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iety &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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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피해자 복구비용 선지급' 시행령 개정
앞으로 지진 등 각종 재난으로 인해 재산 및 신체상 피해를 입은 국민들은 정부로부터 보다 신속하게 생계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가 현행 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굴된 개선사항을 담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재난안전법‘)’ 개정(2017년 1월 17일 공포, 2018년 1월 18일 시행예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공포될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재난 피해자의 신속한 생활안정을 위해 복구비 등을 미리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시행령에 선지급 대상*, 비율 등을 규정하여 총액의 최소 20%이상 최대 100%까지 선지급이 가능해진다. * (대상) 구호금, 생계비, 주거비, 구호비, 교육비 등 이에 따라 선지급 적용 대상이 자연재난 뿐만 아니라 사회재난까지 모든 재난의 피해자로 대상이 확대되었다. 또한 행정안전부가 긴급구조전화서비스를 총괄·조정하게 되었다. 행정안전부장관이 119, 112 등 특수번호 운영 실태를 분석해 실적이 저조한 특수번호를 통합 또는 회수할 수 있도
- 강민구 기자
- 2018-01-17 0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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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변경 304명 허용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가능해진 지난해 5월부터 올해 1월 11일까지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고통받던 총 304명이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게 됐다.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위원장 홍준형)는 11일 기준 총 810건의 변경신청이 접수됐고 이에 따라 14차례의 회의를 개최해 496건(접수건의 61.2%)을 심의, 304건을 인용하고 186건을 기각, 6건을 각하 결정했다고 밝혔다. 주민번호 변경을 신청한 사유는 재산(604건, 74.6%), 가정폭력(90건, 11.1%), 생명·신체 피해(86건, 10.6%)가 전체 접수건의 96%이상으로 주를 이뤘다. 이번에 변경이 인용된 304건은 신분도용·사기전화 등으로 인한 재산 피해가 198건(65.1%)으로 가장 많았고 가정폭력으로 인한 피해 63건(20.7%), 폭행·감금·데이트폭력 등으로 인한 생명·신체상의 피해 33건(10.9%), 성폭력 등의 피해 10건(3.3%) 순이었다. 그 외 변경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186건은 주민등록번호 유출에 대한 입증 미비, 통상의 거래에 사용되는 주민등록번호 제공으로 인한 막연한 피해 우려, 그리고 주민등록번호 유출 없이 이루어진 사기
- 김동주
- 2018-01-16 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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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라카이 20만원,방콕 34만원 항공권 이벤트
보라카이 19만9천원, 방콕 33만9천원, 홍콩 16만9천원, 중국 청도 8만9천원, 오키나와 15만9천원, 도쿄 21만9천원 등 '왕복 항공권 특가 프로모션'이 실시된다. ㈜하나투어는 16일 오전 10시부터 19일 오전 10시까지 ‘2018 미리여행 프로젝트’ 항공권 특가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15일 밝혔다. 하나투어에 따르면 프로모션 운임 적용 구간은 동남아(방콕, 다낭, 대만 등 11개 도시), 일본(오사카, 도쿄, 후쿠오카 등 5개 도시), 중국(홍콩, 마카오 등 5개 도시), 미주(하와이, 로스엔젤레스, 뉴욕 등 6개 도시), 유럽(로마, 파리, 런던, 프라하 등 6개 도시), 대양주(괌, 사이판, 시드니) 노선으로 총 37개 도시다. 회사는 항공권 특가 프로모션 외에도 다양한 이벤트를 준비했다고 덧붙였다. 미리여행 프로젝트 항공권 구매 고객 중(하나투어 클럽 회원 한정) 추첨을 통해 1등에겐 마카오 왕복 항공권(1명, 1매), 2등에겐 블루투스 스피커(100명), 3등에겐 방수 가방 10L(150명)를 경품으로 지급한다. 당일 예약하고 당일 발권할 경우 당첨확률이 더 높다고 설명했다. 하나투어 글로벌항공호텔사업본부 류창호 본부장은 “2018년은 징
- 김동주
- 2018-01-15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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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성평등기금 공모사업' 실시
