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가상화폐거래소 폐쇄' 발언이 시장을 혼란에 빠뜨리며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시장이 광풍수준의 열기를 보이며 '투기ㆍ도박'이라는 비판까지 나오자 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시장폐쇄'라는 방안까지 언급하고 있는데 투자자들은 '시대착오적 발상'이라며 거세게 맞서고 있어 논란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지난 11일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가상화폐에 대한 대책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가상화폐거래 금지', '거래소 폐지'까지 입에 올리며 강력한 단속 의지를 밝혔다.

시장은 곧바로 패닉상태에 빠져들었다. 이로인해 2300만원선을 호가하던 비트코인 가격은 순식간에 1500만원대로 급락했고 다른 가상화폐들도 일제히 20~30% 폭락세를 연출했다. 

이에 놀란 가상화폐 투자자들은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에 반대의견을 봇물처럼 쏟아냈고 정부정책에 대한 비난 수위도 시시각각 높아졌다. 이렇게 박 장관 발언에 대한 후폭풍이 거세지자 청와대는 서둘러 “시장폐쇄는 법무부 방안의 하나일 뿐 확정된 사안이 아니다”라고 진화에 나섰고 그제서야 사태는 진정세로 돌아섰다.

그러나 이번 사태로 가상화폐 거래를 '도박'이라 인식하며 정부의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과 시장의 흐름에 맡기고 정부는 안전 관리만을 해야한다는 주장이 첨예하게 맞서면서 이 문제는 더욱 뜨거운 감자로 부상할 전망이다.

■ 금소원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는 시대착오적 발상”

금융소비자원(이하 금소원)은 11일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는 현실성이 없다며 시대 착오적 발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금소원은 "국내 가상화폐 시장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시장폐쇄를 운운하는 것은 현실성 없는 정책일 뿐만 아니라 정부가 그 동안 아무런 준비없이 대응해 온 무능을 드러내는 것"이라며 "극약처방으로 대책을 세우기 보다는 투명성, 안전성, 투자자 보호 등 시장기반이 조성되도록 하는 정교한 정책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금소원은 이어서  "정부가 그동안 가상화폐에 대해 얼마나 허술하게 준비를 해왔고,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 무능의 사례"라고 지적했다.

금소원은 이러한 비판과 함께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안전하고 투명한 제도 구축이 시급하다며 정부의 조속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금소원 관계자는 "정부는 가상화폐의 실체를 인정하고, 가상화폐 가격의 공정성, 거래시스템의 안정성, 거래의 투명성과 보안성 확보 등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규정과 제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카드사, 가상화폐 해외거래 결제 중지...중국은 지난해 이미 가상화폐 압박

금소원과 투자자들의 거래 옹호 주장에도 불구하고 최근 가상화폐의 문제점이 계속 불거지면서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시장폐쇄와 거래 압박 움직임이 활발해 지고 있다.

국내 가상화폐 거래는 일부 가상화폐에 대해 카드결제가 가능했었는데 지난해 정부가 '카드깡'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9월부터는 관련 서비스를 전면 중단했다.

또 최근에는 시중은행들도 가상화폐 거래를 위해 개설하는 계좌에 대해서는 신규거래를 막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금융기관들이 가상화폐거래를 규제하자 가상화폐 투자자들은 규제를 피하기 위해 최근 해외로 거래를 옮기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전한다. 국내와 달리 해외 거래소는 여전히 신용카드로 가상화폐 결제가 가능한 곳이 많기 때문이다.

국내 투자자들이 이렇게 거래를 해외로 옮겨타자 금융당국은 다시 해외거래에 대한 단속에도 나서는 등 당국과 투자자들 간의 숨바꼭질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여신금융협회는 지난 10일 회의를 열어 해외 거래소에서 이뤄지는 카드 결제를 막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고, 이어서 국내 8개 카드사는 국내 카드로 해외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가상화폐를 살 수 없도록 신용 · 체크카드 거래를 중지하는 실무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상화폐에 대한 금융당국의 규제는 우리 뿐만 아니라 중국에서도 강력하게 실시되고 있다.

중국 금융당국은 지난해 10월 이미 가상화폐 거래소를 폐쇄 조치한데 이어 새해벽두에는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채굴장에 대해  전기사용량을 제한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채굴장 압박을 통해 급격한 전기 사용량 증가를 막기 위해서다.

지난 3일 중국 금융전문 매체인 텐센트이셴은 익명의 고위 관계자 발언을 인용해 “최근 인민은행이 가상화폐 채굴 관련 비공개회의를 개최했으며 ‘전기 사용이 불명확한’ 가상화폐 채굴장에 대해 전기 사용을 제한하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중국은 세계 최대 규모의 가상화폐 채굴국으로 비트코인의 경우 전 세계 채굴량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젊은이들까지 열광...시장폐쇄 등 더 강력한 조치 필요"

하루만에 가격이 급등락했던 이번 사태를 직접 체험한 한 투자자는 "시장이 도박판이 돼가고 있다는 지적에 누구나 동의할 것"이라며 "잠도 자지 않고 하루종일 가격 동향만 쳐다보는 투자가 정상적인 투자냐" 라고 반문했다

그는 이어서 "비트코인이 국가가 통제하고 관리하는 일반적 화폐로서의 보편성이 없고, 투자결정시 어떠한 판단요인도 제대로 없는데도 거래에 참여하는 것은 투기열풍에 편승한 도박중독에 불과하다"며 "미래의 꿈을 안고 가는 젊은세대들까지 뛰어드는 현실을 제어하기 위해 시장폐쇄는 물론 더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가상화폐는 공인된 화폐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발생시 구제책이 없다"면서 " 투자책임은 온전히 투자자 몫"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