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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심의, 종이 대신 컴퓨터 파일로 한다

용인시, ‘스마트 건축행정’ 도입…연간 3억여 원 민원인 부담 해소 기대


(미디어온) 앞으로 용인시에 건축심의를 신청할 경우 종이 대신 컴퓨터 파일만 제출하면 된다. 이에 따라 건축심의를 받는 민원인들은 종이도서 제출에 따른 시간과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용인시는 관내 건축물 심의시 민원인들이 제출하는 종이도서를 컴퓨터 파일로 제출받기로 하고 지난 18일 열린 건축위원회부터 적용했다고 밝혔다.

용인시 건축 관련 심의는 매달 셋째주 목요일에 건축위원회, 공동(경관·건축)위원회, 건축소위원회 등 3개 위원회가 열리며, 민원인들은 심의를 받기 위해 건축계획서와 설계도서 등 많은 종이도서를 제출해야 했다. 특히 민원인들은 심의를 받은 후 도면을 수정하는 경우에도 출력과 제본을 새로 해야 하는 등 많은 불편을 감수해야 했다.

종이도서 제출폐지로 민원인들은 심의서류를 종이로 인쇄하지 않아도 돼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되는 등 불편이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게다가 심의위원들도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심의도서를 검토할 수 있게 됐다.

실제로 지난 한 해 동안 용인시 건축심의는 33회에 걸쳐 총 106건이 이뤄졌으며 민원인이 제출한 종이도서는 2,525권에 달했다. 이로 인해 민원인이 제본비 등으로 부담한 비용만 1건당 50만~600만 원으로, 총 3억여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제도 도입은 과다한 종이도서로 인한 민원인들의 부담과 불편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며 “민원 편의 스마트 건축행정 실천에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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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자체, 권역별 수소경제 생태계 조성 ‘구슬땀’ [산업경제뉴스 민경종 기자] 수도권과 영·호남, 충청, 강원 등 전국 주요 지방자치단체들이 정부의 '수소도시 2.0' 전략에 맞춰 지역별 특화 산업과 연계한 수소생태계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 눈길을 모으고 있다. 18일 관련 업계와 언론 보도에 의거해 주요 권역별 추진 상황등을 종합해 보면 먼저 ▲수도권의 경우는 모빌리티 및 융복합 단지 조성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인천광역시는 전국 특별시와 광역시 중 가장 많은 수소 충전소와 수소 버스를 운영하며 수소 모빌리티 분야에서 앞서가고 있다. 2026년 공개를 목표로 '인천형 수소산업 육성 기본계획'도 수립 중에 있고, 경기 안산시는 'H2 경제도시' 브랜드를 앞세워 2026년 수소도시 조성 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었는데, 기존 수소 교통복합기지와 연계한 수소에너지 융복합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평택시는 현대차그룹 등과 함께 수소 항만과 특화 단지를 중심으로 수소차 보급 및 인프라 확장에 힘을 쏟고 있다. 이어 ▲영남권은 수소 생산 기반 강화 및 탄소중립 주거를 목표로 매진중이다. 특히 울산광역시는 전국 수소 생산량의 약 50%를 담당하는 '수소 산업의 메카'로 불리우고 있다. 북구 양정동 일대에 세계 최초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