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트로피타임즈 손영남 기자] 유럽이 추진해온 강도 높은 탈탄소 정책이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낳고 있다. 친환경 전환을 가속화하는 과정에서 에너지 비용이 급등하며 제조업 경쟁력이 약화되고, 일부 기업들이 생산 거점을 해외로 이전하는 움직임까지 나타나고 있다.

유럽연합은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에너지 전환 정책을 강화해 왔지만, 최근 들어 산업계에서는 “정책 속도가 현실을 앞서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친환경 정책이 경제 기반을 흔들 수 있다는 ‘탈탄소의 역설’이 본격적으로 제기되는 상황이다.

◆ 에너지 가격 급등…제조업 경쟁력 직접 타격
최근 들어 나타난 탈탄소 움직임의 저하는 결국 경제성 문제로 귀결된다. 에너지 비용이 과도해 기업 경쟁력을 저하시킨다는 것. 그도 그럴 것이 유럽은 재생에너지 확대와 탄소 규제 강화를 동시에 추진하면서 전력 가격이 상승 압력을 받아왔다. 여기에 지정학적 변수까지 겹치며 에너지 가격 변동성이 커졌고, 이는 곧 제조업 비용 증가로 이어졌다.

특히 산업 기반이 강한 독일의 경우 이러한 영향이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독일 경제연구소(IW)는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높은 에너지 비용이 독일 제조업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철강, 화학, 자동차 등 에너지 집약 산업을 중심으로 생산 비용 부담이 커지면서 기업들의 수익성도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비용 부담이 커지면서 일부 기업들은 실제로 생산 거점을 유럽 밖으로 옮기고 있다. 유럽 산업계 단체인 BusinessEurope는 지난달 발표한 보고서에서 “에너지 가격과 규제 부담으로 인해 기업들의 투자 방향이 유럽 외 지역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미국과 아시아 지역은 상대적으로 낮은 에너지 비용과 정책 지원을 바탕으로 새로운 투자처로 부상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비용 문제를 넘어, 장기적인 산업 기반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른바 ‘탈유럽’ 가능성이 현실적인 시나리오로 거론되는 배경이다.

이 같은 상황은 정책 방향을 둘러싼 논쟁으로 이어지고 있다. 유럽은 탄소 배출 감축과 에너지 전환을 통해 기후 위기에 대응한다는 명확한 목표를 갖고 있지만, 산업계는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특히 재생에너지 인프라가 충분히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 기존 에너지원을 빠르게 축소할 경우, 공급 불안과 가격 상승이 동시에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일부 경제학자들은 이를 두고 “기후 정책의 방향은 맞지만,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과소평가했다”고 분석한다. 즉, 정책의 ‘목표’보다 ‘과정 관리’가 더 중요한 단계에 들어섰다는 의미다.

◆ 유럽 경제의 ‘시험대’…균형점 찾을 수 있을까
유럽의 고민은 글로벌 경쟁 구도와도 맞물려 있다. 미국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통해 친환경 산업에 대규모 보조금을 지급하며 기업 유치에 나서고 있고, 중국 역시 국가 주도의 산업 정책으로 공급망을 강화하고 있다.

반면 유럽은 상대적으로 엄격한 규제 중심 접근을 유지하고 있어, 기업 입장에서는 투자 매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러한 차이는 장기적으로 첨단 산업 경쟁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결국 핵심 쟁점은 비용 분담이다. 탄소중립은 필수적인 과제지만,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누가 감당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업은 비용 증가를 가격에 반영하려 하고, 이는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동시에 정부의 보조금 확대는 재정 부담을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처럼 탈탄소 전환은 단순한 환경 정책을 넘어 경제 구조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

바야흐로 유럽은 지금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다. 기후 대응이라는 장기 목표를 유지하면서도 산업 경쟁력을 지켜야 하는 이중 과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하기 때문이다. 정책 속도를 늦출 경우 기후 대응이 지연될 수 있고, 반대로 현재의 속도를 유지할 경우 산업 기반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

결국 관건은 ‘균형’이다. 탈탄소 정책이 지속 가능하려면 경제적 현실과 조화를 이뤄야 한다. 유럽이 이 균형점을 찾지 못할 경우, 친환경 전환은 오히려 산업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역설적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