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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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이재용 석방, 형량과 논리 꿰맞춘 것"
서울고등법원(형사13부 정형식 부장판사)이 5일 삼성 이재용 부회장 등 경영진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데 대해'사법질서 파괴' 와 '재벌 봐주기'에 관대한 '유전무죄'라는 비난여론이 거세게 일고 있다. 이재용 부회장은 구속 353일 만에 석방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범인 최지성 전 부회장, 장충기 전 사장, 박상진 전 사장에 대해 서도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황성수 전 팀장은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모두 1심보다 크게 감형되었고, 유죄임에도 모두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특검은 선고결과에 대해 당장 입장문을 내고 "법원에서 정의가 살아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를 기대했는데 너무 안타깝다. 법원과 견해가 다른 부분은 상고해 철저히 다투도록 하겠다”고반발했다. 특검의 반발에 이어 시민단체들도 이번 판결을 비판하는 논평을 속속 내놨다. 경제개혁연대는 5일 논평을 내고"국민의 법감정에 어긋난법원의 '이재용 구하기'는 사법질서 근간을 흔드는국민무시 처사" 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특히 이번 판결이, 최근 불거진 '판사블랙리스트'로 가뜩이나 국민들의 사법부에 대한 불
- 김대성
- 2018-02-06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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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석방...2심서 "부정청탁 무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석방됐다. 구속된지 353일 만이다. 정형식 부장판사가 이끄는 서울고법 형사13부는 5일,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해 이 부회장을 풀어줬다. 지난 1심 재판부는 이 부회장에게 뇌물 부정청탁 혐의를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었다. 2심 재판부는 이 부회장의 부정청탁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영재센터와 미르재단 등 출연금도 무죄로 봤다. 이 부회장과 공범으로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도 1심의 징역 4년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석방됐다.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도 모두 집행유예를 받아 이날 석방됐다. 이 부회장이 석방된 이유는 1심과 달리, 삼성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에게 뇌물을 주고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를 조정했다는 혐의가 부인됐기 때문이다. 즉, 최순실이 사실상 소유했던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와미르·K스포츠재단에 삼성이 낸 후원금과 출연금은 경영권 승계와 무관하다는 판단이다. 이밖에도 삼성이 정유라에게 제공한 말도 소유권을 최씨에게 넘기지 않았기 때문에 뇌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 문성희 기자
- 2018-02-05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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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과기정통부 세종시 이전
지난해 7월 정부조직개편과 ‘행복도시법’ 개정(시행,지난달 25일)에 따라 신설되거나 이전대상이 변경된 행정안전부, 과기정통부, 해양경찰청을 세종시 등으로 이전하기로 했다고 행정안전부가 2일 밝혔다. 행안부와 과기부는 세종시를 명실상부한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육성하고 지방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세종으로 이전하고 해양경찰청은 해상 재난 및 서해 치안 수요 등의 업무 특수성을 고려하여 인천으로 환원된다. 행안부는 ‘행복도시법’이 정한 이전 절차인 공청회, 관계기관 협의, 대통령 승인, 고시 등의 세부일정을 검토 중에 있으며 빠르면 올해 3월에 ‘중앙행정기관등의 이전계획 변경안’을 고시할 예정이다. 이번 중앙행정기관의 이전을 추진함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공무원 2141명이 이동하게 된다. 행정부와 과기부 본부 공무원 1692명은 서울과 과천에서 세종으로 이동하고 해양경찰청 본청 공무원 449명은 세종에서 인천으로 근무지가 바뀐다. 정부는 현재 정부세종청사에 행안부와 과기부가 입주할 공간이 없어 오는 2021년 말까지 청사를 신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두 부처는 청사 신축 전에 민간 건물을 임차하여 내년까지 이전을 마무리한다. 다만 해양경찰청은 업