서울시가 시민단체와의 공동협력해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권익 향상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는 ‘2018년 성평등기금 공모사업’을 실시한다. 올해 총 지원 금액은 9억원이고 사업별로는 최대 3천만원을 지원한다. 신청은 10일(수)부터 23일(화)까지 ‘서울시WFNGO협력센터’ 인터넷 커뮤니티로 접수 가능하다. 서울시 성평등기금 지원사업은 1998년부터 매년 시행하는 사업으로 2017년에는 54개 단체에 8억4천3백만원을 지원했다. 2018년 지원사업 분야는 지정공모와 자유공모로 구분 실시하며 지정공모는 △체감하는 성평등 실현 및 시민사회 확산 △여성의 경제 역량강화 △일·가정 양립 확대 △여성안전 및 건강돌보기 △다양성을 포용하는 지역사회역량강화로 총 5개 분야이다. 자유공모는 여성단체 네트워킹 지원, 풀뿌리단체들이 수행하는 성평등 사업 등 성평등한 사회를 조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공모한다. 서울시 소재 여성단체 및 여성의 권익 향상을 위한 목적으로 활동하는 비영리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이면 신청 가능하며 사업신청은 1개 단체 1개 사업만 지원을 받는다. 필요한 서류는 지원신청서, 단체현황, 사업계획서, 법인등록증 사본 및 정관 각 1부씩이며 자세한
- 박진경 기자
- 2018-01-15 0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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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비상 해제 교통비 유료 복귀
15일 자정부터 수도권 초미세먼지 수준이 낮아져 15일 시행됐던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원상으로 돌아 온다. 환경부는 "15일 자정부터 오후 4시까지 초미세먼지 평균값이 나쁨(50㎍/㎥) 이하이기 때문에 16일에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15일, 중국발 미세먼지 유입 등으로 수도권 미세먼지 농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공공기관 차량 홀짝수 운행, 사업장·건설현장 단축운영 등 '미세먼지 비상 저감조치'를 실시했다. 환경부의 이같은 비상 조치에 따라 서울시는 승용차 운행 축소를 위해 대중교통 무료 운행 등을 실시했지만 16일은 다시 유료 운행으로 복귀된다. 한편, 서울시가 실시한 대중교통 무료 운행은 대중교통 이용객 증가량이 지하철 2.1%, 시내버스 0.4% 증가에 그치는 등 효과가 미미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서울시내 14개 지점에서 조사된 서울 진입 차량도 지난주 월요일 대비 1.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실질적인 효과가 크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15일 처음 시행된 서울형 비상저감조치는 시민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 참여가 성공의 척도"라며 "앞으로 시민단체 협력과 홍보 강화, 차량 2부제 시행결과를
- 김명인 기자
- 2018-01-14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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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초 아트 커뮤니티 '아트업 서울' 워크숍
한국 최초로 문을 연 아트 커뮤니티 공간 ‘아트업서울-성동’이 주한 영국문화원과 공동으로 해외 아티스트를 초청해 워크숍을 개최한다. 한국 예술가와 해외 아티스트의 협업의 첫걸음으로 마련한 이 워크숍은 영국 Change collective의 예술감독인 Dan Boyden을 초빙해 1월 10일부터 1월 12일까지 한국 예술가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워크숍의 마지막날에는 Dan Boyden과 대중과의 만남을 위해 ‘사회의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예술’이라는 주제의 오픈 세션을 ‘아트업서울-성동’에서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아트업서울-성동’은 예술가와 시민들, 다양한 국적의 아티스트와의 소통을 연계하는 한국 최초 아트 커뮤니티 공간으로 서울 왕십리역 근처에 위치하고 있다. ‘아트업서울’ 프로젝트는 문화예술 사회적 기업 위누가 서울시의 ‘청년사회혁신프로젝트(Remake City, Seoul)’ 투자를 받아 진행하고 있다. ‘청년사회혁신프로젝트’는 시민 생활과 밀접한 사회문제와 공공 문제해결을 위한 청년주도 혁신형 프로젝트를 발굴에서부터 투자, 육성, 지원까지 하는 사업이다. ‘아트업서울’은 예술문화 프로젝트를 지속해 나가는 아티스트를 지칭하는 아트
- 김동주
- 2018-01-12 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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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부담 나누자" 빽다방 재료비 인하
