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범위 발표
교육부(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가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범위를 발표하고 시·도교육청 및 일선 고등학교에 안내한다고 28일 밝혔다. 2021학년도 수능 출제범위는 정책연구, 학부모·교사·장학사·대학교수·관련 학회 대상 온라인 설문조사, 17개 시도교육청 의견수렴과 공청회 결과 등을 종합하여 결정했다. 수능 출제범위와 관련해서는 원칙적으로 현행 수능 출제범위와 동일하도록 하되, 교육과정 개정으로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수험생의 학습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결정했다. 2021학년도 수능의 구체적 출제범위는 다음과 같다. ◇국어, ‘화법과 작문, 문학, 독서, 언어’ 이는 언어만 출제하는 것이 현행 수능과 출제범위가 같다는 점, 설문조사, 공청회 등에서 ‘언어와매체’ 중 ‘언어’만 포함하자는 의견이 보다 많았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다. ◇수학 가형, ‘수학Ⅰ, 미적분, 확률과 통계’ 2015 개정 교육과정 수학 ‘기하’가 진로선택과목으로 이동한 상황에서 기하를 출제하는 것은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원활한 운영과 수험생 부담 완화라는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다는 점, ‘기하’가 모든 이공계의 필수과목으로 보기는 곤란하며 대학이 모집단위
- 김명인 기자
- 2018-02-28 16:35
-
기초연금 20→25만원 인상 확정
어르신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지급되는 기초연금이 25만원으로 인상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기초연금법’ 개정법률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20만원 수준으로 지급되던 기초연금이오는 9월부터는25만원 씩 지급될 예정이다. 기초연금 제도는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고 헌신한 현 세대 어르신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고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2014년 7월 도입됐다. 제도 도입 당시 기준연금액을 20만원으로 설정한 후 매년 4월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인상해 왔다. 이에따라 2018년 2월 현재 기준연금액은 20만6050원 수준이다. 이번 기초연금법 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제도 도입 후 가장 큰 폭으로 인상됐다. 이에 따라 9월부터 약 500만명 이상의 기초연금 수급자가 최대 25만원까지 인상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올 4월에도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은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인상될 예정이다. 현재 20만6050원에서 전년도 소비자물가 상승률(1.9%)을 반영하여 20만9960원으로 인상된다. 또한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국민연금액의 인상 시기를 기존 4월에서 1월로 변
- 강민구 기자
- 2018-02-25 23:58
-
경비원과 입주자 '고용안정' 협약
경기침체나 최저임금 등 고용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이슈의 대상이 됐던 아파트 경비원들의 고용안정을 위해 전국 아파트 입주자 대표들이 '상생문화 조성'을 선언하고 협약을 체결했다. 23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회장 이재윤), 한국공동주택입주자대표연합회(회장 이홍장)와 '상생하는 공동주택 관리 문화 조성'을 위한 상호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국토부 외에도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박상우), 주택관리공단(대표이사 백성현), 대한주택관리사협회(회장 황장전) 등이 협약에 함께 참가해 앞으로 경비원들의 고용안정을 지원하고 감독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날 협약에 따른 첫 번째 과제로 경비원 고용 안정을 모범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우수 단지들의 사례를 발굴하여 발표했다. 이들 단지들에서는 최저임금 인상 등에 대응하여 입주민 분담, 관리비 절감, 경비원 출퇴근제 도입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입주민과 경비원들이 상생하는 방법을 찾아 실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각의 사례들은 단지 규모, 입주 시기, 세대당 경비원 수, 현재 경비원 고용형태, 단지 주변 환경 등 단지별 특성에 따라 다른 단지들에도 확대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협약 체결식을
