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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한일 수산물 분쟁 패널 구성 완료


(미디어온) 산업통상자원부는 일본 정부가 2015년 5월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 ’우리 정부의 일본산 수산물 등 수입규제조치‘에 대한 분쟁의 패널 위원 3인이 선정되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패널 의장은 다수 WTO 분쟁 패널로 활동한 통상관료출신 인사로, 패널 위원 2인은 식품안전 전문가 및 법률 전문가로 구성되었다.

2015년 9월 패널 설치 이후, WTO 사무국 주관으로 패널 위원을 선정하는 당사국간 협의가 진행되었으나 양국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WTO 규정에 따라 사무총장이 직권으로 패널을 구성하였다.

산자부는 패널 구성이 마무리됨에 따라 향후 당사국 서면입장서 제출, 패널 구두 심리 등 본격적인 법리 공방이 진행될 예정인바, 우리 정부는 이에 적극 대응하여 우리 조치의 정당성을 입증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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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자체, 권역별 수소경제 생태계 조성 ‘구슬땀’ [산업경제뉴스 민경종 기자] 수도권과 영·호남, 충청, 강원 등 전국 주요 지방자치단체들이 정부의 '수소도시 2.0' 전략에 맞춰 지역별 특화 산업과 연계한 수소생태계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 눈길을 모으고 있다. 18일 관련 업계와 언론 보도에 의거해 주요 권역별 추진 상황등을 종합해 보면 먼저 ▲수도권의 경우는 모빌리티 및 융복합 단지 조성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인천광역시는 전국 특별시와 광역시 중 가장 많은 수소 충전소와 수소 버스를 운영하며 수소 모빌리티 분야에서 앞서가고 있다. 2026년 공개를 목표로 '인천형 수소산업 육성 기본계획'도 수립 중에 있고, 경기 안산시는 'H2 경제도시' 브랜드를 앞세워 2026년 수소도시 조성 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었는데, 기존 수소 교통복합기지와 연계한 수소에너지 융복합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평택시는 현대차그룹 등과 함께 수소 항만과 특화 단지를 중심으로 수소차 보급 및 인프라 확장에 힘을 쏟고 있다. 이어 ▲영남권은 수소 생산 기반 강화 및 탄소중립 주거를 목표로 매진중이다. 특히 울산광역시는 전국 수소 생산량의 약 50%를 담당하는 '수소 산업의 메카'로 불리우고 있다. 북구 양정동 일대에 세계 최초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