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경제뉴스 문성희 기자]  지난 15일 징수된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는 OECD 국가 중 한국과 프랑스, 두 나라에서만 부과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전체 자산가액에 부과되는 한국과 달리 프랑스는 부채를 뺀 금액에 부과되고 있어 한국 납세자의 부담이 훨씬 크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종합부동산세의 국제 비교 및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20일 발표하고, 종부세는 세부담의 급격한 증가로 조세 전가 등 부작용이 예상되고 위헌성도 우려되므로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프랑스는 2018년 '부동산부유세(impôt sur la fortune immobilière)'를 신설하고 부동산의 순자산가치가 130만 유로(한화 약 17억 3천만원)를 초과하는 부동산에 누진세율 0.5~1.5%를 과세했다.

순자산가치란 시장가치에서 부채액을 차감한 가치를 말한다. 이에따라 2020년 현재, 납세자의 절반 이상이 과세표준 180만 유로(약 24억원) 미만이고, 평균 연령은 69세로 나타났다.

한경연 임동원 부연구위원은 “프랑스의 부동산부유세와 한국의 종부세를 비교한 결과, 종부세가 적용대상은 3배, 세율은 최대 4배 높게 부과된다"면서,

"프랑스는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에 부과되기 때문에 한국의 종부세가 훨씬 과중한 세부담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또, “국제적인 측면에서도 한국을 제외하고 유일한 부과국가인 프랑스의 부동산부유세보다 과중한 세부담을 지우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강조했다.

재계에서는, 국가 간 세부담 격차가 자본의 국가 간 이동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이고, 부유세를 부과했던 국가들이 인력과 자본의 해외 유출 등 부작용때문에 이를 폐지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종부세가 추가로 부과되면서 한국 부동산 보유자들의 재산세 등 보유세 부담도 급격하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한경연은 한국의 GDP대비 부동산 보유세 비중이 올해 1.22%로 OECD 평균인 1.07%를 넘어선 것으로 추정했다.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보유세비중은 2010년 0.7%에서 2017년 0.78%로 7년 동안 0.08%포인트 증가에 그쳤지만 현 정부가 출범한 2017년부터 2021년까지는 0.78%에서 1.22%로 4년간 0.44%포인트나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급격한 증가의 이면에는 종부세 부과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 보고서는 세금이 증가하면 임대인이 임대물건을 반전세, 월세 등으로 전환할 수 밖에 없고, 결국 전세 물량이 줄어들면 전세가격 또한 올라가는 ‘조세 전가’ 현상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한경연은 "늘어난 종부세가 세입자에게 전가된다면 왜곡된 임대차 3법과 함께 임차인의 부담을 늘려 전월세 시장에 연쇄적으로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분석이다. 

OECD 주요 국가의 GDP대비 부동산 보유세 비중과 한국을 비교해 보면, 한국은 올해 1.22%로 미국 2.73%, 영국 3.09%, 프랑스 2.66%, 일본 1.90% (한국 2021년, 그 외 국가는 2018년 기준)에 비해 아직은 낮은 수준이지만  OECD국가 평균 1.07% 보다는 높은 수준일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2010년 ~ 2018년 추이를 보면 미국은 0.2% 포인트 감소했고, 영국은 0.03% 포인트 감소했으며, 일본은 0.15% 포인트 감소하는 등 주요 선진국들은 대부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한국은 같은 기간에도 0.12% 증가했고 이후 3년간 0.40% 포인트나 증가한 것을 감안하면 매우 급격하게 증가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임 부연구위원은 “부동산시장의 가격 안정 및 활성화를 위해서는 종합부동산세의 완화와 함께 과도한 거래세 및 양도소득세도 인하해야 한다”면서, “수많은 부동산대책의 일환으로 거래세 및 양도소득세가 높게 설정되어 있어 부동산시장의 거래경색을 유발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또, "2018년 기준 GDP 대비 부동산 관련 세금 비중이 3.66%로 OECD 평균보다 2.2배나 크고 전체 3위 수준이라는 측면에서 부동산 관련 세금의 전체적인 완화 내지 인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임 부연구위원은 “차기정부는 과거 참여정부의 부동산 안정화 정책 실패와 현 정부의 부동산 대책 실패를 교훈삼아, 세제나 규제의 강화가 아니라 수급 안정에 바탕을 둔 부동산 정책의 일관성 유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