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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석 판사 "MB 혐의 소명 됐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심사한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부장판사는 22일 밤 11시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이 전 대통령의 구속 이유로 "범죄의 많은 부분에 대하여 소명이 있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라고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구속사유에서 '범죄가 소명됐다'고 밝힌 것은 앞으로의 재판에서 유죄로 판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의미로 해석하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의 경우에도 구속 심사에서 법원은 범죄의 상당부분이 소명됐기 때문이라고 구속사유를 밝혔고 최순실은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박 전 대통령은 1심에서 30년을 구형받았는데 구형량 등으로 미뤄볼 때 오는 4월 6일 치러질 선고 공판에서 유죄 선고가 확실시 된다는 관측이다. 이 전 대통령의 경우도 뇌물수수, 횡령, 조세포탈, 직권남용 등 14개 안팎의 혐의를 받고 있는데 검찰은 이에 대해 8만 쪽 분량의 증거를 제출한 것으로 전한다. 이 전 대통령의 측근 중 많은 증인들이 이 전 대통령의 범죄사실에 대해 증언을 했고, 또 영포빌딩 지하에서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쏟아졌기 때문에 범죄사실 소명에 철저하게 준비할 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사들은 구속 심사를 하
- 문성희 기자
- 2018-03-23 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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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해진 날씨, 해빙 안전사고 주의
지난 겨울 몰아쳤던 강추위가 물러가고 최근 포근한 날씨가 계속되면서, 해빙기 안전 사고에 대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해빙기인 2월에서 3월은 큰 일교차로 겨우내 땅 속에 스며들었던 물이 얼었다 녹기를 반복하면서 지반이 약해진다. 통계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해빙기에 발생한 붕괴와 낙석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는 총 72건이며, 41명(사망16명, 부상25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해빙기 안전사고는 인명 피해는 물론이고 도로변 낙석이나 건물 붕괴 등의 큰 사고로 이어져 매우 위험할 수 있으므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주의하여야 한다. 건물 주변의 축대나 옹벽 등이 배부름 현상으로 부풀어 오르거나 없었던 균열 등이 생겼는지 잘 살펴본다.또, 집 주변의 절개지나 언덕 위에서 바위나 흙 등이 흘러내릴 위험은 없는지 확인한다. 공사장에서는 주변의 도로나 건축물 등에 균열이 생기거나 땅이 꺼지는 등의 이상 징후가 있는지 수시로 점검하고 특히 공사가 진행 중인 비탈면 위쪽에는 하중을 증가시키는 차량 주차나 모래 등의 자재를 쌓아두지 않는다.해빙기 사고의 연도별 추이를 보면 해마다 감소 추세에 있지만 비중 면에서 볼 때 절개지나 건설 공사장 등에서는 여전히 안전사고 발생 위
- 김동주
- 2018-02-23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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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확대
고용노동부는 6일 저소득근로자의 연장·야간·휴일·경로수당(이하 연장근로수당) 비과세 혜택을 확대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일자리 안정자금 수혜자가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은 최저임금 인상, 제조업-서비스업 간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추진된 것으로 비과세 대상 근로자 소득기준을 월정액급여 150만원 이하에서 190만원 이하로 확대하고 대상 직종을 제조업 위주의 생산직에서 일부 서비스, 판매, 농림어업 등 단순노무종사자까지 확대한 것이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과세소득을 기준으로 월보수 190만원 미만인 노동자를 지원한다. 예를 들어 월수령액이 190만원을 넘더라도 비과세 연장근로수당(월평균 20만원한도)을 제외한 월보수가 190만원 미만이면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기존 제조업 생산직과 식당 종원업, 편의점 판매원, 주유소 주유원, 경비·청소원, 농림어업 노무자 등도 이 같은 혜택을 누리게 되어 약 5만여명 이상의 노동자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에 추가로 포함될 것으로 추산된다. 이와 함께 보다 많은 소상공인·영세사업주들이 안정자금 지원을 받
- 문성희 기자
- 2018-02-07 0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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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비상 해제 교통비 유료 복귀