- 김명인 기자
- 2018-02-24 04:07
-
전국 사립대학, 입학금 없어진다
대학들이 특별한 용도도 없이 관행적으로 신입생들에게 받아 오던 입학금이 사라진다. 입학금은 학교에 따라 적게는 50만원에서 많게는 100만원을 훌쩍 넘기기도 해학생과 학부모들은 그동안 입학금 폐지를 요구해 왔다. 교육부는 19일 각 대학들이 자체적으로 입학금 폐지계획을 제출함에 따라 올해 부터 입학금을 감축해 4~5년 후에는 입학금이 전면 폐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 대학 및 전문대 총 330개교는 2022년까지 대학 및 전문대 입학금 전면 폐지 합의에 따른 이행 계획을 수립해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각 대학의 이행 계획을 살펴보면, 입학금이 평균 77만3천원 미만인 4년제 대학 92교는 합의 내용에 따라 2018년부터 입학금의 실비용을 제외한 나머지를 4년 동안 매년 20%씩 감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입학금이 평균 77만3천원 이상인 4년제 대학 61교는 입학금의 실비용 20%를 제외한 나머지를 5년 동안 매년 16%씩 감축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전문대학 128교는 입학금의 실비용 33%를 제외한 나머지를 5년 동안 매년 13.4%씩 감축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정부는 2021년(4년간 감축) 및 2022년(5년간 감축)
- 박진경 기자
- 2018-02-20 03:44
-
노인 간병하는 가족 수발자 지원 확대
노인을 간병하는 가족들이 받는 정신적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가족상담 지원서비스'를 확대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2015년 10월부터 2017년까지 2차례에 걸쳐 시행한 ‘가족상담 지원 서비스 시범사업’을 올해 3월부터 전국 30개 지역으로 확대·시행한다고 밝혔다. ‘가족상담 지원 서비스’는 오랜 간병 생활로 가족이 느끼는 부양부담감이 높아 가족 수발자의 스트레스, 우울, 부양부담감 등을 완화하고 사회안전망 구축하고자 실시되었다. ‘가족상담 지원 서비스’는 1차 12개 지역, 2차 13개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하였으며 건보공단,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이 참여하여 약 1400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2차 시범사업 서비스를 이용한 대상자의 86.8%가 서비스에 만족한다고 응답하였으며 부양부담감과 우울감이 감소하는 등 응답자의 91.8%가 다른 가족 부양자에게 추천할 의향이 있다고 하였다. 올해 실시하는 ‘가족상담 지원 서비스’는 전국 30개 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에서 약 1천명의 가족 수발자에게 제공될 예정이다. 정신건강전문 국가 공인자격을 갖고 있는 공단 직원이 가족 수발자에게 전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가족상담 지원상담 서비
- 김동주
- 2018-02-20 02:18
-
직장인 명절스트레스 1위 '돈 지출'
직장인들은 올해 설 명절에 돈 때문에 가장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연휴기간 아르바이트를 해서라도 돈을 벌겠다는 답변도 많았다. 미디어윌이 운영하는 벼룩시장구인구직이 직장인 970명을 대상으로 ‘명절’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88.4%가 명절에 스트레스를 받아본 적이 있다고 답했으며 그 중 1위는 돈 지출, 2위는 가족이나 친척들의 잔소리로 나타났다. 또 이번 설에 상여금을 받지 못했다는 답변도 64%로 조사됐으며 80%는 연휴를 포기하고 아르바이트를 할 의향이 있다고 대답했다. 직장인 명절 스트레스의 주요 원인으로 △이리저리 나가는 돈으로 인한 부담감이라는 답변이 43.1%로 나타났다. 부모님께 드리는 용돈부터 선물 구입 비용, 주유비까지 크고 작게 지출해야 하는 돈 때문에 적지 않게 부담감을 느낀다는 것이다. 이어 △가족, 친척들의 잔소리(26%) △명절음식 준비 등 가사노동(19%) △장거리 운전과 교통 체증(7.8%) △명절에도 출근해야 한다는 압박감(4.1%) 순이었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과 여성 모두 이리저리 나가는 돈으로 인한 부담감을 1순위로 꼽았으나 2순위의 경우 남성은 가족, 친척들의 잔소리, 여성은 ‘
