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7 (화)

  • 맑음동두천 -6.0℃
  • 맑음강릉 -1.3℃
  • 맑음서울 -3.9℃
  • 흐림대전 -1.8℃
  • 흐림대구 -0.2℃
  • 흐림울산 1.0℃
  • 흐림광주 -0.7℃
  • 구름조금부산 1.5℃
  • 흐림고창 -1.7℃
  • 구름많음제주 4.6℃
  • 맑음강화 -7.5℃
  • 흐림보은 -2.5℃
  • 흐림금산 -1.9℃
  • 흐림강진군 0.7℃
  • 흐림경주시 0.0℃
  • 구름많음거제 1.9℃
기상청 제공

법인세 22%→25% 인상 여야합의

적용구간은 과세표준 3000억원 이상으로 완화



내년 예산안을 놓고 줄다리기를 하던 여야가 4일 합의안을 도출해 내년 예산안이 이제 본회의 표결만 남겨놓게 됐다. 여야의 긴 공방은 공무원 증원 등 핵심 쟁점 때문이었지만 다른 한편 법인세율 인상을 놓고도 공방이 치열했다.

이날 여야가 합의한 법인세 인상방안은 대기업에 적용하는 법인세율을 현행 22%에서 25%로 3% 포인트 인상하는 방안이다. 

하지만 최고세율 적용 구간은 당초 정부안이었던 과세표준 2000억원 이상에서 3000억원 이상으로 합의돼 대상 기업이 줄어들 게 됐다.

더욱이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법인세와 관련된 내용에는 동의하지 못한다는 차원에서 합의문에 유보를 명시했다.

■ 법인세율 9년만에 다시 25%로...적용대상기업은 전체 기업의 0.01~0.02%로 미미

현재 법인세율은 과표 0∼2억원 10%, 과표 2억∼200억 20%, 과표 200억 초과 22% 등 총 3구간으로 나눠 적용되고 있는데 여기에 3000억원 초과 25% 항목이 추가된다.

2009년 이명박 전 대통령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인하한 뒤 9년만에 최고세율이 다시 올랐다.

과표 3천억원 초과 기업은 2016년 법인세 신고 기준으로 77개로 집계됐다.

전체 법인이 59만개, 실제 법인세를 내는 곳이 33만개라는 점을 고려하면 전체의 0.01∼0.02%도 되지 않아 적용 대상은 미미한 수준이다.

정부는 이같은 최고세율 인상에 따라 법인세 2조3천억원이 더 걷힐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당초 정부안에 따라 과표 2천억원 초과 기업을 대상으로 법인세를 올릴 경우 2016년 기준 129개 기업이 법인세 2조6천억원을 추가 부담할 것으로 추산됐다.

Research & Review

더보기


환경 · ESG

더보기


PeopleㆍCompany

더보기
전국 지자체, 권역별 수소경제 생태계 조성 ‘구슬땀’ [산업경제뉴스 민경종 기자] 수도권과 영·호남, 충청, 강원 등 전국 주요 지방자치단체들이 정부의 '수소도시 2.0' 전략에 맞춰 지역별 특화 산업과 연계한 수소생태계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 눈길을 모으고 있다. 18일 관련 업계와 언론 보도에 의거해 주요 권역별 추진 상황등을 종합해 보면 먼저 ▲수도권의 경우는 모빌리티 및 융복합 단지 조성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인천광역시는 전국 특별시와 광역시 중 가장 많은 수소 충전소와 수소 버스를 운영하며 수소 모빌리티 분야에서 앞서가고 있다. 2026년 공개를 목표로 '인천형 수소산업 육성 기본계획'도 수립 중에 있고, 경기 안산시는 'H2 경제도시' 브랜드를 앞세워 2026년 수소도시 조성 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었는데, 기존 수소 교통복합기지와 연계한 수소에너지 융복합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평택시는 현대차그룹 등과 함께 수소 항만과 특화 단지를 중심으로 수소차 보급 및 인프라 확장에 힘을 쏟고 있다. 이어 ▲영남권은 수소 생산 기반 강화 및 탄소중립 주거를 목표로 매진중이다. 특히 울산광역시는 전국 수소 생산량의 약 50%를 담당하는 '수소 산업의 메카'로 불리우고 있다. 북구 양정동 일대에 세계 최초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