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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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칼럼] 178년 전 ‘헨리 존 템플’의 영국 우선주의…MAGA의 원조
[임종순 칼럼니스트] 연초부터 그린랜드 합병을 둘러싼 트럼프의 언행으로 세상이 시끄럽다. 러시아에 대항하기 위하여 미국을 중심으로 결성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가 정작 미국의 패권 욕심으로 붕괴될지 모른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지금의 국제정세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19세기 영국의 외무부장관이었던 헨리 존 템플(Henry John Temple)의 의회 연설에서 그 답을 찾아보자. “우리에겐 영원한 동맹도 없고, 영원한 적도 없다. 오직 우리의 이익만이 영원하며, 그 이익을 따르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다.” 1848년 3월 1일, 그가 남긴 말이다. '1848년 유럽 혁명'의 발발 1848년은 유럽 전역에서 자유주의와 민족주의 운동이 불길처럼 번진 '제국들의 봄‘ 시기였다. 프랑스에서는 2월 혁명으로 왕정이 무너지고 공화정이 들어섰으며,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독일 등지에서도 혁명이 일어났다. 영국은 이러한 혼란 속에서 특정 국가(동맹)의 편을 들기보다, 상황에 따라 영국의 국익에 가장 유리한 쪽을 선택해야 하는 유연함이 필요했다. 특정 국가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선택’ 영국 하원에서는 헨리 존 템플의 외교 정책이 너무 일관성이 없고 독단적이라는 비판
- 임종순 칼럼니스트
- 2026-01-26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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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트로피 網] 기후변화 돌이킬 수 없다면서 주범 색출엔 ‘모르쇠’
[엔트로피타임즈=이상현 편집위원] “지금껏 진행돼온 ‘기후변화’가 불가역적(irreversible)인가? 현존 인류가 탄소배출을 최대한 줄인다면, 최소 300년 이내에 기후변화의 방향을 역전시킬 수 있는가? 가령 북극지역 해빙의 면적을 다시 늘릴 수 있는가?” 기자는 ‘타는 목마름’으로 이런 물음에 대한 답을 구해왔다. 그런데 인공지능(AI)의 도움을 받아 지금껏 인류가 쌓아 온 기후변화 관련 연구성과를 톺아봐도 이런 물음에 대한 답은 없었다. 아니 그런 물음이나 접근 자체가 없다. 이념이 된 기후변화 담론 ‘기후변화’는 그 자체로 신성한 이데올로기가 돼 있다. 무릇 학자들에 따르면, 기후변화는 더 이상 과학적 논쟁의 대상이 아니다. 적어도 확고한 과학 영역에서 정기적으로 위성에서 관측한 북극 해빙 면적은 관측 이래 최저치를 반복해서 경신하고 있다. 학자들은 폭우와 폭설, 홍수와 가뭄 등 극단적 기상현상은 일상이 됐다고 말한다. 과학자들이 주기적으로 관측한 북극 해빙 면적 측정값(데이터)은 부정할 수 없는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다. 2025년 겨울 최대 해빙 면적은 약 14.33백만 km²로, 위성 관측 기록(47년) 중 최저치라고 한다
- 이상현 기자
- 2026-01-23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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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칼럼] 트럼프의 세력권 분할, 600년전 교황의 권위 데자뷰
[엔트로피타임즈] 우리는 중세시대를 교황의 시대라고 부른다. 왕권에 밀려 교황이 아비뇽에 피신한 시기를 제외하고 종교개혁 이전까지 중세시대 교황의 권위는 절대적이었다. 14~15세기 지리상의 발견으로 해상 패권과 식민지 쟁탈에 대한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대립이 격해지자 교황이 나섰다. 토르데시야스 조약을 체결, 신생 아메리카 대륙의 식민지 분쟁의 경계선을 그어준 것이다. 그 결과 아메리카 동부지역은 포르투갈에 귀속됐고, 브라질은 포르투갈의 식민지가 된다. 토르데시야스 조약과의 평행이론1494년, 식민지 쟁탈을 벌이던 포르투갈과 스페인은 교황의 중재 하에 토르데시야스 조약(Treaty of Tordesillas)을 체결했다. 이 조약은 당시로서는 '지구 반대편에 무엇이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자를 대고 세계를 반으로 나눈 초유의 사건이었다. 이후 아프리카 지역에서 자를 대고 식민지를 분할하는 서구 제국주의의 나쁜 선례가 됐다. 그로부터 600년이 지난 지금 이와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포르투갈과 스페인이 토르데시야스 조약을 통해 제3국의 대서양 진출을 막으려 했던 것처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역시 서경 20도라는 명확한 선을 그어 중국의 일대일로(
- 임종순 칼럼니스트