- 문성희 기자
- 2018-02-16 02:20
-
'성희롱 셀프 체크 앱' 개발 보급
고용노동부가 사업주와 노동자가 직장 내 성희롱 위험 정도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자가진단 체크 리스트’를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만들어 2월 8일부터 정식으로 제공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공하는 ‘직장 내 성희롱 자가진단 앱’은 작년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직장 내 성희롱 근절대책의 후속조치로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일반국민 인지도 향상을 위해 만들어졌다. 자신의 발언 및 행동에 대해 상대방의 체감정도를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직장 내 성희롱이 주로 발생한다는 점에 착안하여 개개인이 자신의 행동이 성희롱에 해당되는지를 스스로 진단해볼 수 있도록 개발하였다. 자가진단 앱은 성희롱 판단력과 성인지 감수성을 파악할 수 있는 총 40문항의 체크리스트로 구성된다. ‘성희롱 판단력’은 본인의 어떠한 말과 행동이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20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답 개수에 따라 본인이 직장 내 성희롱에 얼마나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할지 결과를 알려준다. ‘성인지 감수성’은 본인과 소속 조직의 성희롱 관대화 정도, 성역할 고정관념 수준, 성희롱 규율의 제도화 등 3개 분야에 대해 본인의 생각과 행동에 가까운 것(5점 척도
- 박진경 기자
- 2018-02-14 02:46
-
최순실 재판에서도 "삼성 부정청탁 없었다"
최순실의 1심 선고공판에서 또 다시 '삼성 승계작업의 부정청탁'이 인정되지 않아 지난 5일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석방 논리를 다시 확인해 줬다. 이 부회장 석방 때에도 법조계와 국민적 반발이 크게 일었었는데 이번 판결로 법해석에 대한 논란이 또 다시 불거지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13일 최 씨에게 징역 20년, 벌금 180억원, 추징금 73억원을 선고했다. 지난 12월 박영수 특검은 최 씨에게 징역 25년, 벌금 1185억원, 추징금 77억9천만원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삼성승계작업 관련 부분을 인정하지 않아 이에 해당하는 뇌물 금액이 빠졌고 결국 벌금도 7분의 1 수준으로 크게 줄었다. 이날 선고에서 삼성승계작업의 존재 자체가 부인되면서 제외된 뇌물 혐의 액수는 총 220억원이다.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204억 원과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16억 원 가량을 합친 금액이다. 이날 재판부의 판단은 최 씨의 벌금액을 줄인 것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 진행될 이재용 부회장의 대법원 판결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논란이 더욱 증폭되고 있다. 최 씨의 선고공판에 앞서 지난 3일 진행된 이재용 부회장의 2심 선고공판에서 서울고등법원 형
- 문성희 기자
- 2018-02-14 01:44
-
교육부, ‘국·공립 유치원 비율 40%’ 달성 추진
교육부(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가 문재인 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유아교육 국가책임 확대’를 위한 ‘국·공립 유치원 비율 40%’ 달성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12일, 대전 소재 산내유치원(공립 단설)을 방문하여 학부모 간담회를 갖고 2022년까지 2600개 이상 유치원 학급을 신·증설하는 세부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학부모들이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국·공립유치원 취원율을 2022년까지 40% 수준으로 확대하기 위하여 5년 간 최소 2600개 학급을 신·증설할 계획이다. 2018년 전국 국·공립유치원의 신·증설 학급 수는 총 497개로 단설유치원 31개원, 병설유치원 55개원이 신설된다. 지역별 국·공립유치원 학급 신설을 살펴보면 신규 택지개발지역이 많은 경기(162개)가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서울(65개), 세종(53개), 대구(33개), 충남(32개), 경북(31개) 순이다. 또한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함께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500개 이상의 국·공립유치원 학급 확대가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택지개발지구 등의 국공립 유치원 의무설립지역 관리강화, 취약지역에 대한 특별지원