최저임금 인상으로 프렌차이즈 가맹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가맹점주들의 부담을 함께 나누는 가맹사업자가 있어 업계는 물론 소비자들에게 훈훈한 소식을 전하고 있다. 주인공은 더본코리아의 커피 전문 브랜드 빽다방. 2006년 저가 브랜드 커피를 표방하며 사업을 시작해 저가 커피 시대를 연 빽다방은 11일, 최저임금 인상 등 이슈로 속앓이하는 가맹점주들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그동안의 노력에 경의를 표한다며 가맹점에 공급하는 원재료 및 부자재 가격을 지난해 12월 31일 자로 인하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빽다방은 카페 커뮤니티와 지역별 점주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진행하며 점주들의 문의 사항이나 요청사항들을 확인하고 소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소통과정을 통해 최근 최저임금 인상을 앞두고 실제적인 운영비 부담 가중 때문에 소형 창업 점주들의 고민이 깊어진 것을 파악하고 '함께 부담을 나누자는 차원'에서 이번에 원재료 및 부자재 가격 인하를 단행한 것으로 전한다. 업계에 따르면 빽다방은 이미 2016년부터 초콜릿 소스, 컵 뚜껑, 빨대, 컵홀더 등 총 24개 품목을 대상으로 2~10%까지 가격을 인하해오고 있었다. 지난해 2월에는 바닐라파우더, 에이드 시럽 등
- 김명인 기자
- 2018-01-12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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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우리 문제는 우리가 해결하자"
25개월 만에 개최된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 남과 북은 우리 민족의 문제는 우리 민족이 해결해야한다고 선언했다. 조명균 통일부장관을 수석대표로한 남측 대표단과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장을 수석대표로한 북측 대표단은 9일 오전 10시 판문점 남측 평화의 집에서 만나 남북 고위급회담을 개최했다. 회담 전 추워진 날씨와 이날 내린 눈 얘기로 우호적 분위기에서 시작된 회담은 한 시간 여만에 전체회의가 종결됐고 이후 수석대표와 일부 대표 간에 세부사항 조율로 이어졌다. 회담이 시작되고 11시간이 지난 저녁 8시 50분, 남북은 이날 회의를 통해 합의된 남북 공동보도문을 발표하고 북측 리선권 조평통 위원장이 보도문을 읽어 나갔다. 회의 의제와 방향이 이미 상당부문 예상됐고 이날 회의도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진행돼 보다 이른 시간에 발표문이 나올 것으로 관측됐지만 군 통신선 복원, 비핵화 언급 등의 문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다소 시간이 지연된 것으로 전한다. 크게 3개 항으로 이뤄진 발표문에는 평창올림픽에 북 대표단이 참가한다는 내용과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해 남북 군사당국 회담을 개최한다는 내용, 그리고 남북간 문제는 남북이 해결한다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북한의 올림픽 참가와
- 김명인 기자
- 2018-01-10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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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공근로 임금 인상 월 140만원
서울시가 올해부터 최저임금이 인상됨에 따라 공공근로사업자의 임금도 월 20만원을 인상했다. 이에따라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은 약 140만원 가량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와 25개 자치구가 1월 10일(수)부터 6월 말까지 ‘2018년 상반기 공공근로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상반기 공공근로사업에 참여 시민은 총 5500여명이다. 시는 경기침체와 동절기 사업 중단으로 인한 저소득층의 소득 단절을 막기 위해 올해에도 지난해와 같이 사업 시작일을 20여일 앞당기고 전체 사업기간을 5개월에서 약 6개월로 연장했다. 특히 올해는 최저임금 상승(시급 7530원)으로 1일 6시간 근무 시 일 4만6000원을 지급해 월평균 임금이 140만원(식비, 주·연차수당, 4대보험료 포함)으로 지난해 대비 약 20만원 오른다. 신용불량 등으로 통장개설이 어려운 참여자에게 현금으로 임금을 지급하던 것을 가족증명서류 또는 각서 제출 시 가족계좌로도 임금이 가능토록 하고 경력증명서도 본인 동의에 따라 대리인이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해 편의성을 높였다. 또한 참여자들의 안전을 위해 동절기에는 안전모, 안전화, 안전조끼 등을 지급하고 하절기에는 모기퇴치약, 쿨토시, 마스크 등을 참여자
- 김명인 기자
