘못된 정보를 분석하거나 표적을 오인했을 때 개발기업, 시스템 운영자, 군 지휘관 가운데 누가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가? AI가 공격을 권고했다는 이유로 인간의 책임이 사라져서는 안 된다. 군사적 결정의 최종 승인과 검증은 책임 있는 인간의 통제 아래 있어야 한다.
또 다른 문제는 군사적 필요라는 명분이 기업의 독점과 정치적 영향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이다. 국방 계약은 기밀을 필요로 하지만, 기밀이 지나치게 확대되면 계약의 투명성과 공적 자금 사용에 대한 감시가 어려워진다. 기업이 정부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수준까지 성장한다면 민주적 통제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더욱 중요해진다.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관점에서도 군사 기술기업의 책임은 탄소배출량이나 지속가능경영보고서만으로 평가할 수 없다. AI 데이터센터의 전력과 냉각 자원 소비, 반도체 생산의 환경 부담, 위성 인프라의 우주환경 영향뿐 아니라 인권과 생명에 미치는 영향까지 살펴야 한다. 환경성과를 개선하면서도 기술이 어떤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되는지 외면한다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충분히 이행했다고 보기 어렵다.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 공공 통제와 기술 주권을 세워야
이 문제는 미국만의 일이 아니다. 한국도 AI, 클라우드, 위성통신, 반도체, 무인체계 등에서 민간기업의 기술과 정부·군의 수요가 결합하고 있다. 이러한 협력은 산업 발전과 국방 혁신에 필요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민간 기술이 군사체계의 핵심 기반으로 들어갈수록 책임성과 통제 원칙을 미리 세워야 한다.
첫째, 군사적 핵심 기반시설에 대한 의존도를 평가하고 대체수단을 확보해야 한다. 특정 기업의 서비스 중단이나 계약 분쟁이 국가안보의 공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통신망과 클라우드, 핵심 소프트웨어의 공급망을 다변화해야 한다. 국산 기술 개발뿐 아니라 동맹국과의 공동 인프라 구축, 상호운용성 확보도 필요하다.
둘째, 정부와 기업의 권한을 계약 단계부터 명확히 해야 한다. 위기 상황에서 누가 서비스를 제한하거나 복구할 수 있는지, 정부의 명령과 기업의 독자적 판단은 어떤 절차로 구분되는지, 장애가 발생했을 때 누구에게 보고하고 어떤 책임을 지는지를 규정해야 한다. 국가안보를 이유로 모든 과정을 비공개로 둘 것이 아니라 국회와 독립적인 감독기구가 점검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셋째, 군사 AI의 인간 통제와 책임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 표적 식별과 공격 권고, 무인무기 운용에서 AI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인간의 실질적인 검토와 승인, 사후 검증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민간 개발기업과 군 운용기관 사이의 책임 분담도 명문화해야 한다.
넷째, ESG 평가에 기술의 군사적 사용과 인권 영향을 포함해야 한다. 정부 조달과 기업 평가에서 에너지 효율과 탄소배출만 볼 것이 아니라 인권 실사, 기술 오용 방지, 공급망 투명성, 피해 구제 절차를 함께 살펴야 한다. 기업의 혁신을 막자는 것이 아니라 공공의 안전과 민주적 통제에 부합하는 혁신을 유도하자는 것이다.
기술은 그 자체로 평화도 전쟁도 아니다. 누가 소유하고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며 어떤 통제를 받느냐에 따라 사회에 미치는 결과가 달라진다. AI와 위성통신, 클라우드가 국가안보의 필수 기반이 되는 시대에는 기술기업의 권력이 과거 군산복합체보다 더 넓고 복잡하게 작동할 수 있다. 무기를 직접 생산하지 않는 기업도 전쟁의 연결망과 판단 체계를 통제한다면 군사적 권력의 일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65년전인 1961년 아이젠하워가 경고했던 ‘군산복합체’의 문제는 사라진 것이 아니라 디지털 기술의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 이제 필요한 것은 기술 발전을 무조건 경계하거나 민간기업의 참여를 배제하는 일이 아니라, 기술의 공공성을 지키고, 국가안보와 기업의 이익이 충돌할 때 책임을 분명히 하며, 시민과 의회가 통제할 수 있는 제도를 제대로 만드는 일이다.
황상규 칼럼니스트
ESG평가연구소장, ISO26000한국전문가포럼 공동대표, 전 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독일 프랑크푸르트(괴테)대학 환경윤리학 박사 수료, , ‘사회책임의 시대‘(2013) 저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