- 김소산 기자
- 2018-02-02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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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평화 '그린보트' 출항 선포
환경재단(이사장 최열)은 8일 서울 중구 레이첼카슨홀에서 2005년부터 환경과 평화를 주제로 운항한 ‘피스앤그린보트’의 10회의 항해를 마무리하고, 환경재단만의 단독 크루즈 프로그램인 <그린보트> 출항을 선포한다. 올해부터는 참가 인원이 기존 550명에서 1600명으로 늘어 환경과 여행에 관심이 있는 더 많은 참가자가 함께한다. 크루즈도 네오로만티카호(5만7천톤급)로 기존과 비교해 2배 가까이 커졌다. 지난 10년간 진행된 피스앤그린보트에는 환경·인권·역사·문화·정치 등 다양한 분야의 게스트가 탑승해 왔다. 두 차례 탑승했던 이제석 광고연구소 소장은 “이 보트는 먹고 놀다 오는 관광과는 차원이 다르다. 얻고 배우고 느끼고 깨달을 수 있는 여행이다. 특히 세상에서 제일 바빠 사람의 아름다움을 잠시 잊은 분들에게 강력하게 권한다”며 이 프로그램을 적극 추천한 바 있다. 이어 한비야 세계시민학교 교장은 “이 배가 왜 인기인지 단박에 알았다. 오전과 오후에는 진지한 공부, 저녁에는 유쾌한 교류로 꽉 차 있다. 꼭 만나고 싶었던 분들과 일주일 내내 같이 지내며 갖가지 의견을 나눈 참으로 소중한 경험”이라고 평했다. 11회 그린보트는 <소중한 지구, 내
- 김동주
- 2018-02-02 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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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현 검사 "Me Too"..폭로 이어져
지난 29일 서지현 경남 창원지검 통영지청 검사가 JTBC 뉴스룸에 출연해 8년 전 겪었던 성추행 사실을 용기있게 세상에 알리면서 촉발된 "Me Too" 운동이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서 검사의 뒤를 이어 많은 여성들이 자신들이 겪은 성피해 사례를 잇따라 폭로하고 이러한 운동에 동참하는 남성들도 늘어나고 있다. 서 검사의 인터뷰가 방송에 나간 바로 다음날 더불어 민주당 이재정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서지현 검사 옆에 서려고 몇번을 썼다가 지우고 여전히 망설이고 있다"며 "변호사였을때도 못했던 일, 국회의원이면서도 망설이는 일, 그러나 #Me Too 그리고 #With You"라고 서 검사를 지지하는 심경을 밝혔다. 다음날인 1일 이효경 더불어 민주당 경기도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6년 전 상임위 연찬에서 의원들과 노래방에 갔는데 한 동료 의원이 춤추며 내 앞에 오더니 바지를 벗었다. 나와서 숙소로 가 밤새 내가 할 수 있는 욕 실컷 했다"고 밝혔다. 경찰대 출신으로 경찰청에서 근무하다 뉴스타파로 이직한 임보영 기자도 페이북을 통해 "경찰청 재직 당시 직속상사로 부터 성희롱을 당했다"며 "가해자는 외부위원들이 참여한 위원회에서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결론이
- 박진경 기자
- 2018-02-02 0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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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체계 개선, 사고율 30%↓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 중 상당수는 교차로 혹은 사거리에 위치해 있다. 여러 방향에서 차량이 엇갈려 오가다 보면 예기치 않은 접촉 사고 등이 발생하기 쉽다. 행정안전부가 이처럼 교통사고 잦은 곳(특별·광역시 한 해 교통사고 5건 이상 발생, 시·도 는 3건 이상 기준)을 대상으로 개선사업을 진행한 결과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66%, 교통사고 건수는 30.1% 줄어들었다고 29일 발표했다. 이는 행안부와 도로교통공단이 2015년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이 완료된 136개소에 대해 개선 전 3년 평균 사고데이터와 개선 후 1년 데이터를 활용해 분석한 결과이다.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사업시행 전인 2012년~2014년에는 연평균 사망자수가 35명이었으나 사업시행 후인 2016년에는 12명으로 66% 감소했다. 발생건수는 개선 전 1491건에서 개선 후 1043건으로 30.1% 줄어 횡단보도 등 안전시설 개선만으로도 효과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개선사례를 보면 대전광역시 중구 문화동 예술가의 집 사거리는 교차로 진행방향이 불분명하고 원거리에서의 시야가 불분명한 측면이 있어 신호위반 등의 교통사고가 연간 18건 발생하였다. 이에 교통섬을 이용해 신