- 2026-01-19 0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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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트로피網] 국민통합이 불가능한 한반도 미분방정식
[엔트로피타임즈=이상현 편집위원] 경쟁(competition)은 개인과 집단 모두에게 각각 ‘좋은 점’과 ‘나쁜 점’을 남긴다는 점에서 ‘야누스(Janus)’적이다. 우선 개인과 집단의 성과를 높이는 동기부여가 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동시에 공동체가 불가피하게 비용을 중복 부담케 하고, 때로 성과 전체를 파괴할 수도 있어 부정적인 측면도 있다. 생산성 혁신은 인류가 역사를 기록으로 남기기 훨씬 이전부터 존재해 왔다. 경쟁은 혁신에 중요한 촉매제가 됐다. 공동체 전체적으로 보면 확실히 그렇다. 다만 공동체 안에서 성과 자체와 혁신의 결과물을 누가 가질 지 다툼이 발생하면서, ‘경쟁’은 ‘분열(schism)’이라는 개념으로 변질된다. 공동체의 원리로 보자면, 이런 변화는 경쟁이 ‘절대화’, ‘신념화’ 되면서 발생한 ‘질적, 화학적 변화’다. ‘경쟁’이 ‘분열’로 화학적 변화를 겪으면 시스템도 변한다. 이렇게 생긴 ‘분열의 시스템’ 안에서는 ‘분열’의 추세가 시스템 자체의 붕괴 시점까지 증가한다. ‘분열’은 불안정성(엔트로피, Entropy) 그 자체다. “고립계 내에서 ‘엔트로피는 항상 증가한다(열역학 제2법칙).” ‘분열’의 시스템은 절대 ‘분열이 해소되는
- 이상현 기자
- 2026-01-14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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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칼럼] 고개 들면 목 날아간다…헤게모니의 역설
[엔트로피타임즈=임종순 칼럼니스트] 지금 세계는 살벌한 글로벌 주도권 싸움 속에서 치열한 경쟁을 이어가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이어 최근 미국의 베네주엘라 침공에 이르기까지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벌어지는 패권 전쟁은 연일 언론을 도배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자주 등장하는 용어가 바로 ‘글로벌 주도권’과 ‘헤게모니’다. 단어 자체는 이해하기 어렵지 않지만, 그 의미의 깊이는 생각보다 훨씬 크다. 특히 일본, 중국, 한국 등 동아시아 3국은 이러한 담론에서 직접 언급될 만큼 영향력이 큰 국가들이기에, 그 배경과 향후 추이를 살펴보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에 앞서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바로 헤게모니에 대한 고찰이다. 이탈리아의 사회학자 안토니오 그람시는 사회 지배 구조를 헤게모니 개념으로 설명했다. 헤게모니는 단순히 물리적인 힘이나 강압적인 통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지배 계층이 피지배 계층의 자발적인 동의와 협력을 얻어내는 과정을 의미한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그람시는 지배 계층이 헤게모니를 확립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들을 사용한다고 보았다. 문화적 헤게모니: 예술, 문학, 종교, 교육 등 다양한 문화적 영역에서 지배적인 가치관과 이
- 임종순 칼럼니스트
- 2026-01-13 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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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 일본도 양국관계 개선이 부담되는 역설
[엔트로피타임즈=이상현 기자] 북한과 중국, 러시아가 이재명 대통령 집권 후 달라진 한국 외교 기조를 숨죽여 지켜보고 있다. 특히 최근 북중러 3국이 공유하는 매우 중요한 공통점 3가지가 감지된다. 북중러는 우선 ▲베네수엘라 침공에 대한 대미 비판 수위를 전례 없이 ‘낮은 키’로 유지하고 있다. 두 번째는 ▲외교적 수사(rhetoric)를 포함해 일본에 대한 비판 수위가 ‘전례 없이’ 높다. 마지막으로 ▲한국에 대한 북중러의 메시지가 우호적이고 정교하게 관리되고 있다. 2026년 11월 미국 중간선거가 있다. 트럼프는 쉽게 공감대를 얻기 어려운 외교・안보 분야 대신 관세정책과 이민정책으로부터 얻은 국익(재정수입 등)을 내세울 전망이다. 특히 중국과 아시아동맹국 관련 현안 중에는 딱히 내세울 성과도 없다. 중일 관계가 악화일로인 가운데 한국의 몸값이 올라간 상황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무역유지(중국)와 북극항로 개척(러시아), 남북관계 개선(북한)에 모두 목마른 상황이다. 미국이 중간선거로 정신없는 사이, 시쳇말로 ‘물 들어올 때 노를 저어야’ 한다. 그런 시야로 13일 한일정상회담을 전망해 보면, 별다른 호재가 없을 전망이다. 군사적 충돌 당사국 아닌 북중러,
- 이상현 기자
- 2026-01-12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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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세무칼럼]③부모·자식 간 부동산 거래 시 사전 고려 할 점은?
