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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서 문제해결을 위한 이용자모임, 공인인증서 관련 연속토론회 개최


(미디어온) ‘공인인증서 문제해결을 위한 이용자모임’(이하 이용자모임)이 10일(월) 오전 10시30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새마을운동식 IT정책에서 시장경쟁으로'라는 주제로 공인인증서 문제해결을 위한 연속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이용자모임은 각 정당 대선후보에게 ‘공인인증서 문제해결을 위한 공개질의서’를 전달한 바 있다. 회신 내용은 종합해 이번 토론회 중 발표할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는 이용자모임을 주도적으로 결성한 (사)오픈넷과 (사)시민이만드는생활정책연구원(이하 생활정책연구원)이 주관하며 국회의원 김세연(바른정당), 김관영(국민의당), 김영진(더불어민주당), 홍의락(무소속) 의원이 공동 주최한다.

이용자모임은 2월 27일 공인인증서 문제해결을 위한 1차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후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시장자율화 원칙에 따라 국가주도의 ‘공인’인증수단 규제를 폐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최근 우리나라 첫번째 인터넷 은행이 영업을 개시해 폭발적인 반응을 얻고 있으나 공인인증서의 벽에 부딪힌 많은 이용자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이용자모임은 수많은 인터넷이용자들이 불편해하는 공인인증서가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원인을 이른바 ‘새마을운동’ 방식의 IT 규제와 이로 인한 시장경쟁의 실종에 두고 있다.

이번 2차 토론회는 황인국 생활정책연구원 공동대표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촘촘한 규제하에서도 새로운 해결책 제시를 위해 노력해 온 스타트업 기업 및 대학생 벤처 창업 동아리 대표가 토론패널로 참석하여 시장경쟁 촉진을 위한 구체적인 규제개선 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사)오픈넷 박지환 변호사의 발제 이후 참석 국회의원이 직접 인터넷 3D 규제를 체험하는 시연회가 진행된다. 이후 체험 소감 발표와 함께 참석 국회의원과 이용자모임 간 정책협약식이 진행된다. 이번 토론회는 IT기술의 발전과 4차산업혁명 대비를 위한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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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자체, 권역별 수소경제 생태계 조성 ‘구슬땀’ [산업경제뉴스 민경종 기자] 수도권과 영·호남, 충청, 강원 등 전국 주요 지방자치단체들이 정부의 '수소도시 2.0' 전략에 맞춰 지역별 특화 산업과 연계한 수소생태계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 눈길을 모으고 있다. 18일 관련 업계와 언론 보도에 의거해 주요 권역별 추진 상황등을 종합해 보면 먼저 ▲수도권의 경우는 모빌리티 및 융복합 단지 조성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인천광역시는 전국 특별시와 광역시 중 가장 많은 수소 충전소와 수소 버스를 운영하며 수소 모빌리티 분야에서 앞서가고 있다. 2026년 공개를 목표로 '인천형 수소산업 육성 기본계획'도 수립 중에 있고, 경기 안산시는 'H2 경제도시' 브랜드를 앞세워 2026년 수소도시 조성 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었는데, 기존 수소 교통복합기지와 연계한 수소에너지 융복합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평택시는 현대차그룹 등과 함께 수소 항만과 특화 단지를 중심으로 수소차 보급 및 인프라 확장에 힘을 쏟고 있다. 이어 ▲영남권은 수소 생산 기반 강화 및 탄소중립 주거를 목표로 매진중이다. 특히 울산광역시는 전국 수소 생산량의 약 50%를 담당하는 '수소 산업의 메카'로 불리우고 있다. 북구 양정동 일대에 세계 최초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