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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추천으로 지방규제개혁 유공자 뽑는다


(미디어온) 행정자치부는 지역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법령·자치법규 등에 숨어 있는 규제를 개혁하고 인·허가 행태를 모범적으로 개선한 지방규제개혁 유공자에 대해 정부 포상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포상 대상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지방공기업 임직원, 유관기관 임직원, 국민 등 규제개혁에 공헌한 사람은 누구나 해당된다.

특히, 올해는 적극적인 규제개혁을 유도하기 위해 ‘기관 추천’ 뿐 아니라, ‘자가 추천’을 도입하고, 공적기간도 최근 3년간으로 확대했다.

‘기관 추천’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기업 등 기관장이 추천하는 자로서, 기업 등 수혜자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규제개혁 유공자에 대한 기관 추천을 요청할 수도 있다.

‘자가 추천’은 본인이 자신의 공적 내용을 작성하여 행정자치부(지방규제혁신과)에 오는 15일까지 직접 추천서를 제출하면 된다.

추천된 후보자에 대해서는 현지 실사 및 공개검증을 거쳐 내년 초 최종 35명을 선정하고 포상(훈장 4, 포장 6, 대통령표창 15, 총리표창 10)할 계획이다.

심덕섭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은 “앞으로도 지역현장에서 적극행정을 통해 기업의 규제애로를 해소한 공무원 및 빛나는 아이디어를 제시하여 국민 생활불편 규제 해결에 기여한 공무원과 국민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격려함으로써 지방규제 혁신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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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자체, 권역별 수소경제 생태계 조성 ‘구슬땀’ [산업경제뉴스 민경종 기자] 수도권과 영·호남, 충청, 강원 등 전국 주요 지방자치단체들이 정부의 '수소도시 2.0' 전략에 맞춰 지역별 특화 산업과 연계한 수소생태계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 눈길을 모으고 있다. 18일 관련 업계와 언론 보도에 의거해 주요 권역별 추진 상황등을 종합해 보면 먼저 ▲수도권의 경우는 모빌리티 및 융복합 단지 조성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인천광역시는 전국 특별시와 광역시 중 가장 많은 수소 충전소와 수소 버스를 운영하며 수소 모빌리티 분야에서 앞서가고 있다. 2026년 공개를 목표로 '인천형 수소산업 육성 기본계획'도 수립 중에 있고, 경기 안산시는 'H2 경제도시' 브랜드를 앞세워 2026년 수소도시 조성 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었는데, 기존 수소 교통복합기지와 연계한 수소에너지 융복합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평택시는 현대차그룹 등과 함께 수소 항만과 특화 단지를 중심으로 수소차 보급 및 인프라 확장에 힘을 쏟고 있다. 이어 ▲영남권은 수소 생산 기반 강화 및 탄소중립 주거를 목표로 매진중이다. 특히 울산광역시는 전국 수소 생산량의 약 50%를 담당하는 '수소 산업의 메카'로 불리우고 있다. 북구 양정동 일대에 세계 최초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