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트로피타임즈 손영남 기자] 유럽연합(EU)이 세계 최초의 포괄적 인공지능 규제법(AI Act)을 최종 통과시키며 글로벌 기술 산업의 구도를 근본적으로 재편하고 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이번 법안을 통해 인공지능 시스템을 위험 수준에 따라 분류하고, 특히 사회적 영향이 큰 ‘고위험 AI’에 대해 강력한 규제와 책임을 부과하는 체계를 마련했다. BBC는 이번 조치를 두고 “AI 시대의 글로벌 규칙을 유럽이 선점한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법안의 핵심은 ‘위험 기반 접근법(risk-based approach)’이다. 단순한 기술 규제가 아니라, AI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기준으로 규제 강도를 달리하는 구조다. 얼굴 인식 기술, 채용 및 인사 알고리즘, 금융 신용평가 시스템, 의료 진단 AI 등은 모두 고위험군으로 분류되며, 시장 출시 이전에 엄격한 적합성 평가와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또한 데이터의 출처와 품질, 알고리즘 작동 방식에 대한 설명 가능성, 오류 발생 시 책임 주체 명확화 등도 의무화된다.
특히 주목되는 부분은 제재 수준이다. 법 위반 시 기업은 최대 전 세계 매출의 7%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으며, 이는 기존 개인정보 보호 규정(GDPR)보다도 더 강력한 수준이다. 이에 따라 구글, 메타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은 규제 부담 증가에 대한 우려를 공개적으로 표명하고 있다. 이들은 지나친 규제가 혁신을 위축시키고, 특히 생성형 AI와 같은 빠르게 발전하는 분야에서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유럽의 정책 입안자들과 시민단체는 전혀 다른 시각을 보인다. 이들은 AI 기술이 이미 사회 전반에 깊숙이 침투한 상황에서, 최소한의 통제 장치 없이는 개인정보 침해, 차별, 오작동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일부 AI 채용 시스템에서 특정 인종이나 성별에 불리한 결과가 나타났던 사례들이 규제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제시되고 있다.
◆ 한국 기업, ‘보이지 않는 규제 장벽’과 마주하다
EU의 AI법이 갖는 진짜 영향력은 지리적 범위를 넘어선다는 데 있다. EU 시장에 진출한 기업뿐 아니라, 유럽 시민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데이터를 처리하는 기업이라면 국적과 관계없이 규제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역외 적용’ 구조는 과거 개인정보 보호 규정(GDPR)에서도 확인된 바 있으며, 이번에도 유사한 방식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높다.
한국 기업들은 이미 이 변화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어와 있다. 특히 클라우드 서비스, AI 기반 솔루션, 플랫폼 서비스 등을 유럽에 제공하는 기업들은 AI법에 따른 기술적·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이는 단순한 시스템 수정 수준이 아니라, 데이터 수집부터 알고리즘 설계, 서비스 운영 방식까지 전반적인 구조를 재설계해야 하는 문제로 이어진다.
비용 부담 역시 무시할 수 없다. AI 모델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개발 비용이 필요하며, 규제 준수를 위한 내부 통제 시스템 구축과 외부 인증 절차도 상당한 자원을 요구한다. 특히 빠른 실행과 확장을 기반으로 성장하는 스타트업에게는 이러한 규제가 사업 전략 자체를 재고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영향이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일정 수준 이상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확보한 기업에게는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 EU 시장은 규제 수준이 높은 대신, 이를 충족한 기업에 대해서는 높은 신뢰를 부여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의료 AI, 산업 자동화, 반도체 공정 AI 등 고정밀·고신뢰 영역에서 경쟁력을 갖춘 한국 기업들은 이번 규제를 계기로 프리미엄 시장에서 입지를 강화할 가능성도 있다.
◆‘규제의 시대’ 본격화.. 전략적 대응 필요성 커졌다
EU의 AI법은 기술 경쟁의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과거에는 더 빠르고 더 강력한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핵심이었다면, 이제는 그 기술을 어떤 기준과 규칙 아래에서 운영하느냐가 더 중요한 요소로 부상하고 있다. 다시 말해, 기술의 시대가 ‘규칙의 시대’로 확장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한국은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다. 한편으로는 혁신을 저해하지 않기 위해 규제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존재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기 위해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규제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 두 가지 목표를 어떻게 조화시키느냐가 향후 산업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정부 차원에서는 EU와의 규제 협력 및 상호 인증 체계 구축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기업 차원에서는 기술 개발과 동시에 규제 대응 역량을 내재화하는 전략이 요구된다. 특히 데이터 관리, 알고리즘 투명성, 윤리 기준 준수 등은 더 이상 선택 사항이 아니라 필수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결국 EU의 AI법은 단순한 지역 규제를 넘어 글로벌 기술 질서의 방향을 제시하는 기준점이 되고 있다. 한국 기업들이 이 변화에 얼마나 빠르고 유연하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AI 산업에서의 위치와 경쟁력 역시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기술을 만드는 것만으로는 부족한 시대, 그 기술을 어떻게 통제하고 신뢰를 확보할 것인지가 새로운 경쟁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