15일 자정부터 수도권 초미세먼지 수준이 낮아져 15일 시행됐던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원상으로 돌아 온다. 환경부는 "15일 자정부터 오후 4시까지 초미세먼지 평균값이 나쁨(50㎍/㎥) 이하이기 때문에 16일에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15일, 중국발 미세먼지 유입 등으로 수도권 미세먼지 농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공공기관 차량 홀짝수 운행, 사업장·건설현장 단축운영 등 '미세먼지 비상 저감조치'를 실시했다. 환경부의 이같은 비상 조치에 따라 서울시는 승용차 운행 축소를 위해 대중교통 무료 운행 등을 실시했지만 16일은 다시 유료 운행으로 복귀된다. 한편, 서울시가 실시한 대중교통 무료 운행은 대중교통 이용객 증가량이 지하철 2.1%, 시내버스 0.4% 증가에 그치는 등 효과가 미미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서울시내 14개 지점에서 조사된 서울 진입 차량도 지난주 월요일 대비 1.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실질적인 효과가 크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15일 처음 시행된 서울형 비상저감조치는 시민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 참여가 성공의 척도"라며 "앞으로 시민단체 협력과 홍보 강화, 차량 2부제 시행결과를
- 김명인 기자
- 2018-01-14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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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서류 발급, ‘정부24’ 에서
행정안전부가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국민이 접속하여 필요한 증빙서류를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 ‘정부24’ 누리집에서 1월 중(1.15.~1.31.) 특별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4일 밝혔다. '정부24'는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으로 민원을 안내받고 신청·발급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 통합포털(회원 수 358만 명, 민원안내 5107종, 신청 1459종, 발급 1070종) 프로그램이다. 이에 주민등록등본은 물론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등 연말정산에 필요한 7종의 증빙서류를 이 곳에서 즉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주민센터 방문 시 주민등록등본료 400원, 외국인등록사실증명 2000원 등 수수료 부과된다. 그러나‘정부24’에서는 무료로 발급함에 따라 총 3종*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아낄 수 있게 된다. 이 곳은 일평균 20만 명 이상이 공공서비스 이용 및 민원 신청을 위해 접속하므로 행정안전부는 연말정산기간 이용자 급증에 대비하여 시스템을 보강하고 별도의 간소화 화면을 구성하는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해왔다. 한편 특정시간에 접속자가 많아 누리집 이용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민원24 누리집에서도 발급 받을 수 있다. 또한 특별지원서
- 김소산 기자
- 2018-01-14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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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미리내면 10% 세액공제
행정안전부가 1·3·6·9월에 자동차세를 미리 내면 최대 10%의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인터넷·스마트폰·전화·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고·납부가 가능하다고 11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지방자치단체가 관할구역에 등록된 자동차 소유자에게 1년에 2회(6월, 12월) 부과하는 지방세이다. 자동차세 선납 제도는 다른 세목에 비해 체납률이 높은 자동차세에 대한 세액 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것으로 성실납세 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1994년부터 도입되어 운영 중이다. 자동차세 선납 신고·납부기간은 1월, 3월, 6월, 9월이며 해당 기간 내에 반드시 미리 납부할 세액을 한번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2017년 1월에 자동차세를 선납한 납세자의 경우 2018년 1월에는 별도 신고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이 경우 관할 지자체에서 10% 공제가 적용된 납부서를 발송하므로 납부서 확인 후 납부만 하면 된다. 신고·납부는 지자체 자동차세 담당부서에 방문하여 신고서(성명, 주민번호, 차량번호 등 기재)를 작성한 후 은행에 납부하거나 지자체 자동차세 담당부서에 전화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다. 또한 인터넷과 스마트폰으로도 신고·납부가 가능하다.
