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트로피타임즈 김성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연 초에 재생에너지로의 대전환 정책 방향을 제시한 상황에서 지난 13일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업무 보고가 개최돼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날 업무 보고 자리에는 한국전력공사, 발전 5사(남동·중부·서부·남부·동서), 한전KPS, 한전KDN, 전력거래소, 한전MCS 등 전력 분야 10개 기관은 오전에,

 

한국수력원자력, 원자력환경공단, 원자력연료, 전력기술, 에너지공단, 지역난방공사, 전기안전공사, 에너지기술평가원, 에너지재단, 에너지정보문화재단 등 원전·기타 에너지 분야 11개 기관은 오후에 보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특히 ▲탈탄소 녹색문명 선도 ▲에너지 대전환(재생에너지 확대, 원전 안전관리, 전력망 안정화)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경영관리 및 공공기관 혁신 등이 중점 과제로 제시됐다.

 

이중 정부가 에너지 전환을 국가적 핵심 과제로 재확인하고, 공공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강화한 점과 전력·원전·재생에너지 분야를 동시에 점검해 균형 있는 에너지 믹스 전략을 강조한 점은 긍정적 평가가 나온다.

 

다만, 구체적 실행 계획(예산·기술 로드맵)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으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한 점은 한계로 꼽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공공기관의 책임성과 투명성이 강화되고, 재생에너지 확대·원전 안전관리·전력망 안정화 등 핵심 과제가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는 기대치도 나온다.

 

이러한 상황에서 16일 하나증권 리서치센터 유재선, 성무규 연구원이 ‘기후부 업무 보고 특이 사항 점검’이라는 제하의 보고서가 나와 관심을 끌고 있다. 이는 지난 13일 기후부의 ‘에너지 분야 공공기관 업무보고’에서 나온 산하 21개 기관 별 중점 추진 과제 등을 취합한 자료다.

 

■한전과 한수원 등 중점 추진사항 및 열에너지네트워크 구축 방안 등 눈길

 

 

동 보고서에 따르면 먼저 한국전력공사는 25개 건설사업 중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를 포함한 7개 사업의 준공 시한을 기존 2031년에서 2030년으로 1년 앞당기는 계획을 밝혔다. 국민성장펀드 활용 또는 조성 관련 정부와 협의할 예정이다.

 

이는 송배전 시장 개방의 시작점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겠으나 근본적인 망 소유권 및 운영권이 한국전력으로부터 이탈할 가능성은 현재 시점에서는 높게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유연구원의 판단이다.

 

또한 시간대별 지역별 요금제로의 개편을 언급했으며 도매시장 지역별가격제(LMP)와 동반 추진될 수 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전력 사용량 비율은 4:6이기 때문에 LMP 제도 도입 시 수도권 중심 소매요금(전기요금) 및 도매요금(SMP) 상승이 나타날 전망이다.

 

이어 한국수력원자력은 원전 이용률 제고를 추진한다. 2025년 84.6%에서 2026년 89%로 4.4%p 상향을 목표로 한다. 현재 수명 연장 절차 과정에서 정지된 노후 원전과 예정된 계획예방정비 일정을 감안하면 89% 목표 달성은 쉽지 않다.

 

신규 원전에 대해서도 정부 정책방향, 정책토론회,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 기존 11차 전기본에 반영된 대형 원전 2기, SMR 1기 건설부지 확보를 적기에 추진할 계획이다. 업무보고라는 것을 감안하면 아직은 해당 내용으로 확정되지 않았으며 후행 절차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기존에 대형 원전 재검토 여지는 있었으나 취소되었던 사례가 아니므로 국내 원전 밸류체인의 방향 또는 시각을 바꿀 이벤트는 아니라는 설명이다.

 

이외 탄소중립 과정에서 열에너지의 가치가 부각되는 중이다. 지난해 12월에는 히트펌프를 사용한 공기열을 재생에너지로 인정하는 제도 개선도 있었다.

 

난방용 열 수요는 히트펌프로 대응 가능하나 한국 기후 특성 상 효율이 낮고 산업용 열 수요는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에 무탄소를 최우선 가치로 고려한다면 열량 확보 측면에서 태양열 용융염 또는 SMR이 불가피한 선택지다.

 

향후 제도 마련 후 폐열, 지열, 공기열 등을 활용한 열에너지 네트워크가 구축될 예정이다. 집단에너지, 도시가스, 발전, 보일러 등 이해관계자가 많아 2014년 중단된 수도권 광역 열배관망 건설사업(수도권 그린히트 프로젝트)이 재현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온실가스 배출권(KAU25) 가격이 연초 이후 완만한 상승 추세를 기록하고 있다. KAU25 거래기간은 9월 2일까지고 KAU26으로 이월될 수 있는 물량도 상당 부분 남아있기 때문에 상반기까지는 제한적인 변동성을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

 

즉, 계획기간 내 평균 할당량 감소와 가파른 유상할당비율 상승을 감안하면 KAU26 거래가 본격화되는 시점부터 우상향 흐름이 확인될 것으로 하나증권 측은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