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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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6개월간, 약 2만 건의 근거규정 없는 과도한 경찰단속 시정권고
도로교통법 상 고속도로 편도 5차로의 지정차로 규정이 없어 그동안 위반단속으로 부과된 1만 9,830건의 범칙금 약 9억 9천만 원과 벌점이 취소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한 시민이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편도 5차로 구간 지정차로 위반 단속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고충민원에 대해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편도 5차로 지정차로 단속은 위법·부당하므로 그동안 부과한 전체 단속건수에 대한 범칙금과 벌점을 취소하라’는 시정권고를 지난 28일 경찰청에 최종 통보했다고 밝혔다. 고속버스 기사인 장모(54세) 씨는 편도 5차로인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강일육교 구간*에서 강동경찰서로부터 지정차로 위반으로 총 5차례에 걸쳐 단속됐다. 장 씨는 이에 불복해 이의제기를 하였고, 관할 경찰서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서울북부지검은 “편도 5차로 이상의 고속도로에서 차로에 따른 통행차의 기준은 따로 정해진 것이 없어 범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장 씨의 위반사건 5건 모두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장 씨는 이 구간의 지정차로 단속에 대한 경찰의 자료와 검찰 측의 결정을 근거로 그동안 단속된 운전자들을 구제해 달라며 지난해 9월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 김동주
- 2017-10-10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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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유아들이 받은 숲속교육 금수강산을 지킨다.
강원도산림과학연구원에서 운영하는 똑똑유아숲체험장에서는 유아들의 숲체험 활동과 심신을 단련하고, 정서를 함양하여 전인적 성장을 도모하고자 5.11부터 11.30일까지 숲속교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똑똑유아숲체험장을 강원숲체험장내 조성하여 4개 단체에 780여명 유아들이 숲교육에 참여하여 좋은 호응을 얻은바 있어 금년도에는 10개 단체를 선정하여 830여명의 유아들이 숲속교실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했다. 똑똑유아숲체험장 숲교육 운영기간은 5월부터 11월까지 무더위(7~8월)를 제외한 7개월간 운영하며, 유아들 눈높이에 맞춰 뛰어놀고 보고, 듣고, 만지고, 느끼는 오감체험을 유아숲지도사와 함께 한다. 산림과학연구원장은 숲속에서 오감을 통한 숲체험으로 유아들이 자연속에서 함께 어울리며, 몸과 마음을 튼튼히 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숲속 교육의 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 김동주
- 2017-05-11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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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해요, 환경교육문화체험
경기도청소년수련원은 체험 중심의 교육을 통해 환경문제의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떠나요, 환경교육문화체험’을 진행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체험행사는 강원도 자연학습원(강원도 원주 치악산), 원주 한지문화제 행사장에서 5월 27~28일 1박2일간 실시되며, 8일부터 5월 19일까지 참석자 3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참가대상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초등학생이며, 참가비는 1인당 3만8500원이다. 닥나무 길 걷기 해설, 한지뜨기 체험, 한지대전 작품 감상, 한지작품 만들기, 금강송길 탐방 등 다양한 환경체험 행사가 진행된다. 신청 방법은 경기도청소년수련원 홈페이지(www.ggyc.kr)에서 사전설문지, 참가 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등 관련서류를 내려 받아 작성 후 담당자 이메일(rlarodtwo@nate.com)로 접수하면 된다. 최종 합격자는 5월 중 수련원 홈페이지에 공지되며, 합격자 개별로도 연락이 갈 예정이다. 자세한 모집 안내 및 문의사항은 경기도청소년수련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교육수련팀(032-886-2915)으로 문의하면 된다.
