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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관세청, 한류브랜드 보호 공조체계 강화

위조상품 국경조치강화를 위한 2017년 정책협의회 개최


(미디어온) 특허청과 관세청은 4월 6일(목) 오전 10시 정부대전청사에서 “2017년 특허청-관세청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2016년 한류 브랜드 보호를 위한 상호협력 추진실적 점검 및 2017년 협력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2016년에 해외 세관과의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세관단계에서 지재권 분쟁에 직면한 기업과의 공동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현지 세관 공무원 대상 위조상품 식별교육, 초청연수를 통해 한류 브랜드 보호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우리기업이 2016년에 중국세관에 신규로 등록한 지식재산권은 192건으로 2014년 39건 대비 약 5배 수준으로 대폭 증가하였으며, 향후 우리기업 위조상품의 중국세관 통관시 지재권 단속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중국세관 연도별 신규 등록현황(건) : (‘14) 39 → (’15) 112 → (’16) 192

이번에 개최된 협의회를 통하여 특허청-관세청 양 기관은 외국 세관과 정기적인 교류협력을 통해 침해정보를 공유하고, 현지에서 주로 유통되는 한류 브랜드 정품에 대한 위조품 식별정보와 우리기업 지재권 현황 정보를 단속 공무원에게 제공하여 단속 실효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중국·ASEAN 지역 세관 단속 공무원을 초청하여 우리기업과의 간담회 개최 및 현장방문 등을 통해 애로사항을 전달하고, 인적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해외진출 우리기업의 지재권 보호에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에는 중국과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어 위조상품의 유입이 지속되고 있으며, 한류 제품에 대한 수요가 많은 베트남 및 태국 등 ASEAN 지역 세관과의 협력관계 구축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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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자체, 권역별 수소경제 생태계 조성 ‘구슬땀’ [산업경제뉴스 민경종 기자] 수도권과 영·호남, 충청, 강원 등 전국 주요 지방자치단체들이 정부의 '수소도시 2.0' 전략에 맞춰 지역별 특화 산업과 연계한 수소생태계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 눈길을 모으고 있다. 18일 관련 업계와 언론 보도에 의거해 주요 권역별 추진 상황등을 종합해 보면 먼저 ▲수도권의 경우는 모빌리티 및 융복합 단지 조성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인천광역시는 전국 특별시와 광역시 중 가장 많은 수소 충전소와 수소 버스를 운영하며 수소 모빌리티 분야에서 앞서가고 있다. 2026년 공개를 목표로 '인천형 수소산업 육성 기본계획'도 수립 중에 있고, 경기 안산시는 'H2 경제도시' 브랜드를 앞세워 2026년 수소도시 조성 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었는데, 기존 수소 교통복합기지와 연계한 수소에너지 융복합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평택시는 현대차그룹 등과 함께 수소 항만과 특화 단지를 중심으로 수소차 보급 및 인프라 확장에 힘을 쏟고 있다. 이어 ▲영남권은 수소 생산 기반 강화 및 탄소중립 주거를 목표로 매진중이다. 특히 울산광역시는 전국 수소 생산량의 약 50%를 담당하는 '수소 산업의 메카'로 불리우고 있다. 북구 양정동 일대에 세계 최초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