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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 e법칙] “판단 멈추면 종말”…ESG 핵심위험이 된 AI, 알고리즘 감사 필수

인간의 직접 판단 없는 AI 무기체계, 전쟁 문턱 낮춰
AI는 공공재…데이터 주권, 공공인프라 구축이 관건



[엔트로피타임즈 = 황상규 칼럼니스트

최근 인공지능(AI)은 또 한 번의 도약 국면에 들어섰다. 생성형 AI는 문서를 작성하고, 코드를 설계하며, 영상과 음성을 만들어낸다. 기업은 전략 수립에 AI를 활용하고, 정부는 행정 효율화를 논의한다. 여기에 덧붙여 에이전트 AI 개발에 이어 피지컬(physical) AI 시대를 앞두고 있다. AI 구동에 필요한 에너지와 반도체, 데이터센터, 클라우드 인프라는 국가 안보의 영역으로 편입되었다. AI는 더 이상 기술 혁신의 문제가 아니라, 권력 구조와 문명 질서의 문제로 이동하고 있다.


  AI가 몰고 온 기술혁신과 위기
  AI가 몰고 온 기술혁신에 대하여 여러 석학들은 경고를 던지고 있다. 작고한 천체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Stephen Hawking)은 일찍이 완전한 인공지능이 인류의 통제를 벗어날 가능성을 우려했고, 인류의 종말까지 경고했다. AI 딥러닝 방법론을 개발한 2024년 노벨물리학상 수상자 제프리 힌튼(Geoffrey Hinton) 교수는 AI의 초지능이 인간의 지능의 합을 곧 넘어설 수 있다고 지적하며, 기술 낙관론에 제동을 걸었다. 유발 하라리(Yuval Noah Harari)는 AI가 ‘이야기 생성 능력’을 장악할 경우 민주주의의 기존 정보 질서가 흔들릴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위험을 논할 때 우리는 장기적으로도 봐야 하고, 대응방안을 가지고 단기적으로도 볼 필요가 있다. AI 가 지금처럼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확대되면 단기적으로 그리고 장기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 ? 

첫째, 통제 불가능성의 문제다. 현재의 AI는 자율적 목표를 가지는 존재는 아니지만, 조만간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단계로 진입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막대한 학습 데이터와 확률 계산을 기반으로 예측과 판단을 스스로 수행하게 되는 상황까지 발전해 간다는 것이다. 여기에 편향, 환각(hallucination), 보안 취약성이 결부되면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발전하게 된다. 더욱이 로봇 등 AI의 자기개선 구조가 도입될 경우, 인간이 설계한 안전장치를 우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통제는 기술적 장치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개발·배포·활용 전 과정에 대한 제어와 거버넌스가 필요하다.

둘째, 정보 생태계의 구조적 변화다. 생성형 AI는 거의 비용 없이 무한한 텍스트와 이미지를 생산한다. 정보의 희소성은 사라지고, 과잉이 일상이 된다. 추천 알고리즘은 참여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 있으며, 이는 감정적으로 강한 콘텐츠를 증폭시킨다. 진실과 허구의 경계는 흐려지고, 시민은 무엇을 신뢰해야 할지 판단하기 어려워진다. 하라리가 지적하듯, AI가 ‘이야기’를 생산하는 주체가 되는 순간 공론장의 주도권은 인간을 떠날 수 있다. 여기에 고성능 모델 접근권을 가진 집단과 그렇지 못한 집단 사이의 정보 격차가 더해지면 민주주의의 기반은 약화되고 더 나아가 붕괴될 수도 있다. 

셋째, 노동 구조의 재편이다. 당장 ‘노동의 종말’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과격해 보일 수 있지만, 인간 노동 시간이 획기적으로 줄어들 수 밖에 없다. 반복 업무뿐 아니라 중간 숙련 직무가 빠르게 대체되고 있다. 생산성은 상승하지만, 그 성과가 공정하게 분배되지 않으면 양극화는 심화된다. 노동은 단순한 소득 창출 수단이 아니라 사회적 인정의 기반이다. 재교육과 전환 정책이 뒤따르지 않으면 구조적 실업과 사회적 불안이 확대될 수 있다. 

넷째, 군사적 악용 가능성이다. 자율살상무기체계(LAWS), 드론 스웜(Drone Swarm) 기술, AI 기반 사이버 공격은 이미 현실화하고 있다. 인간의 직접 판단 없이 목표를 식별하고 공격하는 체계는 전쟁의 문턱을 낮추게 된다. 책임 소재는 불분명해지고, 오판의 위험은 커진다. 기술은 중립적이지 않다. 사용 방식에 따라 억제 수단이 되기도, 파괴 수단이 되기도 한다.