- 김명인 기자
- 2017-05-08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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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울란우데시 한국어 전공 대학생 자매도시 안양 방문
안양시와 오랜 자매도시인 러시아 중부내륙의 울란우데시의 부리야트국립대 한국어전공 대학생들과 울란우데시청의 공무원들이 자매도시 안양을 방문하여 K-POP 및 행정한류 등을 몸소 체험하는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안양시와 안양시한러친선협회가 공동으로 주관한 이번 행사는 한류전파 초청사업의 일환으로 4월 28일부터 5월 4일까지 총 6박 7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됐다. 입국 다음날인 4월 29일 자연형 생태하천의 대명사인 안양천과 공공예술작품과 자연이 어우러진 안양예술공원을 탐방하여 힐링과 함께 여독을 푸는 것으로 일정을 시작했다. 일요일에는 본격적인 한류체험을 위해 서울 등촌동을 방문하여 SBS인기가요를 방청하고 국립한글박물관을 견학하는 뜻 깊은 시간을 가졌다. 한편, 한국어전공 대학생들은 5월 1일에는 시 월례조회에 참석하여 500여 안양시 공직자 앞에서 그간 배운 한국어 실력을 뽐내며 한국과 자매도시 안양에 대한 소감을 발표하여 시 공무원들로부터 큰 박수를 받고, 바로 이어서 U-통합상황실을 방문하여 세계적 수준의 안양시 사회안전망을 직접 경험했다. 5월 3일과 4일에는 청계천 및 홍대 등 서울의 한류중심지를 둘러보는 것으로 일정을 마무리하고 다음을 기약했다. 이
- 김명인 기자
- 2017-05-04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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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립대, 특성화전문대학 육성사업 우수
전남도립대학교가 교육부의 2017년 특성화전문대학 육성사업 3차년도 평가에서 A등급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 평가는 전문대학 최대 재정 지원 사업으로서 관심이 집중된 만큼 심사의 엄격한 공정성이 요구되기에 심사위원들과 대학 모두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진행됐다. 평가 심사위원들은 전문대학 및 일반대학 교수, 직능단체 등 외부 유관기관 관계자들로 구성됐다. 이들은 대학 특성화 배경과 국가 및 지역산업·사회와 연계한 독창적 프로그램 및 특성화 분야 비즈니스 모델 운영 실적,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 및 현장 중심 교육과정 도입·운영 성과별로 평가했다. 평가 결과 전남도립대학교는 모든 분야에서 우수 평가를 받아 WCC(World Class College)진입 요건을 충족하는 A등급을 기록했다. 특히 ‘취업 Step Up’ 프로그램, 지역 명장, 명인이 참여하는 ‘너나들이’ 현장 밀착형 직무교육 프로그램, IPES 수익 창출 프로그램, NCS 기반 및 현장 중심 교육과정을 통한 JNPC형 인재 양성 프로그램, 지역 ‘정주형(定住形)’ 인재 양성 프로그램, 산학 연계 취업 ‘나침반’ 프로그램 등도 각각 독창성과 운영 성과의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김대중 총장은
- 김명인 기자
- 2017-05-04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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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의무기관 중 99.9% 교육 실시
보건복지부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의무기관 63,669개를 대상으로 2016년도 신고의무자 교육 실시 여부를 점검한 결과, 실시율이 99.9%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신고의식을 높이기 위해 2015년 9월 아동복지법을 개정하여 5개 기관의 신고의무자에게 매년 1시간 이상의 아동학대 예방 교육 실시와 실적 제출을 의무화하고, 2016년부터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신고방법 및 피해아동 보호 절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각 교육의무기관별로 집합·사이버교육 등으로 진행하였다.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미실시한 3개 기관(아동복지시설1, 종합병원2)은 아동복지법 제75조에 따라 관할 지자체에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그간 정부는 아동학대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신고의무자 직군 확대, 신고의무자의 신고의무를 강화*하였으며, 신고의무자 대상 사이버교육 과정을 개설(’16.7월)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한 결과, 지난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신고는 2015년 대비 69% 급증(4,900건 → 8,302건)하여 일반적인 아동학대 신고 증가율(54%, 19천여건 → 29천여건)보다 훨씬 높았으며,
- 김명인 기자
- 2017-05-02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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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5월부터 생존수영교육 본격 운영한다
