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경제뉴스 손영남 기자] 농지 위에 설치되는 영농형 태양광이 농민에게 새로운 소득을 안겨줄 미래 에너지 모델이 될지, 혹은 식량안보를 위협하는 또 다른 변수로 남을지는 아직 불확실하다. 정부가 추진하는 ‘햇빛소득마을’ 정책은 기후위기 대응과 농촌 에너지 전환을 내세우지만, 현장에서는 경제성, 기술적 과제, 농지 보전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 논의는 지난 12월 10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세종 오송에서 개최한 정책토론회에서도 핵심 의제로 다뤄졌다. 발표자들은 농업인 주도형 영농형 태양광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매전가격과 금리, 설치비 등 외부 요인에 따라 경제성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토론회장에서는 농민이 안정적으로 참여하려면 정책적 지원이 필수적이라는 의견이 상당수 제시됐다. 기술적 측면에서도 구조 설계의 안전성, 자연재해 대응, 조사량 관리 등 아직 해결되지 않은 과제가 많아 체계적인 기술 지원과 실증 연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영농형 태양광이 일상의 한풍경으로 받아지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적해있다는 의미다.

궁극적으로는 영농형 태양광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긴 하다. 영농형 태양광이 농촌의 새로운 소득원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는 측의 주장이 이에 해당한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지난해 발간한 ‘영농형 태양광 보급 활성화를 위한 전략’ 보고서에서 농업인 참여를 확대하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면 영농형 태양광이 기후위기 대응과 농촌 소득 증대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 역시 난개발을 방지하고 식량안보를 지키며 수익을 농민에게 내재화하는 것을 3대 원칙으로 삼아 제도화를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기대와는 달리 농지 훼손과 식량 생산 감소 가능성을 우려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태양광 패널이 농지 위에 설치되면 작물 생육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장기적으로 농지의 생산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도시의 에너지 수요를 농촌이 감당하는 구조가 정의롭지 않다고 비판하며, 지나친 확대는 식량자급률 목표 달성에 역행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한다.

영농형 태양광은 기후위기 대응과 농촌 소득 창출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추구하는 정책인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그 과정에 식량안보, 농지 보전, 기술 안정성, 경제성 등 복잡한 요소들이 얽혀 있어 단순한 보급 확대만으로는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것 또한 사실이다. 정부와 연구기관, 농업인 모두가 이 딜레마를 직시하고 균형 잡힌 해법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