- 2018-01-10 0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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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 정시모집 경쟁률 8.03대1
건국대학교(총장 민상기)가 2018학년도 신입생 정시 모집 원서 접수 마감 결과 1436명 모집에 11538명이 지원, 평균 8.03대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경쟁률 7.36대1보다 상승한 것이다. 전형별로는 일반학생전형 ‘가’군 613명 모집에 4887명이 지원, 7.97대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나’군에서는 611명 모집에 4191명이 원서를 내 6.86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 ‘다’군은 174명 모집에 2322명이 지원, 13.34대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일반학생전형의 평균 경쟁률은 1398명 모집에 11400명이 지원, 8.15대1을 보였다. 지난해 일반학생전형의 평균 경쟁률은 7.35대1이었다.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인 모집 단위는 ‘다’군 문과대학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로 30.00대1을 기록했으며 이어 ‘나’군 의상디자인학과(예체능계) 21.96대1, ‘다’군 지리학과 18.80대1 등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KU고른기회전형-농어촌학생은 ‘나’군 8.00대 1, ‘다’군 14.00대 1을 기록했으며 특성화고교출신자전형은 ‘가’군 6.50대1, ‘나’군 7.33대1을 나타냈다. 기초생활및차상위 전형은 ‘가’군 14.00
- 박진경 기자
- 2018-01-10 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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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값에 '10+5'...뷰티업계 새 이벤트 모음
뷰티업계가 무술년 새해를 맞아 50% 할인 이벤트부터 ‘10+5’ 행사까지 다양한 프로모션을 선보이며 소비자 지갑 열기에 나섰다. 6일 현재 업계에서 전해온 관련 소식을 모아봤다. 아리따움, 2018 무술년 맞이 새해 첫 프로모션 실시 아모레퍼시픽의 프리미엄 뷰티 편집샵 아리따움은 다양한 혜택과 내용이 담긴 새해 첫 프로모션을 실시한다. 1월 한달 동안 진행되는 이번 행사에서는 한 겨울 건조해지기 쉬운 피부에 보습을 위한 스킨케어와 메이크업 아이템을 할인과 추가 증정의 혜택으로 만나볼 수 있고, 황금 개띠해를 해를 기념하여 준비한 특별 콜라보레이션 제품도 선보인다. 먼저 찬바람에 지친 피부에 영양과 탄탄한 힘을 선사할 ‘슈퍼바이탈 크림’ 구매 시 1만원 즉시 할인 혜택 및 한정 수량으로 슈퍼바이탈 7종 샘플도 추가 증정하며, 각질부각 없는 완벽 매트 립 메이크업을 위한 아이템 라네즈 ‘투톤 매트 립 바’는 10% 할인과 함께, 1월 7일까지 제품 구매 시 ‘투톤 시트 마스크’ 본품도 증정한다. 더불어 소비자들의 마음을 녹일 특별한 콜라보레이션 아이템들도 선보인다. 시바견을 모티브로 탄생한 인기 캐릭터인 ‘시로&마로’가 전하는 새해 메시지를 담은 아리
- 민혜정 기자
- 2018-01-06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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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철도시설, 7조원 투입해 안전강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노후화된 철도시설의 안전을 확보하고 기반시설의 성능을 고도화하기 위하여 향후 5년간 추진할 ‘중장기 철도시설 개량투자계획’을 수립하였다. 그간 지속적인 신규 철도건설 및 복선화, 전철화로 인해 철도시설에 대한 유지관리 수요가 증가하였으며 사회적으로도 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30년 이상 경과된 철도교량·터널이 37%, 내구 연한이 지난 전기설비가 38%에 이르는 등 시설 노후화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어 철도시설 개량을 위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투자전략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철도시설의 성능평가 기법을 새롭게 도입하여 국가철도와 도시철도에 대한 안전성·내구성·사용성을 평가하였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철도시설의 개량투자계획을 수립하였다. 성능평가를 실시한 결과 우리나라 전체 철도시설의 성능은 C등급으로 평가되었으며 이 중 국가철도는 C등급, 도시철도는 B등급으로 평가되었다. 이번 개량투자계획은 성능평가 결과를 토대로 철도시설 노후율을 20% 감축하고 철도시설로 인한 운행장애를 30% 저감하며 성능지수를 5% 향상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다. △노후시설 개량 △안전시설 확충 △시설물 성능고도화 △이용편의시설 확충
- 최기훈 기자