- 김명인 기자
- 2018-01-29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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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병원 "'손묶인 환자, 피해 키워"
26일 발생한 밀양 세종병원과 세종요양병원의 화재에서 피해가 커진 요인 중 하나는 환자들의 손이 병상에 묶여 있었기 때문으로 나타났다. 사망 39명 등 189명의 사상자를 낸 이번 참사는 스프링쿨러 미설치, 천장과 벽면의 가연성 자재 사용 등 여러 요인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지만 환자 결박 등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 28일 소방당국의 브리핑에서 노말식 밀양소방서 구조1팀장은 "환자 결박이 구조에 영향을 미쳤냐"는 질문에 "시간이 지체된 것은 사실이다"고 대답해 병원측이 환자를 병상에 묶어 피해가 커졌을 가능성을 시사했다. 전날 박재현 밀양소방서 구조대장도 "3층 중환자실 병상에 묶인 환자들이 여러 명 있어 구조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태권도복 끈 같은 로프 등으로 병상에 묶여 끈을 푸느라 30초~1분 정도 시간이 더 걸렸다"고 설명했다. 현행 의료법에서는 환자의 안전과 치료목적을 위해 환자를 결박하거나 신체보호대를 사용할 수 있게 했지만 이번 참사로 결박이 환자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한편 화재의 원인을 조사하고 있는 경찰은 화재가 발화된 지점으로 1층 응급실의 간호사 탈의실을 지목하고 있다. 병원 관계자들은 이날 오전 7시3
- 김명인 기자
- 2018-01-26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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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지능형 정부’ 본격 시동
올해 전자정부 지원사업의 핵심은 ‘지능형 정부’가 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올해 전자정부 지원사업 예산 869억원 중 75%가 넘는 655억원을 ‘지능형 정부’ 구축에 투자한다고 21일 밝혔다. 특히 인공지능 기술 활용 사업에 5개 과제 305억원, 블록체인 기술 적용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한 전략 계획 수립 과제 10억원, 클라우드 환경 확산에 6개 과제 198억원을 투입한다. 전자정부 지원사업은 범정부 전자정부 기반 조성, 다수 부처 간 정보 연계 및 협업 등을 통해 정부·국민·기업에 큰 파급효과를 가져올 정보화사업을 중점 관리·지원하는 사업으로 그 동안 민원24, 조달청 나라장터 등 국민 입장에서 꼭 필요한 서비스를 편리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해 왔다. 행안부는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올해 사업 추진 내용을 소개하기 위해 22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정보통신기술(IT) 기업과 중앙부처 정보화 담당자를 대상으로 ‘2018년 전자정부지원사업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 아울러 지난 18일에 행안부가 발표한 전자정부 발주제도 개선안이 올해 발주되는 일부 지원사업에도 적용됨에 따라 설명회에서는 지난해 바뀐 발주제도와 함께 올해 바뀔 예정인 개선안을 중
- 김명인 기자
- 2018-01-22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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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송월, 北사전점검단 이끌고 방남
평창동계올림픽 공연장을 사전답사하기 위한 북한 사전점검단이 21일 남한을 방문했다. 현송월 삼지연 관현악단 단장이 이끄는 점검단 일행 7명은 개성공단 차량이 드나들던 육로를 통해 서울역에 도착했다. 오전 10시 50분 강릉행 KTX에 오른 점검단은 12시 46분 강릉역에 도착해 강릉시민들의 환영을 받았다. 강릉 씨마크 호텔에서 대관령 토속 음식으로 오찬을 한 현송월 일행은 오후 3시 30분 공연 후보지인 황영조 기념 체육관과 강릉아트센터를 찾아 3시간여 공연장의 규모와 시설을 점검했다. 점검단은 시설을 둘러보며 본인들이 계획하고 있는 공연에 적합한 시설이 갖춰져 있는지를 꼼꼼히 살핀 것으로 전한다. 공연할 무대 규모, 공연에 필요한 설비, 객석의 규모 등에 대해 묻고 직접 확인해 본 것으로 알려졌다. 오후 6시 15분 점검을 끝낸 점검단은 버스 2대에 나눠타고 첫날 숙소인 스카이베이 경포호텔에 짐을 풀었다. 점검단이 숙박할 객실은 19층으로 바다가 보이는 VIP룸 3개 객실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점검단을 이끈 현송월 단장은 2년전 베이징에서 중국측이 공연내용을 문제삼자 공연단 철수 결정을 내려 남한에도 이미 잘 알려져 있다. 현송월 단장이
- 문성희 기자