예나 지금이나 자녀명의로 부동산을 옮기려는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번 칼럼에서 다루고자 하는 내용은 특수 관계자 간 저가 양도 사례다. 방문 상담을 해보면 부모와 자식 간의 부동산 거래는 시가의 30% 이내면 괜찮다는 이야기를 듣고 찾아오는 분이 제법 있다. 이런 경우 양도 전이면 그래도 다행이지만 이미 등기까지 마친 경우라면 문제가 복잡해진다. 이유는 저가양도에 대해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적용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 제1호 시가(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2항 법 제101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다만,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자녀의 입장에서는 저가 양수로 인해 시가와 취득가액만큼 차액은 증여받은 이익에 해당. 증여세가 과세된다. 또 부모의 입장에서는 양도에 해당하니, 양도세를 신고
- 김우영 세무사
- 2025-12-2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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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세무칼럼]②위중한 환자의 예금을 가족에게 이체 시 문제점
부모님이나 배우자의 투병 생활이 길어지면 환자통장의 예금을 가족 명의로 옮기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러한 송금 행위는 길게는 몇 년에서 짧게는 며칠 사이에 이뤄지기도 한다. 세무대리인으로서 상속세 신고를 위해 통장 내역을 살피던 중, 앞서 말한 가족 간 송금 기록을 발견하면 난감한 생각이 든다. 피상속인(망인)이 생전 가족에게 송금하는 경우는 아래의 다섯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① 실제로 증여 행위가 있는 경우 ② 사망 전 금전을 상속인에게 송금하여 상속재산을 줄이기 위함. ③ 건강이 악화하여 금융거래의 어려움을 겪기 전에 생활비, 병원비 등 확보 ④ 단순 상속인의 명의를 빌려 차명계좌로 관리 ⑤ 상속인에게 돈을 대여 상속세및증여세법에는 ‘10년 내’ 법정상속인에게 증여한 금전이 있으면 이는 상속재산에 포함하게 되어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 따라서 위 ①, ②는 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포함한다. ③, ④는 실제 피상속인의 금융재산과 다르지 않음으로 증여 여부와 관계없이 상속재산에 포함한다. ⑤는 피상속인에게는 채권에 해당하여 상속재산에 포함한다. 한마디로, 생전에 피상속인의 금융재산을 가족에게 이전하는 어떠한 행위도 상속재산을
- 김우영 세무사
- 2025-12-08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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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기후악당 전락한 한국, 언제까지 빌런 노릇만 해서야
[엔트로피타임즈 손영남 기자] 18일 발표된 기후변화대응지수(CCPI) 2026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조사 대상 67개국 중 63위를 기록했다.(본지에서 보도한 ‘한국, 67개국 중 63위.. 기후변화 대응 최하위권 기록 수모’ 참조) 이 순위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다. 그것은 우리가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 얼마나 뒤처져 있는지를 보여주는 냉혹한 현실이며, 국제사회가 한국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반영하는 거울이다. 정부는 미처 이 부분을 자각하지 못한 것일까. 같은 날 브라질 벨렝에서 열린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에서 한국 정부는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발표했다, 2018년 대비 53.0~61.0% 감축한다는 내용이 그것. 이미 발표된 내용을 세계 각국에 알리는 퍼포먼스였지만 그 의미는 적지 않다. 우리의 각오를 세계 만방에 공표하는 행위였으니 당연히 그럴 것이다. 그 발표가 전세계인의 공감을 끌어낼 것이라 생각했던 걸까. 단순히 숫자만 놓고 보면 적지 않아보이지만 냉정하게 보면 그 내용은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수준에 한참 못 미친다. 오히려 이번 발표는 우리가 얼마나 기후위기를 ‘형식적으로’ 다루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 손영남 기자