- 김명인 기자
- 2018-01-11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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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우리 문제는 우리가 해결하자"
25개월 만에 개최된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 남과 북은 우리 민족의 문제는 우리 민족이 해결해야한다고 선언했다. 조명균 통일부장관을 수석대표로한 남측 대표단과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장을 수석대표로한 북측 대표단은 9일 오전 10시 판문점 남측 평화의 집에서 만나 남북 고위급회담을 개최했다. 회담 전 추워진 날씨와 이날 내린 눈 얘기로 우호적 분위기에서 시작된 회담은 한 시간 여만에 전체회의가 종결됐고 이후 수석대표와 일부 대표 간에 세부사항 조율로 이어졌다. 회담이 시작되고 11시간이 지난 저녁 8시 50분, 남북은 이날 회의를 통해 합의된 남북 공동보도문을 발표하고 북측 리선권 조평통 위원장이 보도문을 읽어 나갔다. 회의 의제와 방향이 이미 상당부문 예상됐고 이날 회의도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진행돼 보다 이른 시간에 발표문이 나올 것으로 관측됐지만 군 통신선 복원, 비핵화 언급 등의 문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다소 시간이 지연된 것으로 전한다. 크게 3개 항으로 이뤄진 발표문에는 평창올림픽에 북 대표단이 참가한다는 내용과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해 남북 군사당국 회담을 개최한다는 내용, 그리고 남북간 문제는 남북이 해결한다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북한의 올림픽 참가와
- 김명인 기자
- 2018-01-10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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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말 인구 5178만명, 8만명 증가
지난해말 주민등록 인구는 5177만8544명으로 2016년 말(5169만6216명)에 비해 8만2328명(0.16%) 늘었다고 행정안전부가 9일 밝혔다.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시스템으로 집계한 2008년 이후 인구는 매년 늘고 있지만 증가규모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지난 1년간 시·군·구에서 인구가 가장 많이 증가한 지역은 경기 화성(5만196명)이고, 대구 달서(△1만3823명)는 가장 많이 감소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해말 우리나라 주민등록 인구는 5177만8544명이고, 여자는 2592만2625명(50.1%), 남자는 2585만5919명(49.9%)으로 여자가 남자보다 6만6706명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등록 인구 중에서 거주자는 5127만6314명(99.03%), 거주불명자는 4만44643명(0.86%), 재외국민은 5만7587명(0.11%)이다. 주민등록 세대수는 2163만2851세대로 2016년 2129만4009세대보다 33만8842세대가 증가했다. 세대당 인구는 2.39명이다. 지난해 지역별 주민등록 인구변동은 시·도에서 2016년 말보다 인구가 증가한 지역은 경기(15만7115명), 세종(3만7052명), 충남(2만43명), 제주
- 김대성
- 2018-01-10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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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출판 행복에너지, 박태진 시인 ‘나목’시집 출판
2016년 05월 02일 -- 박태진 시인의 처녀 시집 도서출판 행복에너지(대표 권선복)에서 출판한 시집 ‘나목’에는 농사를 지으면서 세상을 바라본 농사꾼의 정직한 세상 읽기가 수놓아져 있다. 시인은 오랜 세월 동안 직접 농사를 지으면서 농촌지도소에서 근무하기도 하고, 농협대학에서 귀농귀촌 강사로 활동하면서 농업과 관련된 일을 하면서 한평생을 보냈다. 이러한 삶의 경험들이 시인으로 하여금 세상을 ‘농심’의 시각에서 바라보게 했을 것이다. 농부의 눈으로 바라본 세상은 어떤 모습일까? 다 된 농사를 망치는 가뭄이나 홍수, 혹은 우박이나 서리 등의 자연재해로 인해 농작물이 죽어가는 것을 바라봐야 하는 고통과 아픔으로 가득 찬 곳이 세상의 한 축을 구성하고 있다면, 뿌린 씨앗이 발아하는 경이를 발견하는 기쁨, 그리고 성숙과 결실을 바라보는 가슴 벅찬 감격을 산출하는 곳이 또 따른 세상의 한 지평을 구성하고 있을 것이다. 이러한 세계를 반영하는 농심을 규정하는 가장 중요한 특징은 자신의 의지로 모든 것을 좌우할 수 없다는 것, 날씨가 도와주고 토양이 도와주어야 발아를 하고 결실을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태도일 것이다. 풍년을 기원하는 행사를 하거나 기우제를
- 관리자