- 김동주
- 2018-02-13 05:40
-
현송월 열창 "단장이니 박수 더많이" 애교도
북한 삼지연관현악단의 서울공연에서 현송월 단장이 사전 예고도 없이 직접 노래를 불러 관람객들의 큰 환호와 박수를 받았다. 삼지연관현악단은 11일 오후 7시부터 장충동 서울 국립중앙극장 해오름극장에서 두 번째 올림픽 축하 공연을 가졌다. 두 번째 공연은 8일 강릉에서 열린 첫 번재 공연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강릉공연에서 처럼 '반갑습니다'로 시작해 남한 노래인 이선희의 'J에게', 심수봉의 '남자는 배 여자는 항구', 나훈아의 '사랑', 최진희의 '사랑의 미로' 등이 이어져 관객들의 호응을 끌어 냈다. 이날 공연의 하이라이트는 현송월 단장의 깜짝 등장이었다. 공연이 끝날 무렵 현 단장이 무대 위에 올라왔다. 현 단장은 공연의 의미를 설명하고 관객들에게 감사를 표한 후, 갑자기 화해와 단합의 목소리로 본인이 직접 노래를 하겠다고 말해 관객들의 환호를 받았다. 일부 관객은 현송월을 연호하기도 했다. 특히, 현 단장은 본인이 단장이니 박수를 더 많이 쳐달라고 애교와 유우머 섞인 멘트를 던져 객석의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다. 현 단장은 "제가 강릉에서 목감기가 걸려 목상태가 안좋다"며 "그래도 단장인 제 체면을 봐서 앞선 가수들 보다 조금만 더 크게 박수를 부탁드립니
- 문성희 기자
- 2018-02-12 01:18
-
남북 손잡은 평화·화합 올림픽 개막
남북이 하나 된 평창동계올림픽이 개막됐다. 남과 북 선수들은 한반도기를 함께 들고 공동입장해 세계에 평화와 화합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9일 오후 8시 강원도 평창 올림픽 스타디움에서 열린 23번째 동계올림픽의 개회식은 17일간 치러질 스포츠 경쟁의 시작을 알리는데 그치지 않고 인류의 평화와 화합이 실현되는 모습을 세계인에게 보여 줬다. 이러한 성과는 무엇보다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인 한국의 남과 북이 함께 했기에 가능했다.이날 선수입장 순서에 따라 스타디움으로 입장한 90개국의 선수들 제일 말미에는 '코리아'라고 적힌 피켓의 뒤를 따라 남북 선수단이 함께 입장했다. 한국 봅슬레이 간판 원윤종과 여자아이스하키 단일팀의 북한 수비수 황충금이 대형 한반도기를 앞세우고 입장했고 뒤를 이어 남북 선수들이 한반도기를 흔들며 환한 웃음으로 한데 어우러져 입장했다. 국제 스포츠 무대 개회식에서 남북 공동입장은 2000년 시드니 하계올림픽을 시작으로 역대 10번째이자 2007년 창춘 동계아시안게임 이래 11년 만이다. 또 성화 봉송식에서도 예고하지 않았던 남북 화합의 메시지가 던져졌다. 마지막 최종 점화자 직전의 성화 봉송자로 남북 단일팀을 구성한 여자아이스하키의 박종아(한국
- 박진경 기자
- 2018-02-10 02:22
-
금강 세종보 수문개방 후 철새 개체수 증가
금강 세종보 수문개방 후 철새 개체 · 종수 모두 증가했다고 환경운동연합이 6일 밝혔다. 대전환경운동연합과 한남대학교 야생조류연구회는 2015년부터 매년 겨울 합강리(세종보 상류) 겨울철새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다. 이 모니터링을 통해 세종보 상류의 철새 이동을 확인했다. 지난달 20일에 진행된 모니터링은 단안 전수조사로 시행되었다. 조사지역은 세종시와 부강 경계지역에서부터 대전~당진간 고속도로 교각까지로 약 12km구간이다. 수문개방 이후 종과 개체 수가 소폭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결과 총 55종 2,401개체가 확인되었으며, 이중 물새는 29종 1532개체였다. 이는 2016년 겨울조사결과 총 종수 54종 1840개체, 물새 26종 939개체에서 종수와 개체 수 모두 증가한 결과이다. 특히 물새 중 낮은 물을 선호하는 수면성오리가 690개체에서 1266개체로 급증하였다. 최상위포식자인 맹금류 역시 개체수와 종수 모두 증가했다. 2016년 5종 12개체였던 맹금류가 6종 42개체로 증가했다. 잿빛개구리매가 2017년 새롭게 확인되었으며, 독수리가 4개체에서 31개체로 눈에 띄게 증가했다. 독수리는 하중도와 모래톱이 드러난 곳에서 휴식과 먹이를
- 최기훈 기자
- 2018-02-07 10:54
-
시민단체 "이재용 석방, 형량과 논리 꿰맞춘 것"
