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트로피타임즈 손영남 기자] 유럽연합(EU)이 중국산 전기차를 겨냥한 규제 강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면서 글로벌 무역 환경에 새로운 긴장 요인이 형성되고 있다. 중국 전기차 기업들이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 유럽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확대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것이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산업 보호를 넘어 친환경 모빌리티 시장의 주도권을 둘러싼 경쟁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유럽 자동차 산업이 전동화 전환 과정에서 구조적 변화를 겪고 있는 상황과 맞물리면서 정책 결정의 파급력은 더욱 커지고 있다.

◆ 중국 전기차 공세에 맞선 EU… 반보조금 조사 본격화
영국 경제지 Financial Times는 얼마전 EU 집행위원회가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반보조금 조사를 진행 중이며, 추가 관세 부과를 포함한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EU는 중국 정부가 자국 전기차 산업에 제공하는 보조금이 가격 경쟁력을 왜곡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지원이 없다면 현재와 같은 저가 공세는 불가능했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유럽 시장에서 공정 경쟁 환경을 훼손하고 있다는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중국 전기차 업체들은 비교적 저렴한 가격과 빠른 기술 발전을 바탕으로 유럽 시장에서 영향력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다. 배터리 기술과 생산 효율성 측면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면서 기존 완성차 업체들과의 격차를 줄이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 같은 흐름은 내연기관 중심에서 전기차로 전환을 추진 중인 유럽 자동차 산업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일부 기업들은 가격 경쟁력에서 밀리며 시장 점유율 방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EU 내부에서도 대응 방식에 대한 입장이 크게 엇갈리고 있다는 점이다. 프랑스와 일부 남유럽 국가는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강력한 관세 부과를 지지하는 반면, 독일을 비롯한 일부 국가는 보다 신중한 접근을 요구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중국 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자동차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어 보복 조치 가능성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중국이 관세 부과에 대응해 유럽산 차량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경우, 수출 중심 구조를 가진 기업들이 직접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회원국 간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상황은 EU의 정책 결정 과정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단일 시장 체제를 유지하면서도 각국의 산업 이해를 조율해야 하는 구조적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는 평가다.

또한 일부 국가는 보호무역 조치가 오히려 전기차 보급 확대를 저해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가격 경쟁력이 낮아질 경우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이는 친환경 정책 추진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 ‘전기차 패권 경쟁’ 본격화… 글로벌 시장 영향 불가피
전문가들은 이번 사안을 단순한 무역 분쟁이 아닌 ‘미래 산업 주도권 경쟁’의 일환으로 보고 있다. 전기차는 탄소중립 정책과 맞물려 향후 자동차 산업의 핵심 축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시장 주도권 확보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만약 EU가 고율 관세를 실제로 부과할 경우 글로벌 자동차 시장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중국 기업들의 유럽 진출 전략이 수정될 가능성이 있으며, 생산 거점을 현지화하려는 움직임도 가속화될 수 있다.

반대로 중국이 보복 조치에 나설 경우 글로벌 무역 갈등이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자동차 산업은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정치적 이슈로까지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이러한 갈등은 공급망 구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배터리, 원자재, 부품 등 전기차 산업 전반에 걸친 공급망이 재편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 EU가 일정 수준의 규제 조치를 도입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면서도, 갈등이 장기화될 가능성에도 주목하고 있다. 중국과 EU 모두 쉽게 물러서기 어려운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전기차 산업은 단순한 제조업을 넘어 에너지, 환경, 기술 정책과 직결되는 분야라는 점에서 정책 결정이 더욱 신중하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결국 이번 사안은 글로벌 자동차 산업이 구조적 전환기에 진입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해석된다. 보호무역과 기술 경쟁이 결합된 형태의 갈등이 앞으로도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

향후 EU의 최종 정책 결정과 이에 대한 중국의 대응이 글로벌 자동차 시장의 방향성을 좌우할 핵심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시장 참여자들이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