해양수산부는 안전하고 즐거운 해양레저 문화를 만들기 위해 5월부터 11월까지 전국 34개소에서 생존수영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프로그램) △물과 친해지기(공포심 없애기), △물에 뜨기(배면뜨기), △호흡하기(음파호흡), △체온유지(웅크리기) 등 자기구조법 및 심폐소생술 등 타인구조법 작년 강?바다의 해양레저체험교실 10개소에서 운영하였던 ‘실전형 생존수영교실’은 2만여 명의 참가자가 몰리는 등 높은 호응을 얻었으나, 여름에만 운영할 수 있는 계절적 한계가 아쉬운 사항으로 지적되었다. 올해에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실내?외 수영장(8개소)에서 실시하는 ‘사계절 생존수영교육’을 도입한다. 또한 △이동식 수영장을 활용하여 수영교육을 위한 공간과 시설이 부족한 내륙지역 등에 ‘찾아가는 생존수영교실’(15개소)을 설치·운영한다. △강릉 향호호수 등 강?바다에 위치한 해양레저체험교실(11개소)에서는 실전형 생존수영교실이 작년 10개소에서 올해 11개소로 확대 운영된다. * 실내·외수영장(8개소, 5～11월) : 천안 청소년수련원, 보령 국민체육센터 등 * 찾아가는 생존수영교실(15개소, 6～9월) : 경주 M고교, 음성 청소년수련원 등 * 실전형 생존
- 김동주
- 2017-05-02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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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3대 돌봄사랑방으로 모이세요”
세종특별자치시 도담동이 5월 15일 개원하는 3대 돌봄사랑방에서 초등학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3대 돌봄 사랑방은 도담동주민센터와 도담동주민자치위원회가 함께 추진하는 프로그램으로 실버세대와 돌봄 여성이 함께 아이를 보게 된다. 프로그램은 ▲숙제하기, 신문토론 등 기본돌봄 ▲소방안전과 기초수영 등 체험활동 ▲주민자치프로그램 우수강사가 가르치는 바둑, 요가, 오카리나 등이 운영된다. 도담동 관내 초등학생 전 학년을 대상으로 하며, 3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희망자는 5월 14일까지 도담동 복합커뮤니티센터를 방문하여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3대돌봄사랑방 상담실(☏044-301-6241)로 문의하면 된다.
- 김동주
- 2017-04-27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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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수호에 앞장서는 독도교육실천연구회 25개팀 선정
교육부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은 4월 13일(목) 전국 현장 교사들로 구성된 독도교육실천연구회 25개팀을 선정·발표하였다. 독도교육실천연구회 지원 사업은 일본이 ‘학습지도요령’ 및 ‘교과서’에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를 일본 영토로 명기하는 등 잘못된 주장을 계속함에 따라 교사들이 자발적으로 학습공동체를 조직하고, 학생 활동 중심의 독도 교수·학습자료를 개발하여 학생들과 함께 독도를 체험함으로써, 우리 학생들이 지식 위주의 독도교육에서 벗어나 가슴으로 느끼며, 머리로 이해하고, 몸으로 독도 사랑을 실천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번에 선정된 25개 독도교육실천연구회는 세종교육청(주관교육청)에서 전국단위 공모와 선정 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선발되었다. 경남독도연구회는 ‘독도교육주간 이렇게 운영해보아요!’를 주제로 하여 학교급별 맞춤형 독도교육 정책 모델을 개발할 계획이다. 경기독도공감연구회는 ‘평화를 배우는 교실, 독도’를 주제로 하여 영토를 둘러싼 이웃 나라와의 갈등 대신 화합과 번영의 과제(아젠다)를 제시할 수 있는 독도교육과 평화교육의 새로운 융합 모델을 개발할 예정이다. 독도교육실천연구회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가 컨설팅을 실시하고, 독도
- 김명인 기자
- 2017-04-13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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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유선 “월드쉐어 홍보대사로 국내외 어린이들 만나요”
4월 18일, 배우 유선이 국제구호 NGO 월드쉐어(설립자 권태일)의 홍보대사로 위촉됐다. 유선은 월드쉐어와 함께 전쟁, 가난, 기아로 고통당하는 전 세계 어린이에게 도움을 전하는 일에 참여하게 된다. 권태일 설립자는 “월드쉐어는 2008년에 정식 출범했지만, 그동안 기관의 내실을 다지느라 매체, 언론 홍보를 많이 하지 않았다”며 “배우 유선이 홍보대사로 활동해주셔서 기관이 보다 성장하여 더 많은 아이에게 도움을 전해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에 유선은 “오래 전부터 해외의 굶주린 아이들에게 관심이 있어 다양한 활동을 해왔다”며 “그러나 마음 한켠에는 항상 우리나라 아이들이 있었는데, 월드쉐어를 통해 국내외 아이들에게 희망을 전해줄 수 있어 너무 다행이다”고 위촉 소감을 밝혔다. 한편 유선은 KBS ‘솔약국집 아들들’, MBC ‘마의’, ‘달콤살벌 패밀리’ 등 많은 드라마와 ‘돈크라이 마미’, ‘이끼’, ‘검은집’ 등 다양한 영화에 출연했으며, 2009년 ‘KBS 연기대상 장편드라마 부문 여자우수연기상’, 2007년 ‘SBS 연기대상 연속극 부문 여자 연기상’ 등 많은 수상하기도 했다. 월드쉐어 개요 월드쉐어는 국제구호 NGO단체로서 전 세계 30여개국에서
- 김동주