- 2016-05-03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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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판 협동조합, 세계 2000 여개 쇼핑몰과 제휴 계약 체결
2016년 04월 25일 -- 해외직판협동조합이 세계 2000 여개 쇼핑몰과 제휴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외직판협동조합은 온라인상에서 직구, 역직구 거래를 하는 영세 전자상거래 업자들이 모여 만든 사업자협동조합이다. 국내 일부 온라인쇼핑몰이 허가 받지 않은 해외물품 사진을 전시하거나 검증되지 않은 사이트에서 채집되거나 변조된 상품을 들여오는 경우가 있어 이에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또한 일부 업자들이 해외 사정에 어두운 국내 소비자들에게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판매하는 사례도 적지 않아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해외직판협동조합은 해외 2,000여 개 검증된 쇼핑몰과 1:1 제휴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큐레이션하여, 소비자가 직접 해외 쇼핑몰을 방문하여 제품을 고를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소비자의 편의성을 위하여 각 조합 회원사들이 개별적으로 상품 카테고리별 전문몰을 구축하고, 전시, 판매까지 하는 사업 모델을 런칭하는데 1년이란 긴 시간을 투자하고, 공동 브랜드인 ‘직구몰’을 공동으로 마케팅 함으로서 대외 공신력 증대와 기회 비용 절감을 통한 경쟁력까지 확보하고 있다. 국내 마켓 뿐 아니라 제휴된 유럽 상품을 미국이나 일본시장에 판매를
- 관리자
- 2016-05-03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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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노스틸, GM에 첨단 자동차 강판 공급
2016년 04월 22일 -- 세계적인 나노 구조 철재 기업인 나노스틸(NanoSteel®)이 제너럴 모터스(General Motors, 이하 GM)에 초기 테스트용으로 자사 최초의 초고장력 강판(AHSS)을 공급했다고 오늘 발표했다. 자동차 제조사에 재료 성능의 새로운 표준을 제공하고자 설계된 이 강판은 전 세계적으로 연료 경제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합리적 비용으로 이 같은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차체 경량화 이니셔티브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뒷받침한다. 1000억 달러 이상의 자동차 철강 시장을 겨냥해 생산된 이 재료는 나노스틸과 철강 제품 개발 혁신 기업인 AK 스틸 코퍼레이션(AK Steel Corporation)이 다년간의 공동 연구 프로그램을 통해 얻은 결실이다. 나노스틸이 상용 생산한 자동차 박강판은 탁월한 강도와 성형성을 동시에 구현(인장강도 약 1200MPa, 연신율 50%)함으로써 강도와 성형성이 서로 상쇄되는 기존의 약점을 극복했다. 고강성은 설계자가 더 얇은 두께의 재료(경량)로 부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해주며, 높은 연신율은 제조사가 고비용 가공 기술이나 직원 재교육, 추가 자본 지출 없이도 신개발 부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 관리자
- 2016-05-03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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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예방 위한 ‘내사랑’ 수기 공모전 실시
016년 05월 03일 -- 보건복지부 산하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장화정)이 제8차 아동정책조정위원회에서 발표한 ‘아동학대 근절 원년’을 맞아 2일(월)부터 20일(금)까지 약 3주간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바람직한 훈육방법 ‘내사랑(내 아이 사랑법 자랑해요)’수기 공모전을 실시한다. 이번 수기 공모전은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모, 교사 등이 대상이며 체벌이나 물리적인 힘을 사용하지 않은 형태의 올바른 훈육 방법을 공유하여 궁극적으로 전국민의 아동학대예방을 도모하고자 기획됐다.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은 우수작을 추후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교육·홍보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당선작에는(▲대상 1명, 50만원 ▲최우수상 2명, 각 15만원 ▲우수상 2명, 각 5만원 ▲장려상 1명, 3만원 ▲입선 17명) 상당의 상품이 지급될 예정이다. 이번 온라인 캠페인은 수기 공모전뿐 아니라 아동학대 신고번호에 대한 퀴즈도 함께 실시하여 정답을 맞춘 사람들에게 추첨을 통한 다양한 경품을 증정할 예정이다. 본 캠페인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인 ‘아동학대 아이지킴콜 112’ 어플리케이션에서 참여 가능하다. 한편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은 오프라인에서 참여할 수 있