- 2025-11-19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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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세무칼럼]① 고급차 구입 시 고려할 3가지 사항
치솟는 주가와는 다르게 자영업자들의 주머니 사정은 여의찮은 요즘이다. 필자의 개인사업자 거래처도 요새 들어 타던 차량을 처분하는 업체가 부쩍 늘었다. 특히 매도 차량의 대부분은 유지관리비가 많이 드는 고가의 외제차량으로, 구매할 때 느꼈던 하차감은 잠깐이었던 것 같다. 안타까운 점은 한 푼이 아쉬워 차량을 매도함에도 불구하고, 매도자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세금보따리’라는 것이다. 우선 차량 매도 금액의 110분의 10은 부가가치세로 납부해야 한다. 또 차량 매도 금액과 장부가액의 차액은 유형자산처분이익*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복식부기의무자에 한함) 이중 ‘유형자산처분이익’의 경우 중고 차량의 처분은 대개 처분이익이 아니라 손실이 발생하기에 종합소득세에 있어 크게 걱정할 것은 없다. 문제는 부가가치세인데, 많은 사업주가 살 때는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지 않았는데 팔 때는 왜 세금을 내야 하느냐고 되묻곤 한다. 차량 매입 시 부가가치세 공제는 1,000cc 미만 차량과 화물차, 9인승 이상 승합차에 한해서만 가능하다. 그 외의 차량은 사업에 전용하기보다는 개인적 사용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때문이다.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5호) 그러나
- 김우영 세무사
- 2025-11-18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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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모기 세 마리로 드러난 기후위기의 민낯
[엔트로피타임즈 손영남 기자] 지난 21일(현지 시각) AFP통신 등 여러 외신에 따르면 아이슬란드 자연과학연구소 곤충학자 마티아스 알프레드손은 최근 수도 레이캬비크에서 북쪽으로 약 30㎞ 떨어진 지역에서 ‘줄무늬모기’ (Culiseta annulata) 3마리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두 마리의 암컷과 한 마리의 수컷이 나방 등을 잡기 위해 설치된 포충망에 잠입(?)한 것. 겨우 세 마리에 불과한 모기의 포획으로 세계 각국이 떠들썩해졌다. 아이슬란드는 인간이 살지 않는 남극을 제외하면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모기의 침공으로부터 자유로운 나라였기 때문이다. 아이슬란드 건국 이래 처음 일어난 일이니만큼 재미있는 이슈쯤으로 생각될 법한 일이지만 실상은 그와는 전혀 다르다. 현재의 기후 위기가 어떤 얼굴로 변모해가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 일이기 때문이다. 기후위기가 없었다면 아마 아이슬란드에서 모기를 발견하는 일은 끝끝내 불가능하지 않았을까. 여기서 드는 궁금증 하나, 아이슬란드에는 왜 모기가 없었을까. 이유는 명확하다. 긴 겨울과 반복되는 동결-해동 사이클은 모기의 생존과 번식을 어렵게 만들었다. 모기 유충은 얼지 않은 고인 물에서만 자랄 수 있는데, 아이슬란드의 기후는
- 손영남 기자
- 2025-10-27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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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무연휘발유가 남긴 질문에 대답하다
지하철역의 벽면, 바쁜 하루의 틈 사이로 고개 내민 작은 푯말 하나가 나를 멈춰 세웠다. “무연휘발유란 납 성분이 없는 휘발유를 말합니다.” 짧고 단순한 문장이었지만, 그 안엔 오래된 시간의 흔적이 스며있었다. 그랬다. 언젠가 기억조차도 까마득한 어느 시절엔 납이 들어있는 휘발유가 존재했음을 반증하는 그 문구처럼 한때 휘발유는 독을 품고 달렸고, 우리는 그 독을 진보라 불렀다. 익숙한 기술의 이름 뒤에 숨어 있던 낯선 진실은, 우리가 무엇을 대가로 삼아 발전을 선택해왔는지를 되묻게 했다. 그 문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기술은 언제나 우리를 더 빠르게, 더 멀리 데려다주지만 그 여정의 이면에는 보이지 않는 희생이 있었는지도 모른다고. 그 때문이었나 보다. ‘무연휘발유’라는 단어는 단순한 연료의 이름이 아니라, 한 시대가 남긴 흔적이자, 우리가 무엇을 포기하며 진보를 선택했는지를 되묻는 상징처럼 느껴졌다. 그렇게 시간의 흐름을 거슬러 자동차가 도시의 심장을 대신해 뛰던 시절로 향했다. 엔진은 요란한 숨을 내쉬며 거리를 질주했고, 사람들은 그 속도를 진보라 불렀다. 하지만 그 진보의 엔진은, 보이지 않는 독을 품고 있었다. 그 독은 사람들의 욕심이 만들어낸 기형아
- 손영남 기자
