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7 (화)

  • 흐림동두천 -4.6℃
  • 흐림강릉 0.8℃
  • 흐림서울 -3.3℃
  • 흐림대전 -2.0℃
  • 흐림대구 1.2℃
  • 흐림울산 1.8℃
  • 흐림광주 -0.6℃
  • 흐림부산 3.1℃
  • 구름조금고창 -2.3℃
  • 제주 3.6℃
  • 흐림강화 -6.3℃
  • 흐림보은 -2.3℃
  • 흐림금산 -2.3℃
  • 흐림강진군 0.4℃
  • 흐림경주시 1.5℃
  • 흐림거제 3.6℃
기상청 제공

가상화폐시장, 실명제 시행에 법적대응 예고

실명거래에 따른 피해 사례 수집해 민형사 고발



정부가 가상화폐의 투기적 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가상화폐 실명제를 실시하자 이에 반발한 가상화폐거래자들과 가상화폐거래소가 법적대응에 나서고 있다.

금융소비자원(금소원)은 30일, 가상화폐 실명거래 불편신고센터를 개설하고 이를 통해 실명전환 불편사례를 접수해 향후 금융위와 은행들에 대한 민·형사상 고발조치의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혀 정부에 대한 법적대응을 예고했다. 

금소원은 이날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는 가상화폐의 거래 투명성확보라는 명분으로 기존 통장 거래자의 거래행위를 상식이하의 조치로 불편하게 하고 있다"며 "거래를 옥죄는 행태는 용납될 수 없는 작태이고, 일부 거래소에만 허용하는 것은 형평성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일부 은행계좌만 이용토록 하는 것도 형평성과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정부의 실명제 시행에 반발했다.

또, "실명제 시행은 금융위의 권한남용이며 시장경제의 원칙을 훼손하는 잘못된 조치로 청와대는 즉각 철회조치를 해야 한다"며 "이번 가상화폐 거래에 대해 정부는 지금이라도 실명계좌를 빙자한 과도한 규제행위를 즉각 중지하고, 기존의 시스템을 충분히 활용하고 국민의 권리와 편익을 생각하는 정책 구상에 집중하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관련기사

Research & Review

더보기


환경 · ESG

더보기


PeopleㆍCompany

더보기
전국 지자체, 권역별 수소경제 생태계 조성 ‘구슬땀’ [산업경제뉴스 민경종 기자] 수도권과 영·호남, 충청, 강원 등 전국 주요 지방자치단체들이 정부의 '수소도시 2.0' 전략에 맞춰 지역별 특화 산업과 연계한 수소생태계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 눈길을 모으고 있다. 18일 관련 업계와 언론 보도에 의거해 주요 권역별 추진 상황등을 종합해 보면 먼저 ▲수도권의 경우는 모빌리티 및 융복합 단지 조성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인천광역시는 전국 특별시와 광역시 중 가장 많은 수소 충전소와 수소 버스를 운영하며 수소 모빌리티 분야에서 앞서가고 있다. 2026년 공개를 목표로 '인천형 수소산업 육성 기본계획'도 수립 중에 있고, 경기 안산시는 'H2 경제도시' 브랜드를 앞세워 2026년 수소도시 조성 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었는데, 기존 수소 교통복합기지와 연계한 수소에너지 융복합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평택시는 현대차그룹 등과 함께 수소 항만과 특화 단지를 중심으로 수소차 보급 및 인프라 확장에 힘을 쏟고 있다. 이어 ▲영남권은 수소 생산 기반 강화 및 탄소중립 주거를 목표로 매진중이다. 특히 울산광역시는 전국 수소 생산량의 약 50%를 담당하는 '수소 산업의 메카'로 불리우고 있다. 북구 양정동 일대에 세계 최초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