- 관리자
- 2016-05-03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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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오로딸, 기도 생활을 풍부하게 만드는 ‘사랑하기 위하여 기도를 배운다’ 출간
2016년 04월 29일 -- 바오로딸출판사가 ‘사랑하기 위하여 기도를 배운다’를 출간했다. 우리가 사회에 바라는 근본적이고 알찬 개혁과 치유, 거듭남이 바로 기도에서 나온다. 깊이 병든 이 세상은 오직 하느님과 맺는 관계로만 치유될 수 있다. 오늘날 교회가 해야 할 일은 사람들 안에 기도에 대한 갈증을 일으키고 기도를 가르치는 것이다. 기도의 맛을 알려주고 늘 쉽지만은 않은 기도의 길을 꾸준히 걷도록 돕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다. 기도하는 사람은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다. 하느님께서 그의 삶에 자유롭게 개입하시고 활동하셔서, 당신의 은총으로 놀라운 일을 하시기 때문이다. 이 책은 기도의 목적, 기도에 필요한 마음 자세, 하느님 현존을 어디서 발견할 수 있는가, 자신의 기도가 참된 것인지 알 수 있는 기준, 기도를 위한 실제적 조언들, 전구에 대한 소개 등 기도 전반에 대해 다루고 있어서 모든 이가 쉽게 접근할 수 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저자의 신학적 배경과 피정 지도 경험이 잘 녹아든 깊이 있는 내용이다. 기도에 충실하기를 원한다면 기도가 삶의 리듬 안에 자리 잡게 해야 한다. 하루 중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는 습관을 가져야 하고 한
- 관리자
- 2016-05-03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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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보화학, 곰팡이 잡는 벽지 ‘에피론엠보스‘ 점착식 벽지 출시
청주--(뉴스와이어) 2016년 04월 29일 -- 영보화학이 ‘곰팡이 잡는 벽지’로 잘 알려진 접착식 벽지 ‘에피론엠보스’를 출시했다 점착식 벽지는 벽지 뒷면 시트지만 떼어 내고 벽에 바로 붙일 수 있는 간편함 때문에 셀프 인테리어를 하려는 소비자들에게 인기가 높은 제품이다. 영보화학에서 이번에 출시한 점착식 벽지는 기존 에피론엠보스벽지보다 두께가 좀 더 얇은 1mm정도이고 1박스(롤) 기준 91cmX 10m로 3평 정도를 도배할 수 있으며 원하는 크기로 잘라 사용하면 된다. 에피론엠보스 벽지는 인체에 무해하다고 알려진 소재 폴리올레핀폼으로 만든 친환경벽지이다. 벽지 소재인 폴리올레핀폼은 공기층이 들어있는 독립기공성 셀 구조로 되어 있어 완벽한 방수가 가능하여 벽 곰팡이와 시멘트독 같은 유해물질을 효과적으로 차단하는 제품으로 알려져 있다. 영보화학 이흥수 팀장은 “봄을 맞아 지난 겨울 결로로 인해 생긴 벽곰팡이 때문에 벽지를 새로 바르는 집이 많이 있다”며 “곰팡이가 발생한 벽을 다시 일반 벽지로 도배할 경우에는 내년 겨울에 다시 곰팡이가 발생할 수 있으니 곰팡이 때문에 도배를 생각하는 집이라면 전문가의 도움없이 일반인도 쉽게 재단하여 벽에 붙일 수 있
- 관리자
- 2016-05-03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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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물함 영상 전문기업 미다스미디어, 오프라인 광고 신규 매체 시장 본격적 진출
2016년 04월 29일 - ㈜미다스미디어(대표 주현)가 1차 매체 구축인 클럽 대상을 성공적으로 런칭하고, 오랜 기간 끝에 낮에도 선명한 영상 구현이 가능한 특수 필름지의 연구 개발을 완료했다. 미다스미디어는 올해 한국 및 해외(지하철/편의점/영화관/대학교/유원지/아파트 등)에 이미 설치되어 있는 물품보관함(락커)를 기반으로 광고 신매체 구축을 순차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다스미디어는 2015년, 2016년 정책 자금을 활용한 우수 창업 아이템으로 선정되어 최종 합격함과 동시에 기업 투자 유치에도 성공하면서, 본사를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889-13번지 금강타워 15층 1502호로 이전하고, 광고주나 광고대행사에서 직접 매체를 체험할 수 있도록 스튜디오를 구축하였다. 특히 4월 22일 개최한 ‘미다스미디어 신제품 필름지 발표회 및 개업식’은 성황리에 마무리되었다. 선릉역 랜드마크 빌딩 금강타워 1502호에서 열린 이날 행사에는 약 500여명이 참석하였다. 행사는 ㈜더웍스코리아(THE WORKS) 대표 이지수, 김무현이 주최하고, 미다스미디어가 주관하여 고사제, 테이프 커팅식, DJ MOVIN, 핑거푸드, 포토존, 즉석사진 인쇄, 경품 추천 등 다
- 관리자
- 2016-05-03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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