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경제뉴스 손영남 기자] 국가 경제 핵심 기반 시설인 전력망 확충을 둘러싼 혼란상이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어 차후 에너지 안보를 위협할 불안 요소로 대두되고 있다. 지지부진한 양상을 보이는 전력 생산과 더불어 전력망 확충 역시 뚜렷한 해답을 도출해내지 못하는 현 상황을 조속히 타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배경이다.

최근 인공지능(AI)과 전기차 산업의 급성장으로 인해 폭증하는 전력 수요를 두고 고심이 깊어지는 가운데, 이의 공급 역시 원만하지 못해 산업 전반에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이 수요처까지 원활히 전달되지 못하는 '병목현상'이 심화되면서, 에너지 낭비와 경제적 손실이 더욱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발효, 전력 공급 안정화 기대

전력망 확충은 단순한 인프라 문제가 아니라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핵심 사안이다. 세계 각국이 전력망 확충을 위한 체계적인 로드맵 구성에 매달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세계 최대 전력 소비국 중 하나인 미국은 전력망 현대화를 위해 전력망 규칙을 대폭 개정하고 있으며, 특히 초고압직류송전(HVDC) 기술을 활용한 장거리 송전망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재생에너지 확대에 맞춰 기존 송전망을 개조하고, 전력망 복원력 강화를 위한 투자도 게을리하지 않는 상황이다. 

2050 국가그리드마스터플랜을 발표하며, 재생에너지 중심의 전력망 확충을 목표로 하고 있는 일본의 행보도 주목할 만하다. 이를 위해 태양광 및 풍력 발전소와 수도권을 연결하는 송전망 구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전력망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스마트 그리드 기술 도입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등 우리가 참고해야 할 부분이 적지 않다. 

EU 역시 분주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국경 간 전력망 연결을 확대하는 동시에 북해 해상풍력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을 유럽 전역으로 공급하는 프로젝트도 진행할 만큼 선진화된 공급망 구축에 매진 중이다.

이에 반해 우리의 전력망 구축은 만족스러운 수준에 도달하지 못한 상태다. 전체적으로는 전력 공급 안정화, 산업 경쟁력 강화, 재생에너지 확대 목표라는 대전제 아래, 전력망 구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허가 지연과 지역사회 갈등을 해결하는데 포커스를 맞추고 있지만 목표치에 도달하지는 못한 게 사실이다.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의 등장 역시 이를 반증하는 것에 다름아니다. 그간의 불협화음을 제거하고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해줄 것으로 기대되는 이번 특별법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5년마다 30년 단위의 장기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지속적인 전력망 확충이 가능하도록 했다. 

세부적으로는 송전망 건설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여 사업 시행자가 국가기간 전력망 개발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됨에 따라 기존의 복잡한 행정절차를 줄이고,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정부는 이번 법안을 통해 전력망 확충 사업을 국가적 현안으로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개입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지역 주민과의 갈등 조정, 보상 현실화, 환경 영향 평가 간소화 등의 정책도 함께 추진될 예정이다.

◆ 첫 술에 배부를 순 없어.. 신재생 에너지 확대에도 밀접

특별법 제정이 전력 공급망 확대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줄 것이라는 기대감을 높이고 있지만 그간의 전례를 복기해 보면 당장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다. 제도적 뒷받침보다 더 시급한 게 대국민 인식 전환 및 지자체 협조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기 때문이다. 이같은 주장은 지난 22일, 대한상공회의소가 개최한 'AI시대에 맞는 국가전력망확충 세미나'를 통해 불거졌다. 

주민 반대와 인허가 지연 등으로 주요 송전선로 31곳 중 26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건설 지연만 봐도 알 수 있다는 것. 이로 인해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를 운반할 전력망이 부족해 발전소를 건설해 놓고도 발전을 못하는 전력이 동해안 지역은 최대 7GW, 서해안 지역은 최대 3.2GW에 이를 만큼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 단순한 제도의 정비만으로는 눈앞에 놓인 주민 반대와 인허가 지연에 따른 후폭풍 도래를 막을 수 없다는 의미다. 

"약 6년간의 협의 끝에 동해안-수도권 송전선로 주변 79개 마을에 대한 주민 동의 절차를 100% 완료했으나, 아직도 일부 지자체에서는 전력설비 건설을 위한 인허가를 내주고 있지 않아 한전 직원들이 시청 앞에서 1인시위까지 하고 있다"며 지역사회와 지자체의 협력을 절실하게 호소한 한국전력공사 서철수 전력계통부사장의 말은 지금 우리가 처한 현실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렇듯 전력망 건설을 가로막고 있는 지자체 비협조와 주민 수용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력망특별법 하위법령에 구체적인 인센티브 방안이 담겨야 한다는 의견까지 개진될 정도로 아직 특별법 자체가 완전한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특별법 제정은 현 사태를 방관치 않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만은 분명하다. 

여기에 더 힘을 싣는 것이 향후 에너지 체계를 책임질 신재생 에너지 활용의 효율화다. 기존의 화석연료 기반 발전 방식과는 다른 특성을 지닌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서라도 현재 전력망 구조와 운영 방식의 변화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날씨와 환경 조건에 따라 발전량이 변동하는 태양광과 풍력 발전의 안정적 공급을 꾀하려면 필연적으로 에너지 저장 시스템(ESS)과 스마트 그리드 기술이 요구된다. 또한 특정 지역에 집중되는 경우가 많아, 이를 소비 지역으로 원활히 전달하기 위해 초고압직류송전(HVDC) 기술과 같은 장거리 송전망 확충 역시 시급한 상황이다. 

안 그래도 혼잡스럽기 그지없는 기존 전력망의 부하를 가중시키는 것이 신재생에너지다. 이를 해결하려면 전력 흐름 제어 기술과 유연성 자원 활용을 통해 기존 전력망을 최적화시키는 과정이 요구될 수밖에 없다. 

또한 중앙 집중식 발전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별로 분산된 재생에너지 발전소를 구축하는 것도 고려할 사안이다. 이를 통해 송전망 부담을 줄이고, 지역 내에서 전력을 소비할 수 있도록 하는 마이크로 그리드와 지역 에너지 시스템 구축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지금처럼 폭발적인 전력 수요 증가세에 대처하기 위한 에너지원 확대는 피할 수 없는 국가적 과제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그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발전시스템의 효율의 극대화시키는 것이다. 그를 통해 얻는 이득은 상상 이상의 수준에 달하기 때문이다. 

전력망이 없어 발전소를 지어놓고도 발전하지 못하는 전력이 약 10GW다. 이 정도 양이면 전기사용량이 가장 많은 여름철 서울시민들이 전기 걱정 없이 살기에 충분한 수치다.  뿐일까. 국내 반도체 생산공장에서 필요한 전력을 충당하고도 남는 상황이기까지 하다. 정확히 말하면 절반만 사용해도 가능한 일이다. 

전력망 구축만으로도 이런 걱정들을 한 번에 날릴 수 있다. 새로운 발전소 설립 등에 소요되는 천문학적 비용을 줄이고 단시일 내에 에너지 수요를 감당해 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마다할 이유는 그 어디에도 없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