- 2018-01-06 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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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증 치매도 장기요양보험 보장 강화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 2018년부터 치매국가책임제 일환으로 더 많은 치매어르신에게 더 나은 장기요양 서비스를 드리기 위해 장기요양보험 보장성이 강화된다고 3일 밝혔다. 1월 1일부터 경증 치매가 있는 어르신은 신체적 기능과 관계없이 치매가 확인된 경우 장기요양보험의 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이 신설된다. 그간 신체기능을 중심으로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장기요양등급을 판정하였기 때문에 치매가 있어도 신체기능이 양호한 경증치매어르신은 등급판정에서 탈락되었다. 앞으로는 최근 2년이내 치매 약제를 복용하거나 치매보완서류 제출을 통해 치매가 확인된 어르신은 신체기능과 무관하게 ‘인지지원등급’을 부여하고 치매증상 악화 지연을 위하여 주·야간보호에서 인지기능 개선 프로그램 등 인지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치매안심형 시설 확충을 통해 치매어르신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요양시설과 주·야간보호기관이 요양보호사를 추가 배치한다. 또한 치매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치매전담형 시설’로 신설 또는 전환할 경우 3년간 한시적으로 정책가산금이 지원된다. 또한 7월부터는 최초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모든 치매수급자는 전문 간호인력이
- 김동주
- 2018-01-04 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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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 지난 12월 기상특성 발표
기상청이 지난 12월 지속적인 상층 찬 공기의 유입으로 추웠다고 2일 밝혔다. 전국 평균기온은 -0.2℃로 평년의 1.5℃보다 낮았다. 전국 강수량은 21.9㎜로 평년의 24.5㎜와 비슷했다. 상층 찬 공기가 지속적으로 유입돼 기온이 평년보다 낮은 날이 계속되어 전국 평균기온이 평년보다 낮았다. 추위는 11월 중반에 시작된 음의 북극진동이 12월 중반까지 지속되면서 북극의 찬 공기가 중위도로 남하하기 좋은 조건이었으며 우랄산맥-카라 해 부근에 형성된 상층 고기압이 정체하여 상층의 찬 공기가 우리나라 부근으로 지속적으로 유입됐다. 11~14일에 특히 찬 대륙고기압이 일시적으로 강하게 발달하여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졌으며 12일에는 평년의 2.1℃보다 8.1℃ 낮아 올 겨울 들어 가장 낮은 기온인 영하 6.0℃를 기록했다. 고기압의 영향을 주로 받아 맑고 건조한 날이 많았으나 전반에는 서해안 중심으로 눈이, 24일에는 전국적으로 많은 비가 내려 전국 강수량이 평년과 비슷했다. 최근 6개월 누적강수량은 743.3㎜로 평년대비 87%이나 누적강수량의 지역차이로 인하여 경남, 제주도를 중심으로 기상가뭄 지속 중이다. 우리나라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과 찬 대륙고기
- 최기훈 기자
- 2018-01-03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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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밤하늘, 슈퍼문과 달무리 장관 연출
2일 밤하늘에 슈퍼문과 함께 달무리까지 나타나 시민들의 탄성을 자아냈다. 기상예보에 따라 슈퍼문은 예고됐지만 달무리는 뜻밖의 모습이라 시민들은 밤하늘을 한동안 주시하며 자연이 연출하는 광경에 감탄했다. 달무리[lunar halo]란 달 주위에 동그랗게 나타나는 빛의 띠로서, 흔히 동그란 띠처럼 나타나지만 호(弧), 기둥, 점 등의 모양을 나타내기도 한다. 무리란 일반적으로 발광체 주위에 동그랗게 나타나는 빛의 띠를 말하며, 태양 주위에 나타나는 것은 햇무리라고 한다. 달무리가 나타나는 이유는 대기 중에 떠 있는 빙정(氷晶)에 의해서 빛이 굴절, 반사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빙정으로 이루어진 엷은 권층운이 끼어 있을 때만 나타나므로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은 아니다. 고층운에서는 달무리를 볼 수 없다. 지름을 지상에서 쳐다보면 시각(視角)이 약 22°이며, 내부에서 외부로 갈수록 더 밝다. 넓을 때는 색이 희게 보이지만 짙을 때는 안쪽은 붉은색, 바깥쪽은 노란색을 띤다. 또, 달이 지평선에서 40° 이상 떠올라와 있을 때에는 동그랗지만, 그 이하의 고도에 떠 있을 때에는 약간 타원모양이 된다. 흔히 달무리가 있으면 곧 비가 내리기 때문에, 비가 내리는 징조로 민간
- 문성희 기자
- 2018-01-03 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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