서울고등법원(형사13부 정형식 부장판사)이 5일 삼성 이재용 부회장 등 경영진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데 대해'사법질서 파괴' 와 '재벌 봐주기'에 관대한 '유전무죄'라는 비난여론이 거세게 일고 있다. 이재용 부회장은 구속 353일 만에 석방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범인 최지성 전 부회장, 장충기 전 사장, 박상진 전 사장에 대해 서도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황성수 전 팀장은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모두 1심보다 크게 감형되었고, 유죄임에도 모두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특검은 선고결과에 대해 당장 입장문을 내고 "법원에서 정의가 살아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를 기대했는데 너무 안타깝다. 법원과 견해가 다른 부분은 상고해 철저히 다투도록 하겠다”고반발했다. 특검의 반발에 이어 시민단체들도 이번 판결을 비판하는 논평을 속속 내놨다. 경제개혁연대는 5일 논평을 내고"국민의 법감정에 어긋난법원의 '이재용 구하기'는 사법질서 근간을 흔드는국민무시 처사" 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특히 이번 판결이, 최근 불거진 '판사블랙리스트'로 가뜩이나 국민들의 사법부에 대한 불
- 김대성
- 2018-02-06 15:44
-
이재용 석방...2심서 "부정청탁 무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석방됐다. 구속된지 353일 만이다. 정형식 부장판사가 이끄는 서울고법 형사13부는 5일,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해 이 부회장을 풀어줬다. 지난 1심 재판부는 이 부회장에게 뇌물 부정청탁 혐의를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었다. 2심 재판부는 이 부회장의 부정청탁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영재센터와 미르재단 등 출연금도 무죄로 봤다. 이 부회장과 공범으로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도 1심의 징역 4년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석방됐다.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도 모두 집행유예를 받아 이날 석방됐다. 이 부회장이 석방된 이유는 1심과 달리, 삼성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에게 뇌물을 주고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를 조정했다는 혐의가 부인됐기 때문이다. 즉, 최순실이 사실상 소유했던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와미르·K스포츠재단에 삼성이 낸 후원금과 출연금은 경영권 승계와 무관하다는 판단이다. 이밖에도 삼성이 정유라에게 제공한 말도 소유권을 최씨에게 넘기지 않았기 때문에 뇌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 문성희 기자
- 2018-02-05 18:57
-
행정안전부·과기정통부 세종시 이전
지난해 7월 정부조직개편과 ‘행복도시법’ 개정(시행,지난달 25일)에 따라 신설되거나 이전대상이 변경된 행정안전부, 과기정통부, 해양경찰청을 세종시 등으로 이전하기로 했다고 행정안전부가 2일 밝혔다. 행안부와 과기부는 세종시를 명실상부한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육성하고 지방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세종으로 이전하고 해양경찰청은 해상 재난 및 서해 치안 수요 등의 업무 특수성을 고려하여 인천으로 환원된다. 행안부는 ‘행복도시법’이 정한 이전 절차인 공청회, 관계기관 협의, 대통령 승인, 고시 등의 세부일정을 검토 중에 있으며 빠르면 올해 3월에 ‘중앙행정기관등의 이전계획 변경안’을 고시할 예정이다. 이번 중앙행정기관의 이전을 추진함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공무원 2141명이 이동하게 된다. 행정부와 과기부 본부 공무원 1692명은 서울과 과천에서 세종으로 이동하고 해양경찰청 본청 공무원 449명은 세종에서 인천으로 근무지가 바뀐다. 정부는 현재 정부세종청사에 행안부와 과기부가 입주할 공간이 없어 오는 2021년 말까지 청사를 신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두 부처는 청사 신축 전에 민간 건물을 임차하여 내년까지 이전을 마무리한다. 다만 해양경찰청은 업
- 김소산 기자
- 2018-02-02 16:17
회사명 : 주식회사 지식품앗이 | 사업자 등록번호 : 214-88-73852ㅣ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아04803ㅣ등록일 : 2017.10.26ㅣ발행일 : 2017년 11월 5일
제호 : 엔트로피타임즈ㅣ발행인 : 양학섭ㅣ편집인 : 민경종ㅣ주소 : 03443 서울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제이제이한성B/D B1 (신사동)ㅣ전화번호 : 070-4895-4690
Copyright Biznews.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6년 04월 24일 15시 0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