- 2018-01-22 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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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응원단 230여명 평창 파견"
북한은 평창 동계올림픽에 230여명 규모의 응원단을 파견할 예정이다. 17일 판문점 남측 평화의집에서 열린 남북 차관급 실무회담에서 북측이 올림픽 기간 동안 응원단 230여명을 파견하는 등 남북은 11개항의 공동보도문에 합의했다. 통일부는 이날 기자들에게 배포한 자료를 통해 "북측 대표단의 규모 및 이동경로, 개회식 공동입장 및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 구성, 남북 합동 문화행사, 북측의 평창 동계 패럴림픽 참가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북측은 30여명의 태권도 시범단을 파견해 평창과 서울에서 시범공연을 하기로 했다. 또, 올림픽위원회대표단과 선수단, 응원단, 태권도시범단, 기자단은 서해선 육로를 이용하여 남측으로 이동한다. 이밖에도 개회식에 한반도기를 들고 남북이 공동 입장하며, 여자아이스하키 종목에서 남북단일팀을 구성하기로 양측이 합의했다. 남북은 올림픽 개막 전에 북측 금강산 지역에서 남북 합동 문화행사와 북측 마식령스키장에서 남북 스키선스들의 공동훈련도 진행한다. 이를 위해 북측 선수단은 2월1일에, 대표단과 응원단, 태권도 시범단, 기자단은 2월 7일에 남측으로 오기로 했으며 시설 점검 등을 위해 오는 25일부터 27일까지 선발
- 김명인 기자
- 2018-01-17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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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피해자 복구비용 선지급' 시행령 개정
앞으로 지진 등 각종 재난으로 인해 재산 및 신체상 피해를 입은 국민들은 정부로부터 보다 신속하게 생계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가 현행 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굴된 개선사항을 담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재난안전법‘)’ 개정(2017년 1월 17일 공포, 2018년 1월 18일 시행예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공포될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재난 피해자의 신속한 생활안정을 위해 복구비 등을 미리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시행령에 선지급 대상*, 비율 등을 규정하여 총액의 최소 20%이상 최대 100%까지 선지급이 가능해진다. * (대상) 구호금, 생계비, 주거비, 구호비, 교육비 등 이에 따라 선지급 적용 대상이 자연재난 뿐만 아니라 사회재난까지 모든 재난의 피해자로 대상이 확대되었다. 또한 행정안전부가 긴급구조전화서비스를 총괄·조정하게 되었다. 행정안전부장관이 119, 112 등 특수번호 운영 실태를 분석해 실적이 저조한 특수번호를 통합 또는 회수할 수 있도
- 강민구 기자
- 2018-01-17 0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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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변경 304명 허용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가능해진 지난해 5월부터 올해 1월 11일까지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고통받던 총 304명이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게 됐다.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위원장 홍준형)는 11일 기준 총 810건의 변경신청이 접수됐고 이에 따라 14차례의 회의를 개최해 496건(접수건의 61.2%)을 심의, 304건을 인용하고 186건을 기각, 6건을 각하 결정했다고 밝혔다. 주민번호 변경을 신청한 사유는 재산(604건, 74.6%), 가정폭력(90건, 11.1%), 생명·신체 피해(86건, 10.6%)가 전체 접수건의 96%이상으로 주를 이뤘다. 이번에 변경이 인용된 304건은 신분도용·사기전화 등으로 인한 재산 피해가 198건(65.1%)으로 가장 많았고 가정폭력으로 인한 피해 63건(20.7%), 폭행·감금·데이트폭력 등으로 인한 생명·신체상의 피해 33건(10.9%), 성폭력 등의 피해 10건(3.3%) 순이었다. 그 외 변경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186건은 주민등록번호 유출에 대한 입증 미비, 통상의 거래에 사용되는 주민등록번호 제공으로 인한 막연한 피해 우려, 그리고 주민등록번호 유출 없이 이루어진 사기
- 김동주
- 2018-01-16 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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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성평등기금 공모사업' 실시