- 2016-04-19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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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우산어린이재단, ‘제1회 경기나눔천사페스티벌’ 개최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은 지난 17일 ‘세계 빈곤퇴치의 날’을 기념해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경기홀에서 ‘제1회 경기나눔천사페스티벌’을 개최했다. 올해 첫 행사인 ‘경기나눔천사페스티벌’은 어려움에 처해있는 아이들이 꿈과 재능을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준 후원자들이 지역사회에 나눔 문화 확산의 씨앗을 뿌리기 위해 마련된 축제이다. 이날 행사에서는 오랫동안 나눔실천을 해준 후원자들에게 유공자, 후원자,나눔실천자 표창을 수여했다. 또한 아나운서 김경란의 진행으로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인재양성 지원 아동인 피아니스트 유예은 아동의 감사공연 및고승형의 재능기부, 가수 서영은, 리틀뮤즈, 수원시립합창단 등의 다양한 공연이 성공리에 개최됐다. 한편 재능으로 나눔을 실천하는 리틀뮤즈는 2015년 1월 초록우산 어린이 홍보사절단으로 임명된 바있다. 뮤즈 오디세이 소개 뮤즈 오디세이 컴퍼니는 2014년 설립된 음반기획 및 제작회사이다. 2014년 리틀뮤즈의 1집 ‘슈비비 슈바빠’ 및 싱글 2집 ‘놀고 싶어요’를 제작했다. 출처: 뮤즈 오디세이 홈페이지: http://www.facebook.com/LittleMuse2014
- 김명인 기자
- 2015-10-21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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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도 이혼할 수 있나요?
제가 유책배우자인데, 이혼할 수 있나요? 이혼상담을 하다보면 자포자기 심정에서 찾아오는 사람들이 꽤 있다. 이른바 유책배우자다. 그런데, 유책배우자라는 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주관적이고 자의적인 평가인 경우가 많다. 첩을 둔 남편이 처를 축출하기 위하여 이혼청구를 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이지만, 그 외에는 사실상 파탄이 났고 혼인파탄의 주된 배우자가 누구인지 불분명한 경우가 많다. 유책배우자는 이혼소장을 접수조차하지 못사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유책배우자인지 아닌지는 소장접수단계에서 판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재판부에서 사실관계를 파악해 보아야 이혼청구가 기각될 정도의 유책배우자인지 아닌지를 파악할 수 있다. 가정법원 종합민원실에서 소장을 접수할 당시 접수담당 공무원이 점쟁이가 아닌 이상 유책배우자인지 아닌지 구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상대방 배우자가 ‘당신은 유책배우자이기 때문에 이혼재판을 하더라도 이길 수 없다’고 하고, 전화로 상담을 해 보아야 ‘안된다’고 하여 ‘십수년 동안 이혼소송을 제기할 엄두를 내지 못했다’고 하는 당사자들도 상당수에 이른다. 이혼전문변호사인 엄경천변호사(법무법인가족, www.familylaw.co.kr
- 김명인 기자
- 2012-05-07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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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가정폭력 직접 개입 응급·긴급조치 가능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강제로 집안에 들어가 폭력을 제지하고 피해상황을 조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집안 문제로 취급되던 가정폭력 문제를 앞으로 경찰이 직접 개입하여, 상황에 따라 응급·긴급 조치를 취하게 된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2012년 5월 2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에 따라 경찰이 가정폭력 상황을 판단하고 현장에 직접 들어가 피해자의 안전여부와 폭력 상태 등을 조사, 응급조치와 긴급 임시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되었다.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9조의4(사법경찰관리의 현장조사) ① 가정폭력범죄의 신고에 따라 현장에 출동한 사법경찰관리는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신고된 현장에 출입하여 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입이나 조사를 하는 사법경찰관리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이에 따라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은 부부싸움 중인 가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아도 강제로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게 되었다. 경찰은 이미 2011년 10월 26일부터 시행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
- 김명인 기자
- 2012-05-07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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