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경제뉴스 이상현 기자] 탄소중립 시대를 살아가는 지금, 에너지 전환의 최일선에 선 것은 태양광이나 풍력 등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이다. 기존 화석 연료의 위치를 대체해야만 하는 신재생 에너지 발전에 미래를 맡겨야만 하는 입장에선 그 무엇보다 중요한 사업인 셈이다. 이에 정부는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통해 민간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그중 하나가 바로 보조금을 통한 참여 확대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그리 바람직하달 수는 없지만 이를 활용함으로써 민간의 저변 확대를 꾀할 수 있다는 점에선 더할 나위 없이 매력적인 것만은 분명하다.

족히 수천억 원에 달하는 정부 예산이 투입되는 이유다.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입된 만큼 즉각적인 성과가 도출되고는 있지만 이에 따른 부작용이 없는 것은 아니다. 대부분의 보조금 지원 사례에서 드러난 부적절한 사용례가 그것이다.

정밀한 설계 없이 도입된 설비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는 그나마 양반에 속한다. 심지어는 친환경 기준에 아예 미달되는 사례들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이쯤 되면 탄소중립을 위한 발걸음이 아니라 그저 보조금이라 명명된 눈먼 돈을 타먹기 위한 꼼수 남발에 불과할 뿐이다. 

◆ 실질적 탄소 감축 바란다면 혈세누수부터 막아야

그간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독려하기 위해 지출한 규모는 어림잡아도 수천억 원대에 달한다. 당장 올해만 해도 총 320억 원 규모의 예산이 편성된 것만 봐도 알 수 있는 일이다.

지난 15일, 산업통상자원부는 2025년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추진계획’을 통해 총 320억 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 태양광·지열·연료전지 등의 설치비 일부를 최대 70%까지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매해 반복되는 예산 편성이지만 올해는 달라진 부분도 있다. 고효율 설비인 건물일체형 태양광(BIPV)에 대한 우대 지원 강화가 그것이다.

친환경성과 비용 효율을 동시에 잡기 위한 조치로, 이번 보조금 구조 개편을 통해 산자부는 실질적 탄소 감축 유도를 원하고 있다. 여기서 주목해야할 부분이 바로 ‘실질적’이라는 키워드다. 행간의 의미를 읽어보면 그간의 지원 정책이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해내지 못했다는 자기 반성이 깔려있음을 알 수 있다. 

한걸음 더 나가면 보조금이 허투루 낭비됐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를 보여주는 사례도 적지 않다. 지난 1월 발표된 산업통상자원부 보조금 사용실태조사에 따르면 충북의 한 농가는 태양광 설비 설치 명목으로 2,800만 원 상당의 정부 보조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적지 않은 정부 예산의 투입에 따른 성과가 요구됐지만 현실은 전혀 달랐다.

설치 후 1년 간 설비 가동일수가 당초 계획한 것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던 것.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원인은 이를 유지관리해야 할 업체와 연락이 닿지 않아 사실상 방치할 수 없었던 것이 가장 크게 작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단적인 예겠지만 이런 저런 이유로 설치된 설비들이 제 구실을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다.

◆ 취지 무색하게 5대 중 1대 꼴로 미가동되기도

이렇듯 신재생에너지 보조금 누수와 관련된 뉴스를 찾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 지난해 산업통상자원부가 확인한 것 역시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 문재인 정부 시절 3200억원 규모로 보조금을 지원하며 독려한 사업의 성과가 기대이하에 머물렀다는 것도 이에 해당한다. 

산자부는 지난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설치한 태양광, 연료전지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 건물 설비 중 '가동 미확인' 비율이 20.9%에 달한다고 알렸다. 총 2100개의 발전 설비 중 가동되지 않거나 가동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설비가 438개로 5대 중 1대는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전체 보조금 3214억 3500만원에서 건물 지원에 투입된 1423억 5400만원으로 살펴보면 가동 미확인 설비는 671억 3500만원이며 가동 확인 설비가 752억 1900만원이다. 천문학적인 예산 낭비가 이루어졌다는 뜻이다. 신재셍에너지 보급과 전력 효율화를 위해 정부 예산을 투입한 만큼 사후 관리를 강화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산업부는 발전설비 설치공사가 완료되지 못할 경우 보조금을 환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는 있지만 그의 실효성은 미지수다. 설치 공사가 완료된 이후 미가동 중인 설비에 대해서는 가동여부 확인과 가동 독려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설비 가동을 강제할 수 있는 방안은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22년 회계연도 결산보고서'에서 이런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보조금을 받아 설치된 설비가 일정 기간 가동되지 않는다면 예산 낭비에 해당하므로 보다 적극적인 사후관리 방안 마련으로 이를 예방해야 한다는 취지다. 

소중한 국민의 혈세를 허투루 쓰지 않아야 함은 너무도 당연하다. 보급한 설비가 실제 가동되지 않을 경우 당초 기대한 사업 효과를 얻을 수 없으며, 정부 보조금 지원 효과가 저하되는 문제가 생긴다는 것도 분명하다. 보조금 중심의 정책을 보여주기에 급급한 전시행정이라 폄하하는 일각의 비판이 끊이지 않는 이유다.

그럼에도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보조금 정책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를 통해 얻어낼 수 있는 이점 역시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이다. 물론 설치 수치만을 성과로 간주하는 지금의 기계식 구조에 대한 손질은 필요하다. 

실효성을 담보한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유지관리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마련해야 한다. 그렇지 못할 경우 책임을 따져 묻는 식으로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지금의 보조금은 그저 남아도는 돈을 처리하기 위한 한가로운 예산 낭비에 다름아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