다섯째, 권력 집중과 불평등의 심화다. 초대형 모델을 훈련하려면 막대한 자본과 에너지, GPU 인프라, 방대한 데이터가 필요하다. AI 산업은 극단적인 규모의 경제가 작동하는 구조다. 데이터와 인프라를 독점한 소수 기업과 국가에 기술 패권이 집중된다. 이는 시장 지배력뿐 아니라 여론 형성 능력까지 포함한다. 플랫폼 기업이 알고리즘을 통해 정보 흐름을 통제하는 상황에서 민주적 통제는 쉽지 않다.

여섯째, 인간 판단의 약화다. 자동화 편향과 인지 및 사고(思考)의 외주화는 이미 다양한 연구에서 확인된다. 우리는 계산을 기계에 맡기고, 경로 탐색을 위성 시스템에 맡기며, 점차 숙고의 과정을 단축한다. 편리함은 무력감으로 전환할 수 있다. 판단을 반복적으로 외주화하면, 인간의 숙의 능력은 퇴화한다. 더 발달한 범용인공지능(AGI)과 초인공지능(ASI)에 인간이 지배당하는 상황이 오지말라는 법은 없다. 로봇은 인간을 보조해야지 대체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과 원칙은 어떻게 지켜질 것인가 ? 

대안은?

첫째, 위험 기반 규제 체계가 필요하다. 고위험 AI에 대해서는 사전 평가와 허가제를 도입하고, 알고리즘 감사와 투명성 의무를 강화해야 한다. 국제 협약을 통해 자율무기 사용을 제한하는 논의도 병행되어야 한다. 

둘째, 데이터 주권과 공공 인프라 구축이다. AI가 공공재적 성격을 갖는 영역에서는 공공 클라우드와 공공 데이터 거버넌스를 확립해야 한다. 기술 접근권의 격차를 완화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셋째, 노동 전환 전략이다. 평생교육 체계와 직무 재설계, 사회 안전망 강화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생산성 향상에 따른 이익이 사회 전체에 공유되도록 분배 구조를 재정비해야 한다.

넷째, 기업의 책임 경영이다. AI는 이제 ESG 리스크의 핵심 요소다. 개발 단계에서부터 인권·노동·환경 기준을 반영하고, 설명 가능성과 책임성을 확보해야 한다. AI는 기술 부서의 문제가 아니라 이사회와 최고경영진의 책임 영역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많은 전문가들은 이 정도의 대책과 대응방법으로는 글로벌 차원에서 벌어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진단하고 있다. 그래서, AI 미래에서는 비관론이 우세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인류의 기술 발전에서 AI는 필연적 현상이다. 그러나 그 방향과 속도는 어느 정도 선택할 수 있다. 기술의 속도를 늦출 수는 없지만, 통제와 책임의 장치를 강화할 수는 있다. 문제는 기계가 아니라 인간의 태도다. 무비판적 낙관은 공포를 키우고, 과도한 공포는 무기력을 낳는다.

  결국 질문은 하나로 귀결된다. 우리는 기술을 지배하고, 제어할 것인가, 아니면 기술에 판단을 위임하고 따를 것인가. 

AI 시대의 과제는 기계를 멈추는 일이 아니라, 인간의 책임을 강화하는 일이다. 

인간이 판단을 포기하지 않는 한, AI 공포는 통제할 수 있다. 그러나 판단을 내려놓는 순간, 그 무기력은 현실이 되어 우리 인간을 역으로 공격할 수도 있게 된다.  


황상규 칼럼니스트
ESG평가연구소장, 
 ISO26000한국전문가포럼 공동대표, 전 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독일 프랑크푸르트(괴테)대학 환경윤리학 박사 수료, , ‘사회책임의 시대‘(2013)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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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자체, 권역별 수소경제 생태계 조성 ‘구슬땀’ [엔트로피타임즈 민경종 기자] 수도권과 영·호남, 충청, 강원 등 전국 주요 지방자치단체들이 정부의 '수소도시 2.0' 전략에 맞춰 지역별 특화 산업과 연계한 수소생태계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 눈길을 모으고 있다. 18일 관련 업계와 언론 보도에 의거해 주요 권역별 추진 상황등을 종합해 보면 먼저 ▲수도권의 경우는 모빌리티 및 융복합 단지 조성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인천광역시는 전국 특별시와 광역시 중 가장 많은 수소 충전소와 수소 버스를 운영하며 수소 모빌리티 분야에서 앞서가고 있다. 2026년 공개를 목표로 '인천형 수소산업 육성 기본계획'도 수립 중에 있고, 경기 안산시는 'H2 경제도시' 브랜드를 앞세워 2026년 수소도시 조성 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었는데, 기존 수소 교통복합기지와 연계한 수소에너지 융복합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평택시는 현대차그룹 등과 함께 수소 항만과 특화 단지를 중심으로 수소차 보급 및 인프라 확장에 힘을 쏟고 있다. 이어 ▲영남권은 수소 생산 기반 강화 및 탄소중립 주거를 목표로 매진중이다. 특히 울산광역시는 전국 수소 생산량의 약 50%를 담당하는 '수소 산업의 메카'로 불리우고 있다. 북구 양정동 일대에 세계 최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