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트럼프 2기 집권기를 맞아 관세정책을 통해 본격 무역적자 해소에 나섰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가 표방하는 기대효과와 달리 장기적으로 미국의 세계 경제 주도권을 약화시키는 등 소프트파워를 약화시키는 경향이 뚜렷하다는 지적이 서방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나오고 있다.

 

미국의 관세정책은 우방들의 대미 원심력을 강화시키고, 지구촌 다수(World Majority)의 결집을 강화시킬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를 통해 미국 단극패권이 약화되고 다극화 시대가 본격화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탈리아 경제학자 “유럽 망치고 브릭스 북돋는 트럼프 관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외국제품에 관세를 부과, 서방의 경제구조가 부분적으로 파괴되고 있는 반면 역설적으로 브릭스와 함께 하는 지구촌 남반구(global south)에는 이로울 수 있다고 이탈리아 경제전문가가 말했다.

 

이 전문가는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러시아가 브릭스 파트너 국가들은 물론 일부 아프리카 국가들, 이란과 경제 및 무역 관계를 강화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브릭스 세력권의 지구촌 남반구에 속한 나라들이 혜택을 입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탈리아 국제 글로벌 분석 및 글로벌 트렌드 연구소의 티베리오 그라치아니 소장(아래 사진)은 4일(로마 현지시간) <리아노보스티>와의 인터뷰에서 “미국 행정부가 중기적으로 관세 전략의 효과로부터 이익을 얻을 것을 바라지만 서방 전체적으로는 모순이 있고, 역설적으로 브릭스에 지구촌 남반구에도 이로울 수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그라치아니 소장은 “트럼프는 국내 산업생산을 자극하는 것을 목표로 한 경제 이니셔티브를 통해 사실상  서방의 경제 및 금융 구조를 부분적으로 파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2008년 금융 위기가 미국에 예속된 유럽과 일본에 파괴적으로 전가된 역사를 회고하면서 “과거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는 워싱턴이 국내 생산을 촉진하고자 유럽 파트너를 처벌하는 모습을 목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일(워싱턴 현지시간) 다른 국가 및 경제권에서의 수입품에 대한 상호관세를 도입하는 법령에 서명했다. 최소 상호관세율은 10%이지만, 대부분의 무역 상대국은 더 높은 세율에 직면하게 될 전망이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특정 국가와의 미국 무역적자를 기반으로 계산된 것이며, 적자가 아닌 균형을 이루기 위해 부과한다고 설명했다.

 

 

이란 정치인 “트럼프 관세는 SCO, 브릭스 결집 시킬 것”

 

도널드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상하이협력기구(SCO)와 브릭스,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같은 조직의 회원국 간의 무역 관계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이란 정치인이 예견했다. 

 

미국의 압력이나 제재를 받는 국가들은 자체 경제 및 무역 관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고, SCO나 브릭스 등의 기존 협력체들은 계속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란 의회 자파르 카데리 경제위원회 부위원장은 3일(테헤란 현지시간) “미국의 일방적 압력은 달러의 지배력을 약화시키고 미국 자체의 국내 생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카데리 부위원장은 또 “이란은 미국으로 어떤 상품도 수출하지 않기 때문에,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이란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관세가 부과된 국가들은 이란과 무역을 하지만, 이 관세는 중국과 같은 국가와의 양자 관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특별한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브릭스 회원국, 미국 상호관세로 2784억 달러 부담 늘어

 

트럼프 상호관세로 미국은 러시아를 제외한 브릭스 국가로부터 관세 수입이 늘어 2784억 달러를 국가재정 수입으로 보충할 수 있게 된 것으로 추산됐다.

 

대부분의 관세 수입은 중국에 부과한 수입관세로, 작년 거래량을 기준으로 볼 때 중국에 부과되는 관세 규모는 전체의 85%가 넘는 237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러시아 매체 <리아노보스티>는 4일(모스크바 현지시간) “미국 관세청 데이터를 기반으로 브릭스 회원국들의 대미 수출품에 대한 수입관세 규모를 추산한 결과, 미국의 관세 수입은 연간 2784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며 이 같이 보도했다.

 

2024년 무역규모를 기준으로 볼 때 중국에 부과되는 관세 규모는 2370억 달러에 이르고, 뒤 이어 인도(227억 달러)와 인도네시아(약 90억 달러), 남아프리카공화국(44억 달러), 브라질(42억 달러), 아랍에미리트(UAE, 7억4740만 달러), 이집트(2억5460만 달러) 순이다. 미국 관세 당국은 에티오피아와 이란으로부터 각각 4660만 달러와 62만2000 달러를 각각 상호관세로 징수할 수 있다.

 

트럼프 내각은 브라질산 상품에 대해 10%, 인도에는 26%, 중국에는 54%, 남아프리카공화국에는 30%의 상호관세율을 각각 적용했다. 또 이란(10%)과 이집트(10%), 에티오피아(10%), UAE(10%), 인도네시아(32%)를 부과했다. 교역이 별로 없는 러시아에 대해서는 상호관세를 도입하지 않았다.

 

 

이상현  <엔트로피타임즈> 편집위원

러시아 <스푸트니크> 한국특파원, 서울외신기자클럽(SFCC) 회원, 아시아기자협회(AJA) 회원, 

지구촌 팩트체크기구 GFCN 회원. 고정 칼럼 [엔트로피 網] 등을 집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