- 2025-09-17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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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대통령 말 한마디에 움직인 해수담수화 논의.. 정말 필요할까
[엔트로피타임즈 손영남 기자] 사상 유례없는 강릉발 가뭄 사태에 잠들어있던 해수담수화 논의가 꿈틀거리고 있다. 아주 미미한 꿈틀거림이지만 분명히 신호는 있다. 발단은 대통령의 말 한마디였다. 지난 8월 30일, 강릉시 성산면 오봉저수지 현장을 방문한 이 대통령이 관계자들과 함께 한 가뭄 대책 회의에서 장기적 가뭄 대책으로 해수담수화를 거론하면서 잊혀졌던 해수담수화 논의가 꿈틀거리기 시작한 것. 당장의 위기를 극복한다는 차원이 아닌, 근본적인 해법 중 하나로서의 가능성을 타진한 것으로 여겨지는 이날 발언이 현실로 구현될 지는 미지수다. 기본적으로 해수담수화는 한국처럼 연 강수량이 적지 않은 지역에서 구동하기엔 적절치 않은 방식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이에 눈길이 쏠리는 이유는 행정부 수장의 말을 단순히 흘려들을 수 없는 정권 초의 해프닝을 우려한 때문이다. 시쳇말로 관료들이 알잘딱깔센(‘알아서 잘 딱 깔끔하고 센스 있게’를 줄여서 표현한 MZ세대의 신조어)하지말란 법이 없기 때문이다. 정말 필요한 일이라면 얼마든지 환영이다. 이번처럼 극한의 가뭄이 언제 어디서 다시금 재현될지도 모르는 일이고 그렇다면 대통령의 말처럼 장기적인 해법 중 하나로 고려해볼 수도 있을
- 손영남 기자
- 2025-09-10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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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일회용에 물든 사회, 탈피 없인 넷제로도 없다
[엔트로피타임즈 손영남 기자] 플라스틱 얼음컵에 커피를 따르는 모습은 어느 편의점을 가도 쉽게 발견되는 모습이다. 거기에 플라스틱 뚜껑과 빨대까지 꽂으면 완성되는 커피 한 잔의 여유, 현대인들에겐 일상의 한 단면처럼 여겨지는 장면 아닐까. 너무도 당연한 모습이지만 그 편리함을 담보하기 위해 소비되는 탄소는 우리의 삶을 파괴하는 악당과도 같다. 그렇게 하루하루 쌓여가는 일회용품의 잔재들은 단순한 쓰레기를 넘어 기후위기를 초래하는 이 시대의 어두운 단면이다. ◆ 포기할 수 없는 일회용품, 플라스틱 천국 대한민국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플라스틱 소비국 중 하나다. 환경부에 따르면 1인당 플라스틱 소비량은 연간 약 132kg(2022년 기준)으로 OECD 평균을 크게 웃돈다. 특히 일회용품 사용은 팬데믹 이후 폭증했다. 위생과 안전을 이유로 포장재와 배달용기 사용이 급증했고, 그 흐름은 팬데믹 이후에도 꺾이지 않았다. 배달앱과 테이크아웃 문화의 확산, 편의점 중심의 소비 구조, 그리고 ‘빠르고 간편한’ 소비 트렌드는 일회용품을 일상화시켰다. 소비자들은 편리함을 선택하면서도 그 대가에 대해선 무감각하다. 플라스틱 컵 하나가 분해되기까지 수백 년이 걸린다는 사실은 여전
- 손영남 기자
- 2025-08-27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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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탄소종량제 봉투 가격은 얼마나 될까
[엔트로피타임즈 손영남 기자] 이런 걸 정의구현이라고 하는 걸까. 자신의 이익을 위해 무분별하게 온실가스를 배출하던 선진국들의 행태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지난 7월 23일, 국제사법재판소가 역사에 남을 권고적 의견을 발표했다. 선진국들이 온실가스 감축 등 국제 조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기후위기로 피해를 본 국가에 배상할 수 있다는 법적 권고 의견을 발표한 것. 이는 기후변화와 국가 책임 간의 관계를 명확히 해석한 첫 국제법상 판단이다. 법적 구속력은 없는 권고성 의견일 뿐이지만 그럼에도 이번 판단이 가지는 상징적 의미는 실로 지대한 것이 사실이다. 그동안 벙어리 냉가슴만 앓아온 국가들, 즉 기후변화로 피해를 입은 국가가 온실가스를 대량 배출한 선진국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발견한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현실적으로 이뤄지기 힘들다며 애써 그 의미를 축소시키는 모양이지만 일단 첫걸음을 뗐다는 점에서 본다면 앞으로 그로 인한 파장은 점차 확대될 것이 분명하다. 재판소의 분명한 어조를 고려해본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여러 발표를 종합해보면 현재 전 세계적으로 제기된 기후 관련 소송의 수가 3천여건에 달한다. 이전까지만 해도 승리를 장담
- 손영남 기자
- 2025-07-30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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