서울시가 시민단체와의 공동협력해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권익 향상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는 ‘2018년 성평등기금 공모사업’을 실시한다. 올해 총 지원 금액은 9억원이고 사업별로는 최대 3천만원을 지원한다. 신청은 10일(수)부터 23일(화)까지 ‘서울시WFNGO협력센터’ 인터넷 커뮤니티로 접수 가능하다. 서울시 성평등기금 지원사업은 1998년부터 매년 시행하는 사업으로 2017년에는 54개 단체에 8억4천3백만원을 지원했다. 2018년 지원사업 분야는 지정공모와 자유공모로 구분 실시하며 지정공모는 △체감하는 성평등 실현 및 시민사회 확산 △여성의 경제 역량강화 △일·가정 양립 확대 △여성안전 및 건강돌보기 △다양성을 포용하는 지역사회역량강화로 총 5개 분야이다. 자유공모는 여성단체 네트워킹 지원, 풀뿌리단체들이 수행하는 성평등 사업 등 성평등한 사회를 조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공모한다. 서울시 소재 여성단체 및 여성의 권익 향상을 위한 목적으로 활동하는 비영리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이면 신청 가능하며 사업신청은 1개 단체 1개 사업만 지원을 받는다. 필요한 서류는 지원신청서, 단체현황, 사업계획서, 법인등록증 사본 및 정관 각 1부씩이며 자세한
- 박진경 기자
- 2018-01-15 0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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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부담 나누자" 빽다방 재료비 인하
최저임금 인상으로 프렌차이즈 가맹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가맹점주들의 부담을 함께 나누는 가맹사업자가 있어 업계는 물론 소비자들에게 훈훈한 소식을 전하고 있다. 주인공은 더본코리아의 커피 전문 브랜드 빽다방. 2006년 저가 브랜드 커피를 표방하며 사업을 시작해 저가 커피 시대를 연 빽다방은 11일, 최저임금 인상 등 이슈로 속앓이하는 가맹점주들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그동안의 노력에 경의를 표한다며 가맹점에 공급하는 원재료 및 부자재 가격을 지난해 12월 31일 자로 인하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빽다방은 카페 커뮤니티와 지역별 점주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진행하며 점주들의 문의 사항이나 요청사항들을 확인하고 소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소통과정을 통해 최근 최저임금 인상을 앞두고 실제적인 운영비 부담 가중 때문에 소형 창업 점주들의 고민이 깊어진 것을 파악하고 '함께 부담을 나누자는 차원'에서 이번에 원재료 및 부자재 가격 인하를 단행한 것으로 전한다. 업계에 따르면 빽다방은 이미 2016년부터 초콜릿 소스, 컵 뚜껑, 빨대, 컵홀더 등 총 24개 품목을 대상으로 2~10%까지 가격을 인하해오고 있었다. 지난해 2월에는 바닐라파우더, 에이드 시럽 등
- 김명인 기자
- 2018-01-12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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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우리 문제는 우리가 해결하자"
25개월 만에 개최된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 남과 북은 우리 민족의 문제는 우리 민족이 해결해야한다고 선언했다. 조명균 통일부장관을 수석대표로한 남측 대표단과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장을 수석대표로한 북측 대표단은 9일 오전 10시 판문점 남측 평화의 집에서 만나 남북 고위급회담을 개최했다. 회담 전 추워진 날씨와 이날 내린 눈 얘기로 우호적 분위기에서 시작된 회담은 한 시간 여만에 전체회의가 종결됐고 이후 수석대표와 일부 대표 간에 세부사항 조율로 이어졌다. 회담이 시작되고 11시간이 지난 저녁 8시 50분, 남북은 이날 회의를 통해 합의된 남북 공동보도문을 발표하고 북측 리선권 조평통 위원장이 보도문을 읽어 나갔다. 회의 의제와 방향이 이미 상당부문 예상됐고 이날 회의도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진행돼 보다 이른 시간에 발표문이 나올 것으로 관측됐지만 군 통신선 복원, 비핵화 언급 등의 문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다소 시간이 지연된 것으로 전한다. 크게 3개 항으로 이뤄진 발표문에는 평창올림픽에 북 대표단이 참가한다는 내용과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해 남북 군사당국 회담을 개최한다는 내용, 그리고 남북간 문제는 남북이 해결한다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북한의 올림픽 참가와
- 김명인 기자
- 2018-01-10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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