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경제뉴스 문성희 기자]  주택가격이 급락하면서, 깡통전세, 영끌 패닉셀링, 미분양 누적 등 부작용이 커지고 있다. 시장 혼란을 걱정한 정부가 결국 규제완화 카드를 꺼냈지만 시장은 여전히 폭락 추세를 멈추지 않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0월 31일 기준 전국 아파트가격 주간 상승률은 -0.32%로 한 주 전 -0.28%보다 하락폭을 또 확대했다. 수도권이 -0.40%로 한 주 전 -0.34%보다 더 급박하게 가격이 떨어지는 등 하락세가 좀처럼 멈추기 않기 때문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정부의 규제완화 조치가 10월 27일 발표됐기 때문에 아직 시장에 반영되지 못했다는 분석도 있지만, 최근의 금리 상승세와 주택가격 하락세 그리고 경제침체 상황이 한꺼번에 겹치면서 시장의 불안심리가 해소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이번 정부의 규제완화는 특히 금융부문에 방점을 두고 있다. 규제지역내 무주택자와 1주택자에게 LTV(주택담보대출 비율) 한도를 20%에서 50%로 늘리고, 강남아파트 등 15억원을 초과한 주택까지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했다. 

하지만 10월 말 기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7.5% 까지 올라가고 연말이나 내년 초 8%를 넘어설 것이라는 예측에 무게가 실리는 상황에서, 대출을 확대해 줬다고 수요자들이 선듯 매수에 나서기 어려울 것이라는 설명이다.

전국 주요 시도 아파트가격 주간상승률 (10월 31일 기준, %)

이러한 분위기가 계속되면서, 전국의 주택가격이 급락세에 휩싸였고 인천 지역은 지난주 -0.51%의 하락률을 기록하면서 폭락 수준을 보였다.

서울도 -0.34%, 경기 -0.41%, 세종 -0.40%, 대전 -0.34%, 대구 -0.36%, 부산 -0.32% 등 광주 이외의 대도시가 모두 0.30%를 넘는 급락세를 보였다. 그동안 집값이 더 떨어져야 한다던 정부도 규제완화를 꺼낼 수밖에 없었을 거라는 해석이다.

특히, 서울 안에서도 일반 서민들이 많이 모여있는 노원 -0.43%, 도봉 -0.42%, 강북 -0.38% 등 소위 '노도강' 지역은 -0.40%를 넘는 폭락세를 보이며, 강남 -0.28%, 서초 -0.16% 보다 두 배~세 배 하락속도가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인천 지역은 더욱 심하다. 인천연수가 -0.69%, 화성 -0.64%, 남양주 -0.59%, 성남 중원 -0.55% 등 폭락세를 보이며, 주간변동율이라고 보기 어려운 수치를 기록했다.

서민들의 불안심리가 커지고 시장에서 가격 급락에 대한 문제점이 여기저기 발생하면서, 정부도 규제완화를 통해 가격하락폭을 줄여 경착륙을 막으려는 행동에 들어선 모양새다. 조만간 규제지역도 더 많은 곳을 해소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격 급락세에대해 시장 일각에서는 한국부동산원의 통계수치가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 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

한국부동산원의 수치는 매매거래 후 정부에 신고한 가격을 토대로 통계를 작성하고 있는데, 최근 사실상 거래가 실종되다시피한 상황에서 아주 간혹 거래되는 '급급매물'의 가격만이 통계에 반영된다는 설명이다.

수도권 아파트가격을 조사하고 있는 부동산R114의 수치는 인터넷 주택거래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매물들의 가격을 중심으로 통계를 내고 있어 이러한 통계수치가 시세에 더욱 가깝다는 주장도 나온다.

지난 주의 경우, 한국부동산원의 서울 아파트가격 상승률은 -0.34% 였던 반면, 부동산R114의 상승률은 -0.07%로 두 기관의 수치가 5배나 차이나는 모습을 보였다.    

실제로 최근 전세기간이 만료 돼 새로운 아파트를 알아보고 있는 한 세입자는 "언론에서 하도 집값과 전세값이 많이 떨어졌다고 해서 새로운 아파트를 알아보고 있는데, 지금 살고 있는 가격보다 가격이 낮은 아파트는 찾을 수 없었다"라고 허탈한 표정을 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