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트로피타임즈 손영남 기자] 일본은행이 지난 18~19일 양일간 열린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75%로 인상하며 장기간 유지해온 초완화 통화정책에서 한발 더 물러섰다. 로이터 통신은 19일자 보도를 통해 이번 결정이 기존 0.5% 수준에서의 추가 인상으로 약 30년 만에 가장 높은 금리 수준에 해당한다고 전했다. 이는 일본 경제가 장기 디플레이션 국면에서 벗어나 정상화 단계로 이동하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조치로 평가된다.

카즈오 우에다 일본은행 총재는 회의 이후 기자회견에서 “기초 물가 상승률이 점진적으로 목표치에 접근하고 있으며 임금 상승 흐름도 확인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경제와 물가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추가적인 정책 조정을 검토할 것”이라며 향후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두는 발언을 내놓았다.

이번 금리 인상은 단순한 정책 변화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일본은 1990년대 이후 장기적인 저성장과 디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 사실상 ‘제로금리’ 정책을 유지해왔으며, 양적완화와 수익률곡선통제(YCC) 등 비전통적 통화정책을 장기간 시행해왔다. 그러나 2024년 이후 물가 상승률이 2%를 상회하는 흐름이 이어지고, 기업 임금 인상도 확대되면서 기존 정책을 유지하기 어려운 환경이 형성됐다.

특히 2025년 들어 소비자물가는 에너지와 식품 가격 상승뿐 아니라 서비스 가격까지 오르며 보다 광범위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일시적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구조적 변화 가능성을 시사하는 요소로, 일본은행이 정책 정상화에 나설 수 있는 근거로 작용했다.

◆ 정상화의 시작인가, 새로운 불균형의 출발점인가
일본 경제는 현재 회복과 부담이 동시에 나타나는 ‘이중 국면’에 놓여 있다. 일본 정부의 2025년 12월 월간 경제 보고서는 경제가 완만한 회복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물가 상승이 가계 소비를 제약할 수 있다는 점을 함께 지적했다.

실제로 민간 소비는 관광 회복과 서비스업 활성화에 힘입어 개선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실질 임금 상승은 물가 상승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이는 소비 회복의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산업별로도 엇갈린 흐름이 나타난다. 제조업은 글로벌 수요 둔화의 영향으로 여전히 위축 국면에 머물러 있으며, 일부 지표에서는 수출 증가세 둔화가 확인되고 있다. 반면 서비스업은 내수 회복과 관광 수요 증가에 힘입어 비교적 견조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금리 인상은 양면적인 효과를 갖는다. 한편으로는 물가 상승을 억제하고 통화정책 정상화를 통해 금융 시스템의 왜곡을 줄이는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소비와 투자 회복을 제약할 수 있는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특히 일본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점에서 금리 상승의 파급 효과가 크다. 금리가 상승할 경우 국채 이자 부담이 증가하며, 이는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로 이어질 수 있다. 실제로 일본 정부는 금리 상승을 반영해 향후 예산에서 이자 비용 증가를 주요 변수로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통화 긴축과 재정 확대의 병행…정책 실험의 시작
주목할 점은 일본이 통화정책에서는 긴축으로 전환하면서도 재정정책에서는 오히려 확장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일본 정부는 2025년 12월 약 21조 엔 규모의 경기 부양책을 추진하며 소비 진작과 기업 투자 확대를 동시에 도모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 조합은 일반적인 경제 이론과는 다소 상반된 모습이다. 중앙은행이 금리를 인상해 유동성을 줄이려는 상황에서 정부는 재정 지출 확대를 통해 경제를 부양하려는 ‘엇박자 구조’가 형성되고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이를 일본 특유의 정책 실험으로 해석한다. 장기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물가 상승과 경제 활력이 필요하지만 동시에 과도한 인플레이션을 억제해야 하는 복합적인 과제를 안고 있기 때문이다. 즉, 통화 긴축과 재정 확대를 동시에 활용해 ‘균형점’을 찾으려는 시도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 조합은 금융시장 변동성을 확대할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다. 금리 상승과 재정 확대가 동시에 진행될 경우, 국채 금리 상승 압력과 함께 엔화 환율 변동성이 커질 수 있으며, 이는 투자 심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일본의 금리 인상은 글로벌 자금 흐름에도 변화를 줄 수 있다. 오랜 기간 유지되어 온 초저금리 환경은 ‘엔 캐리 트레이드’라는 투자 전략의 기반이었는데, 금리 상승은 이러한 구조를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는 글로벌 금융시장 전반의 유동성 구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다.

이 모두를 고려해볼 때 이번 일본은행의 금리 인상은 단순한 정책 변화가 아니라 30년 가까이 이어져 온 경제 모델의 전환을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디플레이션 탈출이라는 오랜 목표가 가시화되고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 있지만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부작용 역시 만만치 않다.

물가 상승과 소비 부담, 금리 인상과 재정 확대라는 상반된 정책 조합, 그리고 글로벌 경제 변수까지 복합적으로 얽힌 상황에서 일본은 새로운 균형점을 찾아야 하는 과제에 직면해 있다.

결국 이번 정책 전환은 하나의 결론이 아니라 ‘과정의 시작’이다. 일본 경제가 정상화의 길로 나아갈지, 아니면 또 다른 불균형을 낳게 될지는 향후 정책 운용과 경제 지표의 흐름에 달려 있다. 지금 일본은 분명한 전환점 위에 서 있으며 그 선택의 결과는 일본뿐 아니라 글로벌 경제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