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법원, 5G 원가 공개 결정…"정부 · SKT는 더이상 시간끌지 말라"

18년 대법원의 LTE 자료 공개, 23년 1심도 5G자료 공개 결정
법원, 일관된 통신 공공성, 통신비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 인정
정부와 이통사 5G 폭리 근거, 감추지 말고 즉각 자료공개해야

• 페북
• 트